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주권시대 시작…국민이 국정운영 가장 큰 힘" > NEWS

 취임 100일 기자회견…"국민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운영"

"특권·반칙·부정부패 청산,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없이 나갈 것"
"국가역할 재정립 100일…치유·통합으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 노력 "
"국민 삶 개선 못 하면 정책 무의미…권력기관 일신,이제 물길 돌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모든 특권과 반칙·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고,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먼저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였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으며, 취임사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또 "5·18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눴으며,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이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 사업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 책무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며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이 모두 국민 기본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정부 정책이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시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고,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주거·안전·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 생활 분야에서 국가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됐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며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천700만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 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고,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명 가까운 국민이 함께해 주셨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다.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국민공론 모아지면 추가 증세 검토할 수 있어"
 
"현재 발표한 복지정책은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방안으로 감당 가능"
"증세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방안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부가 현재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방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재정 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뿐 아니라 자연적 세수확대 등 기존 세법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수확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 조달에 딱 맞춰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 어떻게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특정 사건·세력 조사·처벌이 적폐청산 목표 아냐"
 "적폐청산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적폐청산은 많은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에 "특정 사건과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번 정부 5년으로 다 이뤄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 노력이 계속돼서 하나의 제도화되고,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대 정권 통틀어 가장 균형·탕평·통합 인사"
 "지역탕평·국민통합 인사 기조 끝까지 지켜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국민께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입장,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편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함께 하고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 온 많은 동지가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쳤고, 폭넓게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경선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도 함께하는 정부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며 "지역 탕평, 국민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한다는 약속 변함없다"

"국회 개헌특위서 논의…안 될 경우 자체적 특위 만들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하는 것"이라며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중앙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전에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권의 목적으로 언론 장악 시도 없을 것"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
"정권에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책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영 방송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걸 확실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게 확실한 방안을 입법으로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부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공영방송은 지난 정부에서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한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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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이 ICBM에 핵탄두 탑재해 무기화하는 게 레드라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박아야 한다"며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제재 조치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만약 또 도발한다면 북한은 더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에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언론사 출입기자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국에 TV로 생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