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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경투자와 경제민주화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6년10월25일 16시57분

작성자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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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기업의 탐욕, 인간의 궁핍(corporate greed, human need)

 

  기업의 탐욕, 인간의 궁핍(corporate greed, human need)은 2011. 9. 미국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에 등장한 대표적 구호다. 위 구호는 현대 경제사회의 최대 문제점, 즉 기업의 탐욕으로 인해 그 소유자 혹은 핵심 지배경영자에 해당하는 1%만 아주 부유하고 나머지 99%의 대중은 아주 궁핍한 현상 바로 양극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아울러 더욱 심화되는 양극화현상이 속히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며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1% 대 99%의 전쟁으로 인하여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위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은 아시아, 호주, 유럽을 거쳐 전 세계를 석권하고 가라앉았지만 그때 제기된 양극화의 문제점은 전세계인들의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잠복된 폭탄으로 상존하고 있다. 

 

  지난 30년 간 미국의 GDP는 두 배 늘었지만,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제 자리 걸음이었고 1970년에 비해 미국 상위 0.1%의 소득은 385% 증가했지만 하위 90%의 소득은 1% 오히려 줄었다. 기계화, IT화를 통한 기술 혁신, 효율화는 자본을 투하한 자본가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반면에 근로자는 “일이 수월해지고 더욱 행복해질 것”이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인력 감축,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 버렸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더 이상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1929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GDP는 지속적으로 고도 상승을 기록해온 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970년대 후반부부터 상승세가 중단되고 계속 정체된 상태이다. 전체 GDP의 상승분과 정체된 근로자 임금 사이의 차액은 1990년부터 급격히 상승한 주식 그리고 대기업 지배주주와 핵심 간부들의 차지하는 구조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정체된 수입을 부채로 보전하여 지탱해 오던 가계가 무너지고 재정적자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던 정부마저 한계를 드러냈다.(로버트 라이시, 모두를 위한 불평등)

 

2. 트럼프현상(보호무역주의)는 정답이 아니다.

 

 2016. 7. 이후 트럼프의 지지율은 3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미 저열과 무능의 대명사로 본색을 드러낸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에 대하여, 그리고 주요 언론과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조차 지지를 철회한 가운데서도 공고한 지지를 보내는 트럼프 지지층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가? 세계화와 이민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느낀 못 미국의 전통 중산층과 하층민들이다.(채병건, 중앙일보)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신자유주의 무역정책을 폐기하고 수입물품에 관세장벽을 치는 등 무역쇄국주의를 취하고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사라진 일자리가 되살아나고 저하된 임금이 상승할 것인가? 세계화로 선진국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1980년대 세계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옮기게 하고 이 때문에 선진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삭감되었는데, 역설적으로 이 때문에 생산품의 주된 소비자인 선진국의 해고된 근로자들이 더 이상 생산품을 소비해주지 못하게 되었다. 기업은 자신들이 해고한 근로자를 배제하고도 해외로 이전한 공장의 생산품을 구매해줄 새로운 소비처를 찾지 못한 것이다. 또 개발도상국의 임금 역시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더 이상 더 낮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 프런티어는 존재하지 않게 되자 심지어 다시 자국으로 공장을 다시 옮기는 기업까지 생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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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트럼프나 그 지지자들처럼, 자국의 근로자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주의, 이민쇄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본적 문제는 일자리 부족에 있고 또 일자리 부족은 결국 기업의 탐욕에서 유래한다. 

 

  기업의 탐욕은 흔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는 경제행위적 유인과 우선 당장의 성과를 얻어야만 계속하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환경문제와 같은 우선 당장 비용이 들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과제는 무시하고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게 된다는 경영무책임성 유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탐욕적이고 이 때문에 그대로 둘 경우 기업은 탐욕의 극대화를 꾀할 것이 분명하므로 결코 자율로 방치할 수 없고 기업과 개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현세대와 후세대 사이에 소득의 분배를 적정하게 하고 어느 일방의 경제력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헌법 제119조 제2항)

 

3.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도 몇가지

 

  세계화와 (기계화, IT화를 통한) 일자리 부족현상은 불가피한 시대적 대세이다. 그리고 그 주범이 기업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도 분명하므로 결국 기업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기업이 세계화와 일자리 빼앗기를 통해 소득을 독식하는 구조이므로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새로운 투자를 하던지 혹은 집중된 기업소득을 세금 납부나 사회공헌을 통하여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이전하여 그들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세금이나 사회공헌을 통한 기업소득의 이전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는바 그 대표적인 것이 기본소득 도입, 보편적 복지, 법인세 인상, 청년수당 지급 등 진보정당들의 공약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문제 등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점과 걸림돌이 있다.

 

  기업들이 현재의 자체 고용 및 급여정책을 개혁하여 한 사람이 일할 것을 두 명 세 명 일하도록 고용하고 그 대신 한 사람에 대한 급여를 줄여서 기업 전체의 인건비 비중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인력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주, 그리고 기득권 유지와 차별화를 바라는 기성 근로자 모두 공산주의에 가까운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의 생산량이 국민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비하여 고용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기업으로 하여금 추가 투자도 없이 추가 고용을 강요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다만 일정한 고용 비율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하여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게 하는 “고용촉진세”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4. 환경투자를 통한 고용확대

 

  사람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인간의 환경권(헌법 제35조)은 보호된 환경 즉 환경보호를 전제로 한다. 또 전세계적으로 파리협약 등 지구 기후변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기준 설정과 이를 강제하기 위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건설, 자동차, 철강, 화학 등 각종 기존 산업과 기업이 가지는 엄청난 환경침해요소는 앞으로 대부분 신속히 개선되어야 하고 그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기업은 엄청난 투자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존재하는 많은 환경침해요소를 개선하는 사업과 활동이 모두 기업의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새로운 산업공해를 예방하거나 절감하는 사업 역시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충분한 가치가 있는 환경산업분야일 것이다. 이처럼 환경산업의 발전이야 말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특히 환경산업은 전문적이고 기술집약적이므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좋은 번듯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허영)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선 당장 일자리 창출의 가장 확실하고 또 현실성이 있는 방안, 일자리의 블루오션은 환경산업밖에 없다. 환경산업은 대기, 물, 토양, 삼림, 농지, 바다를 불문할 만큼 광범위하고 또 현세대 및 후세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 만큼 영구적이므로 아무리 발전시켜도 지나침이 없는 분야이다. 만약 과감한 환경분야 투자로 한국이 먼저 이산화탄소가 없거나 거의 없는 나라가 된다면 관광산업이 발달할 것이고 청정한 물이 그대로 있다면 물까지 수출하게 될 것이므로 연관분야 산업 발달을 통해 더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환경기술 선진국이 되어 환경기술을 수출하게 된다면 더욱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복지재원이 확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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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어 태그 기업의 탐욕, 인간의 궁핍, 일자리, 임금, 양극화, 소비자, 규제, 사회공헌, 트럼프현상, 보호무역주의, 이민쇄국주의, 환경권, 환경투자, 환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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