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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의 허실① 세금으로 이전소득만 늘렸다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9-01-15 17:01:00 최종수정 2019-01-25 2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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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문재인정부 들어 가계소득 증가율이 4.6%로 높아졌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2% 수준보다는 높아졌지만, 이명박 정부 때의 6%수준에는 못 미친다. 겉으로는 큰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걱정이 크다. 가계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이전소득만 늘고 나머지는 증가율이 줄었다.

 

[그림] 가계소득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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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계소득과 이전소득 제외 가계소득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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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가계소득 증가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이 늘지 않으면 계속 이전소득을 늘려줘야 하는데 이전소득의 원천인 국가재정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런 속도로 이전소득을 늘려주면 과연 재정이 지탱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다.

 

-결과는?
 국민세금으로 증가한 가계소득, 마약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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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5 17:01:00 최종수정 2019-01-25 2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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