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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전망, “제발 믿게 해 주오!”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9-07-09 16:50:00 최종수정 2019-07-08 13: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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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대표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년에 두 번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매년 연말에 다음해의 경제전망을 한번 내놓고, 그해 6월말께 하반기 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정전망을 내놓는다. 엊그제 금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을 내놓았다.

 

-기재부의 경제전망은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한국은행, 또는 민간연구기관들의 전망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 기재부는 우수인재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갖고 있고, 특히 재정정책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 자체를 바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기재부의 전망은 단순한 예측 차원을 넘어 경제정책방향이 어떻게 진행될 지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민간이나 금융기관들의 영업과 성장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경제전망은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연말에 이뤄진 정부경제전망치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엉터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지가 않다. 오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다.

 

-지난 10년간 전망치와 실적치의 오차는 평균 0.315%포인트이다. 2%대 성장률에서 0.315%포인트는 매우 큰 차이로 백분율로 따지면 평균 24%나 틀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전망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7번은 전망치가 실적치보다 높았다. 단지 3번만 전망치가 낮았다. 종합하면 대체로 정부는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여기서 정부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점은 무엇 때문에 틀렸는가?,누가 잘못했는가?,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성찰이 절실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기재부는 그동안의 통상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 세계 어느 기관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고, 일관성 있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예컨대 업무를 이것저것 다 해보는 순환보직시스템을 버리고 ‘정부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경제전망만 하는 전문가를 최소한 30~40명을 양성해 활용해야 한다. 

 

-경제전망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평가하고, 또 개선해나가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기재부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성장률 전망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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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9 16:50:00 최종수정 2019-07-08 13: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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