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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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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국가미래연구원이 당시 지적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점 새창

    특집 기획 : 국가미래연구원이 당시 지적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점이른바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지난해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 큰 관심을 끈다. 당시 합병에 찬성을 했던 국민연금의 결정에 이면에 삼성 총수일가와 정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이다. 검찰은 특히 합병안이 가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고, 두 회사가 공식 합병…

    김광두(kidoo) 2016-11-27 04:48:24
  • 한국 정치업계의 독과점구조를 깨야 희망이 있다. 새창

    한국 가전업계의 애프터서비스는 매우 만족스럽다. 전화 연결도 쉽고, 서비스 속도도 빠르고 질적 수준도 높다. 처음부터 이러했던 것은 아니다. 엘지전자와 삼성전자의 경쟁이 시작되고, 대우전자의 신규진입, 그리고 딤채 김치냉장고등 차별화된 제품의 출현, 거기에 더하여 대외개방으로 중국 등 외국제품의 자유로운 국내시장 유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렇게 변화된 것이다.국내 변호사 업계는 어떤가? 2중구조가 형성돼 있다.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들이 구성하는 과점시장과 그렇지 않거나 못한 변호사들이 구성하는 경쟁시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김광두(kidoo) 2016-10-16 17:11:38
  • 부패카르텔,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 손연재 선수는 리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스스로에게 100점을 주고, 환한 웃음으로 만족을 표했다. 페어 플레이(공정한 경쟁)가 충만한 올림픽 경기였기에.“내부자들”이란 영화의 “이병헌”은 달랐다.그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참여한 게임에서 “반칙”을 당해서 무너졌기 때문이다.그의 눈빛은 복수하겠다는 의지로 핏빛이었다.세상이 올림픽경기처럼 공정하다면, 손 선수의 환한 웃음처럼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그런데 영화 “내부자들”에 등장하는 “부패 카르텔”이 이 사회의 도처에 뿌리…

    김광두(kidoo) 2016-08-25 17:51:15
  •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 - 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 - 새창

    < 최소한의 4대 원칙과 과제>►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 컨트롤 타워 조속 확립►‘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귀결되지 않아야►비용부담은 국회검증 통한 재정과 공적자금(정부보증채권 발행)으로 조달►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감안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승화시켜야 작년 하반기 이래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사회활동 경험을 가진 10여 명의 지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월례 모임을 이어왔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모임은 아니었지만, 이분법적 진영논리로 대립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김광두(kidoo) 2016-05-30 08:24:37
  • 개성공단 가동 중단, 국제 사회 설득 위해 필요한 조치다! 새창

    '치킨게임' 두려워하면 北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개성공단 운영 중단을 발표했다. 지난 16년간 있었던 숱한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남북 화해와 경제협력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인내하며 보호해 왔던 개성공단에 대하여 처음으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전개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가져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가 국민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적시의 적…

    김광두(kidoo) 2016-02-10 14:43:20

기획시리즈 게시판 내 결과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9) 성장동력이 새창

    역동성을 잃어가는 경제 우리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점차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미래포럼의 금년 8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16%만이 우리 경제에 역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도 이런 현상을 반영했다고 본다.성장동력은 정부와 기업의 협업으로 오늘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뿌리는 뭘까? 이병철, 정주영이라는 뛰어난 기업가들과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조화로운 협업이었다고 본다. 오늘의 삼성전자를 가능하게 한 …

    김광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09-09 22:29:54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최저임금정책의 허와 실 새창

    기업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우려노동생산성 상승하면, 고용 늘고 최저임금 1만원도 유지 가능사람(노동)의 능력(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관건1. 우리가 겪고 있는 계층 간의 소득불균형은 사회적 신뢰관계의 형성에 매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사회전체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소득불균형의 완화를 통한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최저임금인상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취지와 보완대책을 살펴본다.2.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고용주와 정부의 인건비 부담 증대분을 추정해보면…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admin) 2017-10-07 18:17:14
  • “공정한, 혁신 경제생태계로 희망을” 새창

    철저한 구조조정 등 고통분담으로 시한폭탄을 제거해야민간혁신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역할을 재정립4차산업혁명의 인프라로 혁신 생태계 구축 절실교육개혁 및 교육산업 육성을 통한 인적 자원 고도화1.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의 하락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숙련 편향적 과학기술 △사회갈등의 지속 △ 소득 및 교육의 불평등 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원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2.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면 ① 고도비만증에 걸려 있다. 즉 부채의존 경제의 심화가 심각하다…

    김광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admin) 2017-03-25 22:42:20
  •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과제 -동태적 사고로 국가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새창

    한국,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의 경직성이 근원적 문제경제민주화, 기술혁신, 구조조정, 스타트업 생태계 등을 내포해 진화해야융·복합 활성화 위해 ‘순환출자금지’ 보다 ‘의결권 제한’으로 대처해야칸막이로 꽉 막힌 한국의 국가지배 구조로는 희망 없다.정치인, 법관, 관료들의 창의성, 개방성, 유연성 제고…수평적 협업관계 구축을1. 4차 산업혁명의 경제 사회적 의미-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금의 경제사회는 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경제사회에 있어서 고숙련자 > 저숙련자 > 중위숙련자 순으로 유리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다 슈퍼스타…

    김광두(kidoo) 2016-09-24 17:37:27
  • 재정건전성 사례연구- -스웨덴,미국,독일을 중심으로- 새창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독일 2009년 사례 검토 독립된 재정기관 설립해 준칙 실행 여부 감독정치적 요구로부터 예산당국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1. 인구고령화에 따라 향후 공공복지사회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킨 나라들을 대상으로 어떤 제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기로 했다.2. 사례분석 대상 국가는 스웨덴, 미국, 독…

    김홍균, 김광두, 김상헌, 오문성(admin) 2015-10-17 1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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