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2 美 · 北 정상회담 ‘비핵화’보다 ‘개최’가 우선“ > NEWS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방도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 朝日 

편집실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미국과 북한 간의 6. 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불과 닷새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 해외 언론 미디어들은 아직도 이 회담에 관한 소식을 “만일, 열리게 된다면” 이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전하고 있다. 

한편, 당초에 비핵화를 향한 극적인 회담 성과를 장담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도 점차 묘하게 변환되고 있다는 감이 풍겨지고 있고, 당초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도 점점 흐려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짐도 감지되는 양상이다. 

지난 주말에, 日 아사히(朝日) 신문은 이러한 美 · 北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협의를 둘러싸고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최근의 양국 간의 동향을 미국 특파원의 현지 보도를 중심으로 요약한 분석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아래에 이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막바지로 가고 있는 美 · 北 정상회담 사전 협의 상황을 살펴본다. 

■ 트럼프 “6.12 정상회담은 ‘협의 과정(process)의 시작’” 

美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오후,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당초 예정대로 오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비핵화를 위한 “프로세스의 시작” 이라고 위치를 정립하고, 합의 서명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를 위한 구체적 방도를 책정하는 일은 이번 6.12 싱가포르 美 · 北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는 비핵화에 대한 인식 차이가 메꿔지지 않은 채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우선하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정황의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측근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난 뒤에 기자들에게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美 · 北 정상회담에 대해서 “회담은 비핵화 협상의 시작이다. 나는 ‘단 한 번의 회담에서 실현한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 고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서명을 할 생각은 없다” 고 언급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최종 합의는 하지 못 할 것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이후 정상회담을 거듭해 갈 의향을 내비친 것이다. 

■ CNN “폼페이오 장관 지난 주에 ‘정상회담이 열릴지 잘 모른다’” 

美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받아, 美 · 北 정상회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폼페이오(Mike Pompeo) 美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날짜를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있던 지난 5월 31일,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인지를 아직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의 이날 발언은 그가 미국을 방문한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두 차례에 걸쳐 회동한 뒤에 나온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는 양측은 성공적인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을 향해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아직 입장 차이 해소에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김영철 부위원장과 사흘 간에 걸친 회동의 성과를 설명하는 기회에, 회담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절대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는 아직 엄청나게 많은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 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 그들이 과거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전략의 전환을 고려하는 중이고, 도중에 돌연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고 경고했다. 

폼페이오(Pompeo) 장관은 “협의는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지금 ‘대단히 중대한(pivotal moment)’ 순간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자칫하면 이번 기회가 수포로 돌아가 비극적 허사로 끝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 (nothing short of tragic to let this opportunity go to waste)” 고 강조했다. 그만큼, 이번 6.12 싱가포르 美 · 北 정상회담은 마지막까지 커다란 불확실성에 싸여 있는 셈이다. 

■ “사실상 ‘완전한 비핵화’ 실행 방안 책정은 추후 협의로 넘어가” 

美 · 北 정상회담은 지난 4월 하순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의 합의에 이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책정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번복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해서, 실무진들이 시간 제약 하에서 북한 측과 사전 협의를 충분하게 진행할 수가 없었다. 

종전에 미국 정부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 (CVID)’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는다고 언명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불투명한 채로 정상회담 개최를 결단하여 종래의 방침을 사실상 전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설령, 오는 12일에 싱가포르 美 · 北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해도, 미국이 요구하는 CVID가 어디까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불투명한 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은 장기화할 공산이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 “트럼프 북한에 대한 배려로 보이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아”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측에 대한 배려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계속해 오고 있다. 미국이 단기간 내에 실현할 것을 추구해 오던 CVID 원칙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도 좋을 것” 이라고 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관해서도, “나는 ‘최대한의 압력’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말함으로써 북한을 향해서 전향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다른 경우에,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지 않는 한, 현재의 강력한 경제 제재는 해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발동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언젠가 제재가 해제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고 말하기도 해서 핵 폐기 및 완전한 사찰을 받아들이는 등, 비핵화를 향한 행동을 취하도록 북한을 흔들고 있다는 추측도 있다. 

■ “북한은 6000 마일이나 떨어져 있어, 재정 부담은 하지 않을 것”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한국 전쟁’의 종결 선언을 이번 6. 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협의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언급,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한 사실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은) 가장 긴 전쟁이다. 거의 70년 동안은 이어져 온 셈이 될 것이다. (한국 전쟁의 종결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중요한 것이다” 고 언급하여, 이와 관련한 협의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시사했다.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인 뒤에 제공할 경제 지원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한국, 중국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지원 의향에 대해서는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6000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서 가까운 인근은 아니다” 고 언급하여, 북한 인근의 직접 위협 범위에 들어 있는 나라들이 재정 부담을 하고, 미국은 재정 지원 부담을 할 의향이 없음을 시사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