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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이후, 이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6년04월14일 21시50분
  • 최종수정 2016년04월16일 07시20분

작성자

  • 황희만
  •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前 MBC 부사장,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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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전세 값은 오르고 청년실업은 최악을 치닫고 있다. 살림살이가 팍팍할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도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일인당 국민 소득도 줄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인 조선업계는 빈사상태이고 이자낼 돈 도 못 버는 좀비기업이 늘고 있다. 숨통이 트일 구석은 안 보이는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선거 구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경제가 안 좋은데 국민들이 무엇이 예쁘다고 여당 편을 들겠는가. 여기에 경제통인 김종인 대표가 파고들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자책골만 아니었다면 과반의석도 가능했던 셈이다. 이런 형국인데도 여권은 진박, 친박 타령하며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을 벌였다.

 

여당의 참패와 더불어 민주당 제1당 부상(浮上), 그리고 국민의당 약진(躍進)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한 수 위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여당은 야당이 분열됐으니 손쉽게 선거판을 휩쓸 것이라 자만했고 오만했다. 

더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역사에 기록될 죄악을 짓고 있다며 반성은커녕 분열책임을 국민의당에 돌렸다.

 

모두 국민을 우습게보았다. 우리 국민들은 야당이 분열했어도 될 사람을 선택했고 또 양대 정당의 무능과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해 제3당인 국민의 당을 키워주는 절묘한 선택을 했다. 

정치권은 이제 국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권을 심판해 여소야대를 만들었지만 제1 야당에 과반을 주지 않았다. 제 3당을 출범시켰다.

이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 국정을 운영하라는 뜻일 것이다. 둘이서 서로 주장만 내세우며 죽기 살기로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이번 선거전에서 회자됐다. 이번 선거에서 권력자 국민은 또 청와대를 향해 메시지를 보냈다.

국민들은 여당이 과반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이 레임덕(Lame Duck)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왜 몰랐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를 만들었다.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으로 임기를 그냥 보내라는 것일까? 아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상황이 어찌됐건 대통령에게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라는 뜻일 게다. 

 

그동안 청와대는 여의도와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제대로 된 여야지도자와의 미팅이 얼마나 있었던가. 

 

이번만아니라 지난 정권에서도 이명박대통령은 국회를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대통령 본인이 기업에 있을 때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은 받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지 못했다. 4대강 사업도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뚝심 덕에 끝마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던 이대통령은 임기후반에 들면서 지지도가 하락하고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졌다. 심지어는 대통령 하야 발언 까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 탄핵정국 당시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를 천막당사에 진두지휘했다.

비상한 각오로 선거를 지휘해 몰락해가던 당시 한나라당을 살려 놓았다.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여소야대로 박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했다.

다시 한 번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내각만으로 이끌어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의도 국회가 국정운영의 막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미달로 국회중심에 설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젠 여의도 정치 중심에 대통령이 실질적인 중심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천막 사무실을 국회의사당 잔디밭에 다시 설치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직접 나서 국정운영 방안을 놓고 국회와 특히 야당과 머리를 맞대며 논의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분들은 모두 국회 특히 야당지도자들과 부단히 접촉하며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며 지지를 얻는데 열심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여소야대로 국회는 차기 대선을 앞둔 정치공학 게임이나 할 우려가 농후하다. 야당은 현 정권이 실패할 때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여당도 시간이 갈수록 진박이나 비박할 것 없이 차기 대권주자에 눈길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 후반에도 친박(親朴)이니, 월박(越朴)이니, 주이야박(晝李夜朴)이니 하며 별별 소리가 다 나왔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를 멀리할 수는 없다. 국회 시정연설(施政演說)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통령이 여야 지도자들과 부단히 만나 소통하고 협력을 얻어야한다. 우리국민들은 모두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이 바른 국정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가, 야당이 제대로 협력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힘을 넣어주고 지지해줄 것이다. 여당이 수가 적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닐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의도 국회도 잘 알 것이다. 국민이 지지하는 것을 국회가 등질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새누리당은 당대로 책임소재에 따라 대응책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도 내각의 면모를 일신해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욱더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발 벗고 나선다면 여소야대 국회가 오히려 우리정치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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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4월14일 21시50분
  • 최종수정 2016년04월16일 07시20분
  • 검색어 태그 #20대총선#대통령#국정운영#여소야대

댓글목록

Dhdh님의 댓글

Dhdh

황희만씨 사과하세요
아들인 황태하가 저한테 한행동(낙태강요 폭력을써 손목을다치게함 잦은 언어폭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합니다
최소한의 사과면 되는데.아들이나 부모나 감추기에만 급급 대단하네요
그리고 아들인 황태하가 미국 영주권을 얻기위해 진행하고있는 위장결혼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