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합의문 초안 30%를 일방적으로 파기, 미국에 충격”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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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經 “중국, 이미 합의한 7개 분야 150쪽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대폭 수정, 미국 측에 통보”
- “지난 10일 워싱턴 협상에서 합의가 무산된 것은 이미 중국 측이 각오한 결과일 뿐” 
- “中國共産黨 내부 강경파 ‘불평등 조약 수용 불가” 강력 반발, 6월 말 G20 회담이 다음 분수령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주 1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美 中 각료급 무역 협상이 아무런 합의 없이 종료된 뒤, 미국 및 중국 간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은 것으로 보이던 무역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서 합의가 돌연 무산된 배경이 처음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늘 자 日經(Nikkei)은 한 중국 전문가의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동 社 나카자와(中沢克二) 편집위원은, 美 中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돌연 합의 무산을 선언하고 나선 배경은 그 전에 이미 中國共産黨 지도부 내부의 강경파들이 합의안을 “불평등” 하다며 강력 반발한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래에 이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美 中 워싱턴 무역 협상 무산의 배경을 살펴본다.

 

■ “중국, 협상 무산 각오하고 문안을 일방적으로 수정, 미 측에 통보”  
중국 정부가 지난 5월 초, 5개월 동안을 끌어오던 美 中 무역 협상이 천신만고 끝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양국 대표들이 마련했던 7개 분야에 걸친 150 쪽에 이르는 합의문 초안을 일방적으로 105쪽으로 수정, 압축하여 미국 측에 보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이 미국 측을 격분하게 만든 직접적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 통보 문안에는 양국 대표단이 그 때까지 합의했던 내용들 중, 공산당 지도부 내부에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판단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부분들이 모조리 삭제 또는 수정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도 이 때문에 워싱턴으로 떠나는 것을 마지막까지 주저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부분은, 분량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1/3 정도에 달하는 합의 내용을 파기한 셈이 된다. 여태까지 미국 측이 중요하게 요구해 온 사항은 중국 측이 구조 개혁 등의 조치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것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화(法制化)’ 조치였다. 그러나, 중국 측은 미국이 요구해 온 이들 중요 합의 사항의 상당 부분을 삭제 혹은 수정함으로써 백지로 돌렸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금까지는,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美 中 무역 협상이 사실상 파탄된 것은 지난 5일 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돌연한 비난’ 공세였다고 알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은 그에 앞서 중국 측이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대폭 수정, 축소해 보내온 것이 발단이 되어 이미 합의 무산은 결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측 내부 움직임을 보면, 지난 4월 하순, 美 中 무역 협상이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던 즈음에, 시진핑 국가 주석은 對美 무역 협상에서 협상 방침을 일대 전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시 주석은 측근인 류허(劉鶴) 부총리를 앞세워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었으나, 그는 상당히 온건 자세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이미 중국공산당 지도부 내부에서 위임을 받은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시진핑 + 류허(劉鶴)’ 협상 라인이 공산당의 통치 체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미국에 순순히 양보했을 리는 만무하다. 이 점이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통상대표부(USTR) 대표 및 므뉘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이 지적하고 있는 “나머지 10%의 대립”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던 것이다.

 

■ “류허(劉鶴), 시 주석에게서 미국과 합의를 사전 양해 받았을 것”  
이번에 美 中 무역 협상이 파탄된 것은, 바로 그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즉, 이 90%에 해당하는 부분이 류허(劉鶴)’ 부총리 및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통상대표부(USTR) 대표의 노력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양국 대표들은 지난 5개월 여에 걸쳐서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거듭한 결과, 7개 분야, 150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류허(劉鶴)’ 부총리도 이번 합의문 문안에 신중한 자세로 임해, 중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 초안을 꼼꼼히 대조하면서 정사(精査)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라이트하이저(Lighthizer) 통상대표부(USTR) 대표도 국제변호사라는 전문가적 시각으로 정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마련된 초안이었다. 이에 더해, 류허(劉鶴) 부총리가 시 주석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보면, 시 주석이 이번 무역 협상 합의의 대강(大綱)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해주었을 것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수정해서 보내온 합의문 초안에는 근간이 되는 부분의 30% 정도가 삭제된 문서였다는 점에서, 미국 측에는 일대 충격이었을 것이라는 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합의 내용을 담보할 법제화 조치 등이 거의 삭제된 합의안은 그냥 문자 나열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시진핑 지도부가 조기 타결을 스스로 단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나아가, 일부러 트럼프를 화나게 만들었던 행동으로 보이기도 한다.

