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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248건 1 페이지
  • 2248
    • “아베총리는 문재인대통령을 돕고 있다?” 새글
      박재천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인하대 은퇴교수
      2019-07-16   555 view
    • 아베총리의 지시로 일본은 한국에 공급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작용 필수 부품 및 소재를 7월 1일부터 통제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을 타격함으로써 경제적 의존 관계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일제징용배상 판결’ 이후 양국 간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라 해석된다. 그런데 산업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꼭 아베총리의 의도대로 흘러가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해결 못하고 있던 고질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가능성도 많은 것 같다. 성공적으로 방어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운 좋게도 아베총리의 도움을 받아 노동계의 반발을 사지 않고도 대기업들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국내 중소기업들을 지원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우선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대처와 반전을 기대해 본다. 반도체를 둘러싼 전후방산업은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
  • 2247
    • 한·일통상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종윤 |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2019-07-15   922 view
    • 최근 일본이 적성국가 간에나 있을법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한·일간에 심각한 통상마찰이 야기되고 있다. 더욱이 사태진전에 따라서는 수출규제 품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심각한 도전으로, 합리적이고도 신속한 대처가 요망된다. 한·일 무역구조의 특수성과 대한(對韓) 금수조치의 의미 1960년대 이후 한국은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1970년대에 이르면서 무역의존도가 극히 높아졌고 한국경제는 사실상 국제분업 구조에 편입된 형태로 발전한다.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경제를 사실상 외부경제로 활용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 왔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는 일본의 기자재·원자재를 투입하여 섬유류 등 경공업을 국내대체화·수출산업화 했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에 있어서도 조립부문부터 국내대체화 시키고, 거기에 투입되는 부품류 및 …
  • 2246
    • 파산난 문재인의 대일(對日) 외교와 역사의 역습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9-07-14   1634 view
    • 지금 한일 간에는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어쩌면 한일 양국관계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오늘의 악화된 한일관계 못지않게 과거 불행한 역사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1973년 8월 8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주도로 일본 도쿄에서 발생된 ‘김대중 납치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런 우여곡절의 과정 속에서도 한일관계를 최상의 정상관계로 회복시켜 놓았던 인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그와 오부치 게이조 수상 간에 이뤄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기존 한일관계로부터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이뤄낸 일대 작품이었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 국민들의 역사적 악(惡)감정은 씻어지고 벗겨졌으며, 이 역사적 시점으로부터 한일 양국은 과거에 발목이 잡힌 ‘인식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역사와 미래를 향한 운명의 동반자로서 보조를 맞춰 나갔다. 이로써 한일 양국관계는 ‘더 이상 가깝고도 먼 나라…
  • 2245
    • 일본의 수출규제로 2019년 경제성장률은 1.7%로 하락 가능하다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9-07-13   2374 view
    • 최근 일본의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경기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2%에서 1.8%로 하향 전망하였다. 6월말에 시티은행과 골드만삭스는 2.1%, JP모건은 2.2%, 노무라 1.8%, ING그룹 1.5%로 하향 조정하였다. 9개 해외투자은행(IB)의 6월말 기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은 2.2%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신용평가회사인 S&P는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의 무디스 2.1%, 피치 2.0%와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존의 2.6~2.7%에서 2.4~2.5%로 0.2%p 낮추었고, 다른 주요 연구기관도 한국은행이 4월 2.5%,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월 2.4%, LG경제연구원이 4월 2.3%, 현대경제연구원이 6월 2.5%, 국가미래연구원이 5월 2.2%로 전망하였다…
  • 2244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 #16 고구려의 천적 전연(B)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9-07-11   1027 view
    •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흥융의 결정적인 능력이라 할 수가 있다. 창업자의 통합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나라는 분열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 중국 고대사에서 국가통치자의 통합능력의 여부에 따라 국가가 흥망하게 된 적나라한 사례를 찾아본다. ​ (7) 모용외가 동진에 사신을 보내 승전을 보고(AD320) …
  • 2243
    • 한일 경제 갈등, 해결의 열쇠는 미국에. 문제는 '화웨이’
