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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帶一路 포럼” 연설이 향하는 곳


中 시진핑 주석은 지난 달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각국에서 온 40명의 최고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국내외 5,000여명의 인사들이 운집한 제 2 차 ‘일대일로(一帶一路:Belt and Road)’ 포럼에서 연설했다. 그는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하여 국내 개혁 방향을 천명했다. 이날 관전자들은 시 주석이 밝힌 정책 이슈는 이 포럼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라고 느꼈다.

 

그는 정부 보조금, 지적재산권 보호, 보다 많은 분야의 외국 자본 개방 그리고, 자국통화 위안화 가치의 경쟁적인 절하 회피 등 여러가지 항목들에 대한 개혁 방침을 약속했다. 시 주석이 이날 연설에서 밝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의 정확하게 현재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핵심 사항으로 요구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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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一帶一路’ 포럼이 끝난 뒤 3 가지 주요 관점을 지적했다. 

 

첫째, 시 주석이 상당히 쫓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2년 전 1차 포럼에 비해 ‘一帶一路’의 기대 성과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투명성 확립 및 부패 척결 방침 등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둘째, ‘一帶一路’ 플랜의 대외 이미지 향상에 주력했다. 한 예로, 마하티르(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 등, 종래에 비판적 성향의 인사들을 초청하는 데 주력한 점을 지적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시 주석은 향후 국제적 합의를 실천할 구속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모든 정부 기관의 시장 규제를 ‘표준화’ 할 것, 규제 및 중앙 정부 보조금의 감축, 시장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관행들도 개혁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겉으로는 “무역전쟁” 이라는 언급을 극력 회피했으나, 사실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선 전환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했다.

 

一帶一路’ 플랜은 시 주석이 2013년에 중국이 앞으로 최대의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가 사업으로 선언한 것으로,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고대 “무역” 루트를 재건하는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그간 중국 주도의 사업에 참여를 약속했던 나라들이 보류 혹은 축소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등,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많은 국가들을 연계하는 원대한 사업 자체가 시행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중국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질서 있게 추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역 패권을 노린 해외 진출 플랜이 난관에 봉착한 배경에는 이런 중국의 야심을 저지하려는 미국을 포함한 주위 열강들이 ‘一帶一路’ 참여국들 뒤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제 시 주석은 야심 만만한 국가 핵심 사업인 ‘一帶一路’ 플랜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외 각국의 압력을 대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중국 최대의 위기 요인; 금융 시스템을 붕괴하는 “거대 부실 대출”


최근 해외 미디어들이 중국 경제가 당면한 난제들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들은 대체로 GDP 성장률 둔화, 소비 주도 경제로 전환, 제조업 및 금융 부문 취약성, 정부 세수 감소 및 재정 한계, 지역(연안 및 내륙) 간 불균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중국 경제 및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단지, GDP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등 수치적 지표만이 아니라, 각 방면에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금년 초, 美 경제誌 Businessweek는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은 고사하고 이미 위기에 빠져 있다” 며 경고했다. 동 誌는 설령, 對美 무역 분쟁이 해결된다 해도, “과잉부채로 인한 경기 침체(debt-driven slump)” 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즉, 미국의 제재 관세 문제가 당면한 골칫거리기는 해도, 이보다는 중국 금융 시스템 내에 잠복된 구조적인 요인 등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형 과잉부채發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나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처럼 급격한 파탄을 맞았던 것과 달리, 은행 시스템 붕괴 및 기업 도산을 정부가 구제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그리고 오랜 동안 부지불식 간에 위기가 진행되는 “지속형(持續型) 위기”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 이 과잉 부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국 전체의 “총 부채/GDP” 비율이 불과 10년 전 140%이던 것이 2018년 중반에는 253%로 급등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신흥국 국가에서 이런 수준으로 부채가 증가한 뒤에 경제적 파탄을 겪지 않은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연관되어, 보다 체감도가 높은 위기 징후로, 2018년 말 은행들 부실대출(NPL) 비율은 정부 발표로도 2% 수준에 달했고, 전문가들은 총 대출의 24%에 달하는 8.5조 달러 규모의 대출이 ‘부실화’ 됐다고 추산한다. 이런 수준은 은행 시스템이 이미 붕괴됐다는 판단이 가능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금융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담대한 구조 개혁을 미룬 채, 또 다른 대출을 퍼부어 미봉(彌縫)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단기 효과가 소진되면 또 다시 경기가 침체로 빠지는 악순환을 낳고, 결과적으로, 종전의 위기 패턴과는 다른 “중국 특색의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점진적 구조조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은 위기를 반복할 뿐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최근 경기 둔화가 대출 긴축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은행들을 압박하며 대출 확대를 강하게 독려했다. “China’s Great Wall of Debt” 저자 맥마혼(Dinny McMahon)씨는 “중국은 과거에 쌓여온 ‘부실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부채를 만들고 있다” 고 비유한다.