 

■ “시 주석 ‘(일방적 수정에 대해) 내가 일체의 결과에 책임을 진다’”  
시 주석이 합의 사항의 대강에 대해 사전 양해를 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번 사태가 이런 파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배경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한 중국계 미디어는 시진핑 주석이 향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의 결과에 책임을 진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 주석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합의문 초안을 105 페이지로 수정, 압축한 통고문을 미국 측에 보내기 직전에 열렸던 중국공산당 党 중앙의 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정치국 회의에서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해, 중국 소식통들은 “의도적 보도” 라고 부인한다. 이들은 류허(劉鶴)’ 부총리 訪美 전에 수정안을 미국 측에 보내기로 한 것은 “최고 수준의 집단적 결정” 이라고 전한다. 즉, 시 주석이 개인적으로 일체의 책임을 진다고 말할 게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행간을 살피도록 하기 위해 최고 지도자 주도(主導)를 강조한 것일 뿐, 공산당 중앙 지도부가 격렬한 내부 논의를 거쳐, (시진핑 주석이라는) 최고 지도자의 책임을 표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NO’라는 입장을 한번 선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중국공산당의 각별한 지위를 나타내는 ‘핵심’ 지도자 시진핑 주석이라고 해도, 다시 한번 党 내부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이번에 내린 미국과의 합의 무산(霧散)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추론이 나온다. 다른 측면에서는, ‘시 · 류’ 협상 라인이 党 내부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中國共産黨 내부 강경파 ‘불평등 조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중국 측의 사정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그럴 만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사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합의에 가까워오는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의 집권 공산당 내에서는 “내정(內政) 간섭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등의 불평등 조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져 온 것이 사실이다.


Nikkei 나카자와(中沢) 편집위원은 지금 공산당 내부에서 이러한 견해가 분출하고 있는 것을 역사적 배경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즉, 70여년 전 중국공산당이 新 중국을 건설할 당시, 공산당은 과거 봉건 왕조 시대에 맺은 불평등 조약을 준엄하게 비판하면서 국민들에게 결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맹서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1842년에 淸 나라가 영국과 맺은 난징(南京)조약, 1895년에 맺은 淸日 전쟁의 시모노세키(下關) 조약 등을 들고 있다. 당시 이들 조약을 맺었던 淸 나라는 이미 멸망했고, 이번 미국과의 무역 협상 합의가 정말로 불평등 조약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있으나, 현 공산당 정권에 있어서는 커다란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종전의 중국의 행태를 잘 알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애매한 합의만으로는 구조개혁이 실제로 이행될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중국 측에 합의 사항들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해 온 것이다. 한편, 미국이 법제화를 요구하는 사항들은 관민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국제적 기술 · 지적재산권 절취 금지, 국유기업 보조 제도 및 기업들 수출 보조금 폐지 등 대단히 광범한 것도 사실이다.

 

■ “다음 승부는 6월 말 ‘오사카 G20 정상회담’이나 낙관은 불허”  
시진핑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 취임한 이래, 절대적 권력을 장악한 것을 바탕으로 삼아, 가열찬 反부패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러한 기세에 다소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시진핑 시대” 가 등장한지 6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개혁 · 개방 이후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글로벌 G2 경제 대국의 지위에까지 올라서게 된 공적은 온전히 이전 정권까지 그친다.


지난 9일, 협상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류허(劉鶴) 부총리는 전권을 위임을 받은 “시진핑 특사” 라는 신분은 찾을 수 없고, 단지, “협상은 결렬된 게 아니라 계속될 것” 이라는 선전 문구만을 전할 뿐이었다. 트럼프 정권은 류허(劉鶴) 부총리가 아직 워싱턴에 머물고 있던 지난 10일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관세 조치를 발동했다. 13일에는 중국도 對美 보복 관세를 6월 1일 부로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미국은 같은 13일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6월 말 이후 발효되도록 제재 관세를 부과하는 4 차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했다. 워싱턴 협상 무산 이후 양국은 무역 전쟁을 더욱 본격화하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6월 말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회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게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설령 두 정상 간 회담이 실현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품목에 제재 관세 부과라는 위협 재료를 내비치는 대결의 장(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불평등 조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중국의 강경 자세가 맞부딪치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여, 협상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협상의 전도를 낙관적으로 점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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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5 1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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