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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21 (1 페이지)
  • 병사월급 200만원 가능한가?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22년 04월 17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 석열 당선자의 ‘병사월급 200만원’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은 20…
  • 우리나라 재정의 Tipping point는?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21년 09월 09일
    지난 8월 31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줄이는 탄소 중립기본법이 법제화되었다. 이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다. 18…
  • ‘손실보상법’ 도입에 대한 소견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21년 01월 27일
    사는 집이 자영업자가 밀집한 곳이다 보니 오며 가며 텅 빈 가게들을 많이 본다. 그럴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 토요일에는 대학생…
  • 급격한 정부지출 증가로 국가채무만 증가하나?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20년 12월 01일
     최근 과도한 정부지출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은 이미  많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정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불황 타개를 위한 경기 부양보다는 보건·…
  • 2021년도 초슈퍼예산에 대한 소회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20년 09월 05일
    정부는 지난 9월 1일 2021년도 국가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가예산(엄밀히 얘기하면 중앙정부 예산)은 2020년 예산보다 43조 5000억 …
  •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재정이 가야할 길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20년 06월 08일
    정부는 지난 6월 3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5.3조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1~3차 추경안을 합하면 올 한해 총 추경 규모는 59.2조원이 된다. 이번 추…
  • 긴급재난지원예산 편성, 지출구조조정이 먼저다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20년 04월 06일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가 팬데믹으로 격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초유의 대규모 재난극복 예산 짜기에 분주하다. 우리나라 역시 100조~240조원 규모의 정부안뿐만 아니라 야당 차원의…
  • 오지랖 넓은 추경(追更)에 대한 고언(苦言)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9년 04월 28일
    요건도 안 맞고, 실효성도 의문인데,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는 ‘追更’ 정부는 2000년 이후 15번째이자 이번 정부 들어 3번째인 총 6조 7,00…
  • 2019년 슈퍼 예산안의 특징과 과제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8년 12월 18일
    총규모 469조 5,752억 원의 2019년 예산안이 법정통과시한을 6일나 넘기고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2019년…
  • 중국경제의 양면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8년 10월 21일
    최근 두 권의 책을 읽었다. 하나는 『빚의 만리장성』(China’s great wall of debt, 디니 맥마흔, 유 강은 옮김, 미즈북스)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는 규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