 

​시진핑 ‘황제’ 주석의 절대 권력은 보기보다 훨씬 취약하다”


2017년 10월 개최된 전인대(全人代)에서 시 주석이 헌법을 수정하면서 “新시대”를 주창하고, 党 주석직(職)의 연임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자신의?) 영구 집권의 길을 열어놓을 때만 해도 시진핑 주석은 마오(毛) 이후 가장 강력한 핵심적 리더십을 장악한 것으로 지칭됐다. 그러나, 당시 일부 전문가들의, 이런 강력한 권력 기반 장악 노력은 실제로 권력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관측이 관심을 끌었다.

 

시 주석이 권력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나, 두려움과 불안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해석이었다. 예를 들어, 그가 강력히 추진하는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反부패 캠페인 과정에서 지금까지 153만명의 党員들이 축출됐고, 28만명이 기소됐다. 중국과 같은 독재 체제 하에서는 반드시 이들 세력들의 반격을 불러올 것이고,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적(敵)들을 가두어 둘 제도를 마련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그가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 많은 적(敵)을 만들어 왔고, 자신도 거대한 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권력을 떠나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최근 수 십년 간 中國共産黨의 강력한 힘은, 최고 지도부 권력이 질서에 따라 순조롭게 승계되어 온 점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시 주석이 이런 관행을 무너뜨리는 결정을 한 것은 어쩌면 또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일 수 있다. 즉, 敵들을 가두기에 충분한 권력을 장악할 긴박함을 느낀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시 주석이 모든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중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엄청난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된다. 거의 모든 최고 직함을 독차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시 주석에게는 새로운 우려가 등장하는 것이다. 중국 국민들은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좋은 일이든 궂은 일이든, 시 주석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中國共産黨 내부의 보수 강경 세력들의 거센 암중(暗中) 저항


시 주석은, 마오(毛) 및 덩(鄧)과 비견하는 강력한 권력 기반을 확립한 통치 하에서, 중국이 국제 사회에 군림할 충분한 자질과 존경을 확보하여 “위대한 ‘中華’ 국가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과거 150년 간 중국이 겪어 온 취약성과 굴욕의 경험은 시 주석 및 중국 지도층의 뇌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시 주석은 공산당의 절대적 통치를 신봉하고 있으나 구 소련의 붕괴를 목도하면서 유사한 “공산당 체제의 붕괴” 라는 악령에 휩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고한 권력 기반을 확립한 시 주석 체제 하의 중국공산당은 마오(毛) 시대와 유사한 개인 숭배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新 시대에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시진핑 사상”은 党 강령에 명기됐다. 시 주석은 명실공히 개인적으로 党 중앙 및 軍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권한도 무력화하고 있다. 실제로, 덩(鄧)의 개혁 · 개방 이후 40년 간 党을 지배해 온 중심적인 개혁 이념들(개인 숭배 금지, 집단지도 체제 및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상향식 당내 민주화 등)은 이전 상황으로 환원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 주석이 집권한 지난 몇 년 간, 중국공산당 권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장기적으로 공산당 일당 지배를 약화시켜 온 것이 아니냐는 회의(懷疑)론도 부상하고 있다. 점차 개방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다양화되고있는 중국 사회에서 이러한 舊 시대 회귀적이고, 강압적인 체제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인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시 주석은 지난 수 년 동안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6% 대 고속 성장의 지속, 2020년까지 빈곤을 추방할 분배 계획,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 기술 혁신 개발, 환경 보호를 통한 그린 경제 실천, 과잉부채 해소, 소비 및 서비스 중심 경제로 전환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 많은 계획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앞으로 시간이 말해줄 따름이다.

 

사실, 시 정권이 2013년 개시한 3차 경제사회개혁 플랜에서 밝혔던 정책 성과는 크게 미달하고 있는다는 평가다. 당장 필요한 구조 개혁 부진으로 인해 중간 소득 국가의 덫을 돌파하고 선진 경제로 나아가고자 했던 계획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구조의 후진성 및 과잉 설비 문제는 여전히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증시는 폭락하고 있고 과잉부채 문제는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서 있다.

