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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정책의 허와 실 새창

    기업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우려노동생산성 상승하면, 고용 늘고 최저임금 1만원도 유지 가능사람(노동)의 능력(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관건1. 우리가 겪고 있는 계층 간의 소득불균형은 사회적 신뢰관계의 형성에 매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사회전체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소득불균형의 완화를 통한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최저임금인상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취지와 보완대책을 살펴본다.2.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고용주와 정부의 인건비 부담 증대분을 추정해보면…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admin) 2017-10-07 18:17:14
  • “공정한, 혁신 경제생태계로 희망을” 새창

    철저한 구조조정 등 고통분담으로 시한폭탄을 제거해야민간혁신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역할을 재정립4차산업혁명의 인프라로 혁신 생태계 구축 절실교육개혁 및 교육산업 육성을 통한 인적 자원 고도화1.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의 하락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숙련 편향적 과학기술 △사회갈등의 지속 △ 소득 및 교육의 불평등 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원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2.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면 ① 고도비만증에 걸려 있다. 즉 부채의존 경제의 심화가 심각하다…

    김광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admin) 2017-03-25 22:42:20
  •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과제 -동태적 사고로 국가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새창

    한국,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의 경직성이 근원적 문제경제민주화, 기술혁신, 구조조정, 스타트업 생태계 등을 내포해 진화해야융·복합 활성화 위해 ‘순환출자금지’ 보다 ‘의결권 제한’으로 대처해야칸막이로 꽉 막힌 한국의 국가지배 구조로는 희망 없다.정치인, 법관, 관료들의 창의성, 개방성, 유연성 제고…수평적 협업관계 구축을1. 4차 산업혁명의 경제 사회적 의미-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금의 경제사회는 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경제사회에 있어서 고숙련자 > 저숙련자 > 중위숙련자 순으로 유리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다 슈퍼스타…

    김광두(kidoo) 2016-09-24 17:37:27
  • 재정건전성 사례연구- -스웨덴,미국,독일을 중심으로- 새창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독일 2009년 사례 검토 독립된 재정기관 설립해 준칙 실행 여부 감독정치적 요구로부터 예산당국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1. 인구고령화에 따라 향후 공공복지사회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킨 나라들을 대상으로 어떤 제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기로 했다.2. 사례분석 대상 국가는 스웨덴, 미국, 독…

    김홍균, 김광두, 김상헌, 오문성(admin) 2015-10-17 18:44:09
  • 2030년 적정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추정 새창

    '영미형' 복지국가유형 채택 시 추가 부담 없이 실현 가능 ‘북구형’, ‘대륙형’은 GDP 10%~15%P의 세금 추가부담 불가피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유형 설계가 가장 중요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은 향후 더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우리나라 재정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비율기준인 일반정부 부채 비율(D2) 기준으로 39.7%이어서 OECD 국가들보다 매우 낮아 아직은 국가의 재정이 견고하다고 …

    김홍균, 김광두, 김상헌, 오문성(admin) 2015-09-19 21:32:40
  • 제2기 경제팀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새창

    “이 내용은 지난 9월 17일 국가미래연구원의 PodCast에서 토론한 것입니다.” 동영상 참조​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9월17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미연포스트(국미연 홈페이지) ‘IFS라이브’를 통해 “제2기 경제팀의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를 주제로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번 토론회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김형준 명지대교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나다순) 등이 참여,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

    김광두,김종석,김형준,신세돈,현정택(admin) 2014-09-26 10:58:34
  • 영국의 금융감독제도와 금융산업 경쟁력 - 2부 영국의 금융산업 경쟁력 평가 새창

    금융 산업의 전반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규제 강화 국제금융센터로서 외국 금융기관들에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제공 창조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제도 확충 주목해 볼만 건전성 강화 위해 자체구조조정(bail-in) 방식 선호 유럽 금융동맹인 뱅킹유니언 실현은 50년은 지나야 가능 1. 세계 금융중심지인 영국의 금융산업이 진화를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금융 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이나 문화 예술진흥지원 금융 등 우리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시스템은 주목해 볼만…

    김광두 국미연원장, 신성환 홍익대교수(admin) 2014-02-08 11:08:18
  • 영국의 금융감독제도와 금융산업 경쟁력 - 1부 영국의 금융감독제도 개편과 평가 새창

    중앙은행의 거시 및 미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단일감독기구인 FSA를 PRA와 FCA로 나누고 PRA는 BOE산하에, FCA는 독립기구로 존속 1. 2013년 4월부터 FSA는 PRA(건전성 감독원 :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FCA(금융규제원 : 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되었으며, PRA는 BOE (영란은행 : Bank of England)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었고 FCA는 FSA를 이어 독립적으로 존속. 즉 FSA가 맡고 있던 기능을 BOE 내부 조직인 FPC(…

    김광두 국미연원장, 신성환 홍익대교수(admin) 2014-02-04 13:53:34
  •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향점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와 실천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출범 당시 “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연구한다.” 는 정체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개혁적 보수’의 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미래연구원은 새해를 맞아 연구원 발전의 보다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에 가일층 노력하기 위해 그 개념과 실천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해 본다.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 추구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 “개혁적 보수” ◈…

    김광두 국미연원장, 김승권 선임연구원(admin) 2014-01-04 16:21:47
  • 생활복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새창

    “생활복지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절실하다.” 가족의 ‘부양’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 구축해 값 싸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 1. 간병,노인 및 장애인 돌봄 등 생활복지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절실하다. 2. 생활복지서비스는 그동안 가족의 책임이라는 ‘부양’의 개념으로 인식돼 왔으나 , 이제는 틈새시장산업으로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적 책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단순한 현금지급식 복지정책으로는 더 이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3. …

    김광두 이상근 공명재 김대호 김진형(admin) 2013-12-21 2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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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월일 : 2014년 8월 7일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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