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김대중의 극일론(克日論)을 본받아라” > New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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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대일(對日) 망신외교를 자초하고 있다

 

지금 최악의 대일(對日) 망신외교의 수렁에 빠진 문재인 정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협정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읽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선언문이 한일관계를 미래로 이끄는 가장 필요한 역사인식과 해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발전을 추구한다면 박정희의 하수(下手)조차도 안 되고, 김대중 노선을 계승한 정권이라면 창피할 정도로 그 노선은 왜곡되어 있다. 경제발전도 안전보장도 미래도 없는 문재인 정권의 대일(對日) 외교는 정치보복만 초래했고 지난 50년 동안 쌓아왔던 대일(對日) 외교의 모든 금자탑을 일순간 망쳐버렸다. 이는 망국(亡國) 외교이다.

 

원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 천적(天敵)이었다. 서로는 상대방을 탄압하거나 공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가해자였고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피해자였다. 박 전 대통령이 조국 대한민국을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킨 산업화의 리더였다면, 김 전 대통령은 조국 대한민국을 억압과 통제로부터 해방시킨 민주화의 리더였다. 박 전 대통령이 ‘빵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김 전 대통령은 ‘자유의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빵과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이에 대한 두 지도자의 목숨을 건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두 지도자는 생전에 서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는 마치 각자 자신들의 삶의 철학과 애국심을 갖고 치열하게 구국(救國) 운동을 했지만 동시대를 살면서 서로 무릎을 맞대고 구국(救國)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단 한 번도 대화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던 개화 말기의 전봉준과 김옥균의 사례와 매우 흡사하다. 아쉽지만 그것이 역사이다.

 

하지만 박정희,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놀라울 정도의 공통적인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극일론(克日論)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극일(克日)을 하려면 과거를 묻고 미래지향적인 대일(對日) 실용주의 외교노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을 더 추가한다면 두 지도자의 대일(對日) 외교노선의 저변에 깔린 키워드는 바로 '국익(國益)'이란 화두이다.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대일(對日) 외교는 주사파식 민족주의 노선이 전부이다. 이는 김정은식 대일(對日) 외교노선과 동색(同色)이다. 한마디로 나라 망치는 망국(亡國) 외교이다. 아니 외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삼류 무지렁이의 맹탕 고립 외교일 뿐이다. 지금 문 정권에는 박정희식 경제외교도 없고 김대중식 경제문화외교도 없다. 박 전 대통령처럼 일본으로부터 돈을 끌어내어 경제발전의 종자돈으로 활용할 줄 모르고, 김 전 대통령처럼 상호간의 과감한 문화개방정책을 펼쳐서 ‘겨울연가’와 같은 선풍적인 한류드라마 붐을 일으킬 줄도 모른다. 오로지 대일(對日) 피해망상 외교로 경제만 파탄내고 있고 한일 간의 적대적 증오심만 쌓고 있다. 한마디로 최악의 적폐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한일협정 서명 당시나 김 전 대통령이 한일 간 전면적 문화개방정책을 실시할 때에 수없는 반대집회가 있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하지만 두 지도자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묻고 미래만 생각하는 대일(對日) 개방외교, 실용외교로 한일 간의 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켰다. 지금 나라 망치는 문 정권의 대일(對日) 망신외교를 보면서 그 해답을 역사적인 두 개의 선언문에서 찾아 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외교의 핵심은 국익이다. 국가이익을 높이는 것이 외교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외교는 정치적 노선과 국민감정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를 배제한 채 오직 국익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국가는 발전한다. 현 정권이 박정희, 김대중 두 대통령의 대일(對日) 역사관과 대일(對日) 외교노선을 공부하여 오늘의 난제를 타개하는 지혜와 전략을 얻기를 바란다.

 

끝으로 한국과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공동운명체나 다름없는 이웃국가이다. 그런 점에서 한일관계의 악화는 양국의 미래 발전을 가로 막는 만악(萬惡)의 근원이자 백년지계 (百年之計)를 망치는 행위이다. 

 

아베 총리 역시 한일관계를 더 이상 정략(政略)과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 양국 관계의 위기를 계기로 더 높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와 나의 친구 고노 다로 외상도 이 두 개의 역사적 선언문을 꼭 일독(一讀)하길 주문하고 조언한다. 그 이유는 지금의 한일관계가 지속된다면 이는 양국 모두에게 공도동망(共倒同亡)의 길이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 국민과 미래세대 그리고 세계시민은 한일 양국이 더 이상 불행한 과거의 수렁에 빠져 오늘과 미래를 잃지 말고, 보다 큰 내일과 인류 평화를 위해 가깝고도 가까운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 길이 바로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출렁이는 세계화시대에 '21세기 한일 공동파트너십'인 것이다. 문재인-아베는 이 길을 가야한다. 그것도 지금 바로. <ifsPOST> 

 

* 한일협정비준서 교환에 즈음한 담화문(1965년 12월 18일) 보기

 

 *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전문) (1998년 10월 8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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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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