      곽노성 |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2019-07-11   1328 view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일본을 갔었다. 설마 하던 삼성 반도체 생산 중단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생태계는 혁신성장의 핵심전략인데, 그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벤처에게 가장 큰 위험은 정부란 이야기가 있다. 이제는 주력산업에서도 이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일본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역시 이 문제의 해결에도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 특성상 어느 한 나라가 머리를 숙이는 것은 어렵다.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과거에도 한미일 회의를 통해 한일 갈등을 조정한 경험이 있다. 언론에서는 삼성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미국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테니 조만간 미국이 나설 거라고 예측한다. 과연 그럴까? 일본이 보복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과 상의를 했을 것이다. 미국은 당분간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크다…
  • 2242
    • 도쿄발 금융 쓰나미의 가능성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9-07-10   2337 view
    • 아베 정부가 촉발시킨 수출규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상황이 더욱 꼬이는 모습이다. 7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양국협의 제안을 바로 다음 날 일본 경제산업상이 거절하면서 한국의 카드가 소진되는 모양새다. 양국 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리만치 어두워지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우려가 일본계 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인하여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염려다. 첫째 우려는 우리나라의 현금 유동성이 일본발 금융위기를 막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일본계 은행의 국내 대출은 18조 원, 약 160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 역외금융, 즉 제3국에 있는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돈을 300억 달러로 잡으면 합해서 약 460억 달러가 일본계 자금이다. 현재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중에서 현금성 자산은 5%(2018년 기준), 약 200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른 부문(은행+기업+정부)이보유…
  • 2241
    • “박정희·김대중의 극일론(克日論)을 본받아라”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9-07-09   2099 view
    •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대일(對日) 망신외교를 자초하고 있다 지금 최악의 대일(對日) 망신외교의 수렁에 빠진 문재인 정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협정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읽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선언문이 한일관계를 미래로 이끄는 가장 필요한 역사인식과 해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발전을 추구한다면 박정희의 하수(下手)조차도 안 되고, 김대중 노선을 계승한 정권이라면 창피할 정도로 그 노선은 왜곡되어 있다. 경제발전도 안전보장도 미래도 없는 문재인 정권의 대일(對日) 외교는 정치보복만 초래했고 지난 50년 동안 쌓아왔던 대일(對日) 외교의 모든 금자탑을 일순간 망쳐버렸다. 이는 망국(亡國) 외교이다. 원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 천적(天敵)이었다. 서로는 상대방을 탄압하거나 공…
  • 2240
    •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2019-07-08   3302 view
    • 주력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 차질 우려 우려되어 왔던 것처럼 일본정부가 결국,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감행했다.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 등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계속 요구해 온 상황이었는데, 일본정부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보복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보복은 일본기업 등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국제적 비판, 한국의 반발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과 준비를 거쳐 보복을 결정했기 때문에 일본정부로서는 그들이 원하는 일정한 목표의 달성 없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쉽게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주력 제조업이나 농업 등에서도 일시적인 생산 및 수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것이 경기가 악화된 한국경제에 적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1차…
  • 2239
    • 예술로서의 경제정책…낙서도 작품일까?
      조장옥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前 한국경제학회 회장
      2019-07-07   1935 view
    • 경제는 전혀 예술적인 행위가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예술(art)’이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학자들이 경제정책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다양하다. 근본적으로는 아마도 경제정책이 가지는 미묘함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같은 정책일지라도 시대와 상황, 지역과 나라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경제정책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경제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상황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생각, 기대, 예측을 바꿀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계 역사에서 경제정책이 일상적인 관심사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발생한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때이다. 거시경제학이 경제학의 한 연구 분야로 탄생한 배경도 대공황이다. 대공황 이전에 지금과 같이 단기적인 변동을 다루기 위해 상시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을 고민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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