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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탈원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새창

    이낙연 국무총리가 ‘탈(脫)원전’이 우리 머리에 맞지 않는 ‘너무 큰 모자’로 평가했다고 한다. 현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원전 5기를 짓고 있으니 완전한 탈원전은 60년 후에나 실현될 수 있는 먼 미래의 꿈이라는 것이다. 어설픈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오히려 괜한 탈원전에 발목이 잡혀서 정작 중요한 산업혁신과 신산업 개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고 기자들에게 푸념을 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1년 동안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멀쩡했던 전력 수…

    이덕환(duckhwan) 2018-08-27 17:44:00
  • 살충제 계란 사태의 본질은? 새창

    유럽에서 시작된 살충제 달걀 파동이 우리 사회를 강타해버렸다. 자질이 의심스럽던 신임 식약처장의 안심해도 된다는 말도 처음부터 믿을 것이 아니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새 정부의 호언장담도 빛이 바래버렸다.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의 95.7%는 멀쩡했고, 1,239개 산란계 농장 중에서 살충제로 오염된 달걀을 생산한 농장은 52개뿐이었다. 전문성이 부족한 정부가 과잉 대응으로 불안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뿐이 아니다. 살충제 달걀의 위해성에 대한 식약처의 어설픈 발표도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보건의…

    이덕환(duckhwan) 2017-08-28 10:45:23
  • 맹목적으로 화학물질을 거부하는 사회 새창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빠르게 증폭되고 있다. 이번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들어있는 치약이 있다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의원의 발언에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다. 모처럼 식약처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치약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CMIT/MIT가 들어있는 원료를 사용한 10개 사 149종의 치약을 전량 회수했다. 그런데 ‘유럽·미국에서도 사용하는 성분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약처의 어설픈 발언이 오히려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려 버렸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성분을 …

    이덕환(duckhwan) 2016-10-12 16:42:27
  • 살균 광풍이 만들어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새창

    때늦은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은 참혹하고 절망적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단순히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한 악덕 외국계 기업이나 무책임하고 전문성이 낮은 중소기업이 꾸며낸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 ‘세계 최초’의 황당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한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산업부(기술표준원)·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환경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제조·유통업체는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

    이덕환(duckhwan) 2016-05-18 23:09:40

까놓고 톡합시다 게시판 내 결과

  • <대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이게 뭡니까? 새창

    ▲ 이덕환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서강대 교수▲ 이계민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진행>-이계민 :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워킹 그룹이 잠정안을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합리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덕환 서강대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잠정안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이계민 : 민간 권고안이라고 해서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을 워킹 그룹…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admin) 2018-11-28 13:45:38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성공률이 너무 높아서 탈이라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새창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률이 파격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최근 미래부가 밝힌 2011년의 연구개발 과제 성공률은 98.1%이었다고 한다.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2012년부터 3년 동안 성공률은 96%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공률이 높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성공 가능성이 충분한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이덕환(duckhwan) 2016-04-05 20:32:33
  • 무너지는 교육을 지킬 ‘교육보호법’을 만들자 새창

    나락으로 추락해버린 교권을 되살리기 위한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치원과 초중고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사의 위상은 참담하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는 전통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사들에게 교권을 돌려주지 못하면 공교육이 통째로 무너져버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교총의 요구로 국회가 만든 ‘교권보호법’은 몹시 어설픈 것이다. 학…

    이덕환(duckhwan) 2016-02-02 20:03:58
  • 화석연료를 지옥의 연료라고 함부로 탓하지 말아야 새창

    석탄·석유·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전 지구적 온난화가 기후를 변화시키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대량의 화석연료를 생산·운반·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사고도 감당하기 어렵다. 화석연료 때문에 국제 경제와 정치가 엉망으로 뒤엉키기도 한다. 화석연료의 생산이 줄어들어도 문제가 되고, 넘쳐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지옥의 연료’라고 부르는 전문가도 있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도 지옥의 연료에 의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덕환(duckhwan) 2015-12-15 21:06:53
  • 절망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출연연 과학자들 새창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개혁·혁신 피로증후군을 앓고 있었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메가톤급 폭탄이 떨어져버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출연연의 과학자들에게 도매금으로 ‘기타 근로자’라는 황당한 낙인을 찍어버렸다. 출연연의 과학자는 교수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종’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이 기재부와 미래부의 입장이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라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는 출연연 과학자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임금 피크…

    이덕환(duckhwan) 2015-11-09 2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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