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업계의 독과점구조를 깨야 희망이 있다. > New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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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전업계의 애프터서비스는 매우 만족스럽다. 전화 연결도 쉽고, 서비스 속도도 빠르고 질적 수준도 높다. 처음부터 이러했던 것은 아니다. 엘지전자와 삼성전자의 경쟁이 시작되고, 대우전자의 신규진입, 그리고 딤채 김치냉장고등 차별화된 제품의 출현, 거기에 더하여 대외개방으로 중국 등 외국제품의 자유로운 국내시장 유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렇게 변화된 것이다.

 

국내 변호사 업계는 어떤가? 2중구조가 형성돼 있다.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들이 구성하는 과점시장과 그렇지 않거나 못한 변호사들이 구성하는 경쟁시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전관예우는 한국의 법률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요소이다. 그러나 이 요소는 제한된 일부 변호사에게만 주어진다. 이 요소의 구비 여부에 따라 경쟁력은 금수저급과 흙수저급으로 나누어진다. 때문에 서비스의 수준이 다른 두 개의 거의 분리된 시장이 공존하는 것이다.

 

금수저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전관예우 프리미엄으로 매우 비싸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친절도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흑수저변호사들이 구성하는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다. 매년 급속히 늘어나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신규진입 때문이다. 때문에 서비스료가 저렴하고 친절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전관예우라는 프리미엄이 없어지면 변호사업계는 경쟁적인 단일시장으로 바뀌고 서비스 가격이 낮아지고 품질도 좋아질 것이다.

 

정치업계는 어떤가? 독과점시장이 1950년대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양당 또는 3당, 그리고 영향력이 거의 없는 군소정당들로 구성된 독과점이 70여 년 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오너들이 바뀌면서 당명들은 돌고 돌았지만, 흥망의 부침이 있는 재벌 그룹들보다 더한 경직된 구조의 지속이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다 보니 가전업계나 흙수저 변호사업계가 보여주고 있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없다.

정치서비스의 고객인 국민들은 보다 희망적인 정당을 찾아 선택하고 싶지만 독과점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정당들의 행태는 대동소이하다.

 

정치민주화 이후 박 찬종·이 인제 등이 정치업계의 기득권구조를 깰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으나 실패했고, 근래에는 안철수에 대한 희망도 약해지고 있다.

 

정치업계엔 왜 신규진입이 어려울까? 독과점구조에 유리한 정치활동 관련 제도와 오너중심의 하향식 공천이 주원인이라 본다. 가전제품이나 보편적 법률 서비스처럼 신규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정당에 대한 각종 국고보조금이 있다. 이것은 주로 기성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당에게는 평상시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상 보조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때에 지원하는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경상 보조금은 매년 400억 원 수준, 선거보조금도 선거가 있는 해에 별도로 400억 원이 지급된다.

이 돈은 기성정당에게 의원 수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거대정당일수록 큰 금액을 받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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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당을 만들려 할 경우, 기본적으로 정치자금 면에서  연간 400억~800억 원 정도 불리하다. 더 나아가 선거비용 보전금이라는 것이 있다. 2012년 대선에서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지급된 돈이 925억, 2016년 총선에서 선거보전비용으로 지급된 돈이 888억 원 정도다. 보전금은 일정조건에 부합한 후보자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대부분 기성 거대 정당소속 후보자들이 받아간다. 400억~800억 원을 쓰면서 지원해주는 정당에 소속된 후보가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후보보다 활동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기성 거대정당 자체 내에서 새 바람이 불수는 없는가? 소위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가 이런 면에서 추구된다. 그러나 기성정당의 지배세력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 자기들의 보스중심 패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소위 친/진 박, 친 문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보스들은 영혼을 버리면서 "사슴을 말이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충복"을 원하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그들은 상향식 공천의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돼서 어렵다고, 부작용을 침소봉대하면서 말 하지만, 그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뿐, 정치선진화는 안중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불행한 정치현실을 그냥 체념할 수밖에 없는가? 정치자금상의 불리함과 보스중심의 패권주의를 극복할 방법은 없는가? 있다.

 

그것은 돈이 적게 들고 당원들 간의 수평적 관계가 기본이 되는 모바일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변화를 통해 희망을 찾으려 하는 젊은 세대들은 SNS에 능하지 않는가? 온라인 플랫폼(On line platform)과 SNS를 결합한 정당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70년간 지속된 정치업계의 경직된 독과점 구조가 사이버 정당의 신규진입으로 보다 경쟁적 구조로 바뀌게 되길 기대해본다. 이제 “차악의 선택” 으로부터 벗어나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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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16 1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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