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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새창

    미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미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상겸(admin) 2014-05-28 10:48:57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일자리 예산은 성과가 있나? 새창

    ​​지난10월 12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당초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다행히 4만5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두 달 동안의 충격에서 벗어나 한숨 돌리는 모습이지만, 고용쇼크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 경제규모를 생각할 때, 월 4만5천명의 취업자 증가는 별 의미가 없는 숫자이다. 주무 관청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실 지난 달 취업자 수의 증가는 9월의 추석효과(seasonal effect)에 기인한 바가 크다. 다음 달 고용동향 통계를 살펴…

    김상겸(iamskkim) 2018-10-15 19:03:52
  • 재정지출은 만능인가? 새창

    최근 일자리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변화가 혼란스럽다. 54조원이라는 재정을 일자리 확보예산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게 나타난 것이다. 연초 월33만 명이던 취업자 증가폭이 5천명 수준까지 떨어졌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숫자도 최대에 이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만 추진되면 이전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전보다 더 나빠지는 징후가 지속되고 있다.모든 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이 불만이었는지, 청와대 정책실장은 휴일임에도…

    김상겸(iamskkim) 2018-08-30 10:07:46
  • “재정지출 과감히 늘리자”는 주장, 무책임한 발상이다 새창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의 심각성, 주목해 볼만지난 5월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현재 보다 더욱 증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지출을 과감히 더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국가채무란 쉽게 말해 우리나라 정부가 얻은 빚이니, 빚을 더 내서라도 정부가 돈을 더 써야한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집권당의 정책 책임자가 대통령 앞에서 한 말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는다.사실 빚이란 필요에 따라 얻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갚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 기업들의 대표적인…

    김상겸(iamskkim) 2018-06-11 17:30:00
  • 법인세제의 경쟁력을 염려한다 새창

    조세저항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와 일자리를 위한 법률(tax cuts and jobs act, 2017)’을 통해 파격적으로 법인세부담을 낮추었다. 미국의 기존 법인세 최고한계 세율은 G7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35%였으나, 이를 절반에 가까운 21%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미국의 그것보다 더 높아진 셈이다.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미국정부가 법인세 감세 등의 세제개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있다. 세금을 대폭 …

    김상겸(iamskkim) 2018-04-08 17:28:00
  • 차기 정부에 바란다 <6> 재정정책 새창

    몇 일 후면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사실 이번 대선은 워낙 갑작스럽게 치르게 된 것이라 각 후보의 정책이 무엇인지 미처 찬찬히 살펴볼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출신 정당이나 지역, 아니면 후보자의 호감도에 따라서 뽑을 텐데 정책이 무슨 소용이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은 그간의 혼란으로인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실감했을 것이라 평가된다. 새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어야할 정부는 선거 다음날부터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두어 달 정도의 인수기간을 부여받던 이전 정부와는 달리, …

    김상겸(iamskkim) 2017-05-01 18:58:19
  • 부가가치세 인상은 시기상조 새창

    요즘 온 나라가 최씨 일가와 관련된 일로 어수선하다. 몇몇의 분탕질로 인해 불거진 국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국정은 몇 주째 헛바퀴만 돌고 있다. 이러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둘러싼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서없는 생각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정치가 형편없다고 경제마저 이를 따라서는 안될 것 같기 때문이다.세금을 올려야한다는 주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는 대체로 우리경제의 취약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

    김상겸(iamskkim) 2016-11-13 14:17:43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추경유감 새창

    다음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반복적으로 회자되는 이야기이다. 질문1: 기상예보관(weather forecaster)과 경제학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정답: 예측을 하지만, 자주 틀린다. 질문2: 기상예보관과 경제학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정답: 기상예보관은 적어도 현재 날씨는 정확히 판단하는 편이지만, 경제학자는 현재의 경제상황도 잘 모른다. 사실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다. 웃자고 누군가가 지어낸 것이겠지만, 그저 농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현실적 함의가 제법 뚜렷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궁금해…

    김상겸(iamskkim) 2015-07-20 20:01:27
  • 근시안적 경제정책을 우려한다. 새창

    근래 들어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이 든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라면 정책운용의 큰 원칙 하에서 개별 정책들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경제상황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연초에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당초의 계획은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고소득자의 상대적 세 부담은 높이면서 중/저위 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그런데 새로운 세제에 따라 연말정…

    김상겸(iamskkim) 2015-03-31 2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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