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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896건 1 페이지
  • 896
    • 화폐단위변경(Redenomination)의 성공조건 새글
      김인철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2019-04-22   2064 view
    • 최근 우리나라에서 화폐개혁 루머가 떠돌면서 주식시장이 소용돌이를 쳤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루머에 혼란스러워하였다. 가뜩이나 불경기에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이 실시되면 우리경제가 더욱 나빠질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요즘 택시를 타보면 많은 기사 분들이 지금의 불경기를 걱정하고 있다. 화폐개혁 루머의 진원지는 국회였다. 한국은행 이 주열 총재가 국회업무보고에서 화폐단위변경, 즉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에 관한 질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자 이것이 언론에 알려졌고 우리경제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주었다. 지금은 전격적인 화폐개혁의 실시가능성은 일단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도 언제나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개연성은 여전히 높다. 이와 관련, 학계가 짚고 넘어갈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화폐단위변경’과 ‘화폐개혁’은 서로 동일하지 않다. ‘화폐개혁’ …
  • 895
    • 태아는 생명이다 새글
      박인주 |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 국민대 석좌교수, 전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비서관
      2019-04-22   216 view
    • 태아는 생명인가? 어떤 이는 태아는 당연히 ‘생명이다’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수정 후 몇 주가 지나야 생명이라고 대답 할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진영이 있는가 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진영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1953년에 제정된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대해 7:2로 헌법불일치 판정을 하였다. 비록 위헌 판정으로 낙태죄는 사라지게 되었으나, 낙태 담론은 국내적, 국제적으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찬성과 반대 세력 상호간에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민지, 2018).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논의 되어온 낙태죄 유지 찬반에 대한 양측의 논리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생명존중 차원에서 낙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먼저…
  • 894
    • 소득주도성장…소득이 소득을 증가 시킨다고?
      조장옥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前 한국경제학회 회장
      2019-04-21   529 view
    • 최초 인류의 생존방식 변화와 ‘넓은 스펙트럼 혁명’ 100만 년 전 인류는 약 2백만~3백만 명이었고 모두 아프리카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후 작지 않은 부침이 있었지만 인구는 최근까지 매우 느린 속도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100만 년 이상 지속된 빙하기가 마지막으로 끝난 것은 약 10,000~12,000년 전이었다.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를 덮고 있던 빙하가 북쪽으로 밀려가고 그 뒤를 툰드라가 따랐다. 자작나무와 가문비나무 등 침엽수의 옅은 숲이 다시 그 뒤를 따랐다. 빙하가 북쪽으로 멀리 밀려간 뒤에는 온대지방에 낙엽수와 활엽수 숲이 깊게 들어섰다. 당연히 동물들도 북쪽으로 이동하였으며 깊은 숲에 서식하는 새로운 동물들도 뒤따랐다. 그리고 그 즈음 수렵채취로 생존하던 인류의 조상들이 초기농업(proto-agriculture)을 시작하였다. 식용으로 가축의 사육이 먼저 시작되고 뒤이어 식물에 물을 주고 주위의 잡초를…
  • 893
    • 자유와 민주 외치는 청년들 짓밟는 문재인 적폐독재의 민낯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9-04-18   929 view
    • 민주주의의 외양(外樣)만 갖추고서 실제로는 군부 독재정치 뺨치는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선거독재’가 이제는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틀어막으려고 가택 무단진입 등 불법적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대자를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청년 대학생들이다. 70-80년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운동권 경력을 훈장처럼 자랑하는 현 집권세력이 지금 나라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부 비판에 나선 대학생들을 탄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정책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다. ‘기·승·전·김정은’인 문재인 정부에 질려 이런 대자보를 택했다.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고, 보다 못해 우리가 나섰다. ... 우리는 민주 자유 공화의 균형과 조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이다. 문제를 공론화하고 반민주…
  • 892
    •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신흥국 채권 투자 축소의 의미
      남재우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19-04-16   1766 view
    •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펀드글로벌(GPFG)이 신흥국 채권 투자를 축소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조치가 국내 채권시장에 미칠 장단기적 파급효과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원화 표시 채권에 5조 7,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기금이 일시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 수급 측면에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부펀드의 이러한 투자 전략 선회가 신흥국 자산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비관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해석은 기우에 가깝다. GPFG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원화 채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진된 전략벤치마크(strategic benchmark)의 조정이기 때문이다. 전략벤치마크 조정의 배경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GPFG의 투자 목적 및 운용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 891
