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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0년에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잘 하는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국가군에 포함되었다. 우리의 경제 수준도 주변 국가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줄곧 달려왔고,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열심히 경쟁하 며 살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고, 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
하지만 잊어버릴만하면 신문지상을 달구는 부정 부패 사건은 묵묵히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좌절을 주고 있다. 원칙을 신조로 삼고 법을 준수하며 사는 것은 결국 나만 손해 보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칙이 통하고, 부정이 아닌 공정성이 살아있는 법치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잊어버릴만하면 신문지상을 달구는 부정 부패 사건은 묵묵히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좌절을 주고 있다. 원칙을 신조로 삼고 법을 준수하며 사는 것은 결국 나만 손해 보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칙이 통하고, 부정이 아닌 공정성이 살아있는 법치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 기사입력 2013년03월24일 2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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