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장 폐기·ICBM 발사 중지에 경제 총력 노선 선언 > NEWS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경제건설 총력집중이 새 전략적 노선"
北 "핵실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
北 "조선반도 평화위해 주변국과 긴밀한 대화"…핵·경제 병진노선 종료 선언

핵 능력 과시하며 경제건설로 갈아타기…北 대내 설득 논리인 듯
 
북한이 이제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채택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결정서는 이어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라고도 밝혔다.

북한이 언급한 '북부 핵시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으로, 이곳에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2016년 1월 6일과 9월 9일, 2017년 9월 3일 등 총 6차례의 핵실험이 이뤄졌다.



결정서는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보고에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치 구도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통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것이 당의 평화 애호적 입장이라는 언급도 했다.

그는 2013년 3월 당 전원회의에서 채택됐던 핵무력과 경제 건설의 '병진노선'과 관련해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었다"고 선언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이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마무리하고 이를 대체하는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 노선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원회의에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서인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가 채택됐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인사관련 사항인 '조직문제'도 다뤄졌다고 통신은 밝혔다.

김정각 신임 군 총정치국장이 당 정치국 위원에 보선됐고 당 서기실장으로서 김정은 일가를 밀착 보좌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당 중앙위 위원에 올랐다.

아울러 최근 남북간 논의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평창동계올림픽 때 방남했던 김일국 체육상이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보선됐다.
<연합뉴스>

<해설>김정은 핵·경제 병진노선, 5년만에 '경제집중' 노선에 자리내줘
 핵 능력 과시하며 경제건설로 갈아타기…北 대내 설득 논리인 듯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결속(結束)'한다고 밝히고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하면서 병진노선의 시대가 5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결속은 하던 일에 일정한 결말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쓰여있고, 북한에서 주로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1면 기사 헤드라인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시었다"는 표현으로 당 전원회의 내용을 요약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 보고에서 "병진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 것처럼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재탄생",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시키고 …" 등의 표현을 통해 목표한 수준의 핵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역설하며, 이를 경제 건설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다.

핵을 완성한 만큼 자신의 '정책 브랜드'와도 같았던 핵·경제 병진노선을 일단락짓고,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 개최된 당 전원회의인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채택했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포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밝힌 두 결정서를 채택함으로써, 5년 만에 똑같은 절차를 밟아 새로운 노선으로 옮겨간 셈이다.

거슬러가보면 북한은 2013년 당 전원회의 이후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하며 핵·미사일 능력 완성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해 왔다.

김 위원장은 병진노선 채택 당시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이라며 그 정당성을 선전한 바 있다.

이어 2016년 5월 당 대회에서 "병진노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다. 당시 당 대회에서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킨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남북·북미정상회담 추진 국면에 접어들자 '새로운 병진노선' 같은 다소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등 달라진 태도도 내비쳤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병진노선을 사실상 정리한 만큼 북한이 앞으로 새 전략노선을 명문화하는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북미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당규약에 북한의 전략적 노선으로 경제건설 등을 명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비핵화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앞으로의 협상 카드로 남겨두는 듯한 태도를 보인 만큼, 현재 헌법 서문에 명시된 '핵보유국' 표현 등은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