    • 무용론 나온 인사청문회, 이렇게 고쳐서 쓰자
      이상일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단국대 석좌교수, 前 국회의원, 前 중앙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
      2019-04-15   740 view
    •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가 경제·외교 등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인사 실패일 것이다. 만사(萬事)이어야 할 대통령의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고 있음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벌써 수차례나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도덕성 등에 흠결이 드러나 낙마한 장차관급 후보자는 11명. 이런 저런 결격 사유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후보자는 13명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그가 적폐정권으로 낚인 찍은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의 기록(낙마자 11명, 청문 보고서 채택 없는 인사 강행 10명)을 능가한다.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과 관련해 한국당 등 야당의 정치공세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통령이 내놓은 장관급 후보자들이 도덕성 등에서 큰 하자가 없다면 야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리 …
  • 890
    • 기존 경기부양책은 효과 없다 - 구조변화 따른 새 전략 논의할 때
      이종규 | ifs POST 연구위원, 대구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2019-04-13   1053 view
    • 최근 저성장의 배경과 그 시사점은? 아직도 경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기까지 하다. 우리 경제를 좋게 보려는 사람들은 “현재의 경제 사정이 위기적 상황은 결코 아니며 불경기도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비관적 견해를 가진 쪽에서는 “우리 경제는 이미 경기 정점을 지나 불황에 이르렀고 심한 경우에는 위기에 처하였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염두에 두고 경기지수를 재점검해보고자 한다. 지금과 같은 경기논쟁은 큰 의미 없다. 그보다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간단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점검하여 보았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경기의 국면이나 전환점 등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지표이다.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제거하기 위해 이 지표의 12개월 …
  • 889
    • 2분도 채우지 못하고 끝낸 한미정상회담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9-04-13   1432 view
    • 文의 ‘심부름 외교’, ‘공염불 외교’에 대한 트럼프의 ‘걷어차기 외교’ ​ 12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예상했던 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안이라며 내놓은 ‘굿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충분히 좋은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Big Deal)’ 고수(固守)로 인해 거부당했고, 회담 결과는 결국 ‘노딜(No Deal)’로 끝났다. 뿐만 아니라 당초 15분으로 예정돼 있었던 양 정상 간의 단독회담은 불과 2분을 넘기지 못하고 종료되어서 과연 어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짙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 이번 회담에서 한미 두 나라는 북핵 협상과 관련된 대북정책에 있어 사사건건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는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향…
  • 888
    • 세계경제가 식어가고 있다
      오문석 | LG경제연구원 자문위원, ifsPOST 연구위원
      2019-04-11   1334 view
    • 국제예측기관들이 분석한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경제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세계경제를 전망하는 국제기관들이 최근 분석한 보고서들의 결론이다. 단순히 일시적 경기위축이 아니라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0년대를 시작한 세계경제는 한동안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6~2017년 반짝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제 다시 침체에 빠질 위험에 직면한 것이다. 과연 2010년대 초반보다 더 깊은 수렁이 세계경제 앞에 놓인 것인가? 최근 세계 주식 투자자들을 초조하게 한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는 현실화될까?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글로벌 예측기관인 IMF, OECD, 그리고 Euromonitor의 최근 보고서들을 통해 세계경제는 어느 위치에 와있고, 위기의 요인들은 무엇이…
  • 887
    • “글로벌 금융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9-04-10   2080 view
    • - Washington Post “위기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어”; ‘Carry Trade’ 루트 지목 - “美 · 英 등 주요국 정책 실패가 금융 위기를 불러오는 방향으로 역진(逆進) 중” - “다음 금융 위기는 美 금융시장의 ‘유동성 고갈(liquidity dry-up)’로 촉발될 것” - 위기 대응 제안; ① 규제 강화, ② 금융 · 재정 여유 확보, ③ 장기 안정 추구 작년 2018년은 “리먼 쇼크(Lehman Shock)”로 널리 불리워지는 美 서브프라임發 ‘글로벌 금융위기’ 가 일어난 지 꼭 10년째 되는 해였다. 이를 계기로 국제 사회에는 대형 금융 위기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분출되기 시작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미증유의 글로벌 경제 파탄을 겪은 뒤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각 부문에 산재한 위기 요인들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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