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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김영석 EY한영 총괄파트너

◈토론

▲이병선 카카오 대외협력총괄(부사장)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

▲김지휴 옴니시스템 기술연구소장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디지털 플랫폼 산업, 과도한 규제가 문제

한국, 기본적인 데이터 활용조차 못하는 실정

네트워크 효과 살릴 개방협력전략 적극 구사해야

정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규제 샌드박스 등 검토

 

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6월21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한국 플랫폼 비즈니스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의 ‘제31회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박재천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영석 EY한영 총괄 파트너의 주제발표에 이어 ▲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김지휴 옴니시스템 기술연구소장  ▲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2. 김영석 EY한영 총괄파트너는 “EY한영 글로벌플랫폼 기업트렌드 및 한국산업에의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초연결 사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갖춘 기업은 제조 판매 서비스 등 모든 사업을 독식할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 주도권을 차지한 반면 한국 기업은 기본적인 데이터 활용조차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괄파트너는 “EY한영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상위 15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가치는 약 2조6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구글, 애플, 페이스북, 텐센트, 바이두 등 미국·중국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기술력에서 미국에 뒤지고, 정부 지원은 중국에 밀리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플랫폼 기업이 부진한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의 규제로 데이터 활용의 기초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야 성장이 가로막혔다”며 “이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3. 이병선 카카오 대외협력총괄(부사장)은 플랫폼 기업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카카오가 해외 메신저들 보다 더 다양한 플랫폼에 도전했다”고 밝히고 “글로벌 메신저 시장 경쟁은 일단락됐지만 ‘메신저+’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카카오가 여러 분야로 플랫폼을 넓혔지만 원래 계획에서 어긋난 사업이 많다”며 “카카오뱅크 소유 지분 제한과 카카오택시 우선 배차 비용 제한이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4.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치창출 기반으로서의 가치는 네트워크 효과에 달려 있으므로 다수를 유인할 수 있는 개방협력전략을 적극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정거래 관련 규제의 문제에 대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겠다는 규제가 오히려 플랫폼 기업의 수평적 사업 연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5. 김지휴 옴니시스템 기술연구소장은 “현재 정부는 그린버튼 도입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입되면 많은 사업기회가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의 정합성, 정보 범위 및 품질, 활용에 대한 제약 등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라고 “이를 해결해내야 성공한 스타트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6.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민간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의 조치를 도입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fs POST>

 

**관련 동영상: 포럼/세미나_한국 플랫폼 비즈니스 산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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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30 17:31:00 최종수정 2018-06-30 15: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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