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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 손가락 그만 보고 달을 보라! 새창

    견지망월(見指忘月) 불교의 가르침에 ‘견지망월’(見指忘月)이란 말이 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잊어버리고, 손가락만 보고 달을 봤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다. 무슨 엉뚱한 ‘달’ 같은 소리를 하는가? 최근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경제정책의 기조인 소득정책의 타당성과 소득정책을 대표하는 최저임금 16.4% 인상의 성과와 영향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1년 성과에 대한 논란에 대한 필자의 소감은 한마디로 ‘견지망월’이다.1년간의 성과 우선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경기동행지수 순…

    김동원(dwkim) 2018-07-03 17:50:00
  • 혁신경제정책, 사람중심으로 전환해야 새창

    < 흔들리는 한국의 산업경쟁력 >선진국일수록 자본집약이 아닌 지식집약산업이 주도한다.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산업에서만 저비용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1 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로 접어드는 한국경제도 이제 장비에 의한 자본집약산업보다 사람의 지식과 아이디어에 의해 혁신경쟁력이 만들어 내는 산업과 기업체제로의 구조전환이 필요하다.한국경제 수출통계에서 반도체 쏠림현상이 심해지면서, 여타 산업의 악전고투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효과가 한국경제를 견인해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 …

    김기찬(gch123) 2018-06-27 18:48:00
  • 반 기업 정서를 부추기며 창업을 유도하는 정부의 두 얼굴 새창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 패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를 꿈 꾸며 청년들은 창업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정부는 정책 금융을 통해서 창업 자금을 시장에 쏟아 붓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상생을 명분으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패이스북이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는데 청년 창업의 목표를 두기 보다는 청년 창업을 기반으로 증가하는 신설 법인 수와 감소하는 청년 실업률에만 관심을 두는 듯 하다. 올해 1분기 신설 법인 수는 2만6천747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에 투자된 …

    박희준(jun1234) 2018-06-19 17:00:00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새창

    한국경제 핵심은 혁신성장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정보기술(IT)강국’으로 성장했다.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었다. 자본, 자원, 기술도 없었지만 온종일 노동과 잔업·야근으로 지문이 닳도록 일했다.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목숨을 담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군인, 중동 사막에서 피땀 흘린 건설 노동자가 송금한 달러를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경제규모 12위 대한민국이 있다.혁신성장은 근면·검약·성실·교육·으로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충만했기에 …

    박정일(jung11111) 2018-06-10 17:30:00
  • 인터넷 시대의 언론사와 네이버 새창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 언론사들과 포털의 관계가 미묘하다. 특히 언론과 국내 포털의 대표기업인 네이버와의 관계가 그렇다.사회의 의제설정이라는 ‘권력’을 갖고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던 언론사들은 인터넷 시대의 뉴스 플랫폼을 선점한 포털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끌려 다니고 있다. 그래서인가, 언론사들에게 포털, 특히 네이버의 동향은 최고의 관심사다. 네이버는 때로는 협조를 받아 방문자 수를 늘려야하는 ‘우군’이, 때로는 광고를 빼앗아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 ‘적’이 된다.#네이버가 지난해 말 ‘요약봇’ 서비스를 시작했다. 바빠서 언론사…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8-01-15 16:57:00
  • 포털 공룡, 이대로 좋은가? 새창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잡지 못하는 청년들의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는 4차산업 혁명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다.현재, 많은 젊은이들이전자상거래, O2O, Fintech, 드론, 센싱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업에서 창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은 디지털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포털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 1세대들은 이미 기득권세력이 되어서 새로이 진입하려는 후배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을 쌓을 뿐 아니라 교묘하게 기술탈취를 자행하고 있다고…

    이상근(slee1028) 2017-09-13 16:15:56
  •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정책금융 새창

    (사회적 혁신과 신성장산업의 육성 통한 성장전략과 연계)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은 그 개념과 함께 구체적인 방향은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들의 고민을 살펴보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다(이지평·류상윤·김혜경,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동향과 Society5.0’, LG경제연구원, 2017년 6.8.).일본정부가 지난 6월 9일에 결정한 2017년도의 새로운 성장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적 과제로 삼고 중점…

    이지평(pyeong123) 2017-07-17 16:59:00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새창

    신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오르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사회적 최대 관심사이다.6월18일 OECD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OECD(경제협력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4월의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15∼24세)은 11.2%로, 2016년의 말 8.7%에 비해 2.5%포인트나 상승했다.OECD 회원국 중에 전 분기 대비 청년층 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오스트리아(10.2→10.5%), 이스라엘(6.8→7.1%),…

    이상근(slee1028) 2017-06-21 16:47:38
  • 위기를 기회로....J노믹스의 4차산업혁명정책 새창

    J노믹스의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혁신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이 제조업에 본격 적용되면서 일자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J노믹스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후보시절 공약 1순위로 제시하면서 오히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구체적 실행 계획을 보자면 우선 대통력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체계 구축하여 4차산업혁명을 선…

    이젬마(glee0404) 2017-05-29 15:46:47
  •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새창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요즘 세간의 이슈는 4차 산업혁명이다. 세계경제인 모임인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이버-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이버-물리 시스템은 실재(real)와 가상(virtual)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물도 자동적이고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즉, 기계가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인간 신체에도 컴퓨팅 기술이 적용되고,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소통이 새로…

    이상근(slee1028) 2017-05-14 1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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