 

한편, 중국 지도자들이 항상 경제 실적을 자랑하면서 내거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설』 이라는 명분을 가장 거스르는 것이 바로 계층 간, 지역 간 불균형 문제다. 집권 세력에 유착, 기생해 온 기득권 세력을 향한 소외된 被지배 세력의 불만은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특유의 폐쇄 사회라서 보도가 완벽하게 차단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시 주석의 “황제적 통치”에 반기를 드는 지하 불만 세력은 간단없이 준동하고 있다.

 

한편, 중국 사회 내부의 실상을 보면 시 주석의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황제적 개인 숭배 체제는 그 자체가 아킬레스건(腱)이 될 수가 있다. 누구도 절대 권력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경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어 고용이 악화되고, 궁극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날이면, 시 주석 개인 통치로 핍박을 받아 党, 정부, 軍 조직에서 추방되어 특권을 잃어버린 政敵들을 중심으로 중국 사회에 잠복하고 있는 불만 세력의 저항은 더욱 극렬해질 것은 분명하다.      

 

시 주석의 딜레마; “共産黨 지배를 흔드는 문제는 절대 양보 불가”


美 中 무역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지난 9~10일 워싱턴에서 열린 美 中 각료급 무역 협상이 일단 아무 소득 없이 종료됐다. 기대되던 ‘무역전쟁’ 휴전 협상은 합의 직전 암초에 부딪쳐 좌초된 것처럼 보인다. 양국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으나, 당분간 격렬한 상호 제재 및 보복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 최대 리스크인 美 中 충돌이 재연될 우려가 강력하게 대두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협상 종료 후에 밝힌 중국 측 협상 대표 류허(劉鶴) 부총리의 반향이다. 국영 新華社 통신이 전한 바로는 “中 美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고, 경제 관계는 中 美 관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추진력이다. 그러나, 협상은 쌍방 유일의 정확한 선택이며, 여기에는 평등 호혜적인 원칙이 있고, 중국은 ‘중대한 원칙’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류허(劉鶴) 대표는 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의 국내 事情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對美 무역 협상과 관련하여 류허(劉鶴) 대표는 중국공산당 내부의 보수 강경파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직전 베이징 협상 뒤에 열린 당내 회의에서 “미국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만이 폭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삭감 문제와 관련하여 기득권을 위협받는 국유 기업의 간부들로부터 반대가 격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 경제 운용의 근간으로, 지방 정부들이 보조금을 유인으로 삼아 기업들을 유치하고 성장 실적을 경합하는 중국式 “國家資本主義”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다. 여기에,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류허(劉鶴) 부총리 입장에서는 외압을 지렛대로 삼아 경제 혁신을 도모하려는 내심도 있어 보조금 철폐에 담대한 타협을 시도했으나 집권 공산당 내부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시 주석도 산업정책에서 국가 주권에 관련된 문제를 미국에 한정해서 협정으로 속박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외의 한 미디어(SCMP)는 시 주석은 류허(劉鶴) 부총리가 제시한 對美 양보안을 거부하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고 강조했다고 전한다. 바로 이것이 중국이 합의 사항을 법제화하기를 돌연 거부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즉, 무역 문제는 양보하더라도 공산당 일당 지배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에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는 강경 자세인 것이다. 美 中 무역 협상은 사실상 최종 단계에 들어와 있으나, 돌연, 중국의 체제(體制) 유지라는 암반(岩盤)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중국 국가 개혁의 전도사 ‘不倒翁’ 덩샤오핑(鄧小平)이 후대에 남긴 촌철의 유훈은 “도광양회(韜光養晦)”라는 은인 자중하는 중국 특색의 국가 운영 철학이었다. 1940년대 말, 천재일우의 공산당 혁명 성공으로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한 이후, 중국 사회에 뿌리내려 온 시대적 잔재들을 몸소 체험한 그가, 빛을 가리는 장막 뒤에서 때를 기다릴 것을 훈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 주석은 스스로 길러온 야망을 서둘러 이루려는 조바심에서 내부의 대응 체제가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막을 너무 일찍 걷어내고 만방에 글로벌 패권 야망을 드러낸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 4월 15일은 중국 근대 역사상 가장 큰 민중들의 정치 개혁 요구 사건이었던 “천안문사건(天安門事件)” 이 일어난 지 꼭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새로운 민주화 요구 및 정권 비판 움직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시 주석을 위시한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보다도 더욱 시급하게 국가 운영의 노선과 방향을 다시 책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어쩌면 집권 후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중대한 변곡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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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4 17:00:00 최종수정 2019-05-15 0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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