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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목록

전체 19 (1 페이지)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방향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24년 04월 16일
    1999년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도입할 때 의도했던 취지는 대략 이런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임의적이고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입법, 어떻게 되고 있나?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24년 02월 20일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 제정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했고, 5월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9월에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

  •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23년 09월 10일
    2024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반영한다. 2023년도 예산안이 2022년 5월 취임하자마자 수립한 것과 달리, 2024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 정치보조금과 예산전쟁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23년 0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지난 6월…

  • 재정에 대한 국회의 역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23년 04월 30일
    재정운용에서 한국 국회의 역할은 참담한 수준으로 후진적이다. 동아일보 보도(2023.04.18)에 의하면,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재정관련 계류 법안 497건의 총 재정부담은 …

  • 재정지출의 낭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23년 02월 14일
    재정운용의 핵심 과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매년도 재정총량을 어떻게 제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인가? 그리고, 개별 재정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때 재정사업 본연의 목표를…

  • 되풀이 되는 與野 예산전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22년 12월 18일
    1948년 우리 헌법이 제정된 이후 70여년 만에 우리 예산제도의 헌법적 결함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제헌헌법 이래 우리 헌법은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삭감하…

  • <신년특집:재정운용> 국가채무는 민간의 자산인가?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22년 01월 09일
    ▲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1)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민간의 자산이다.” 2)이는 우리 학계의 국가채무 토론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

  • 재난지원금 논란의 세 가지 교훈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21년 11월 22일
    전국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10월 29일 국회에서 추가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

  • 기본시리즈 공약, 과연 최선의 정책인가?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21년 09월 01일
     대선 후보 이재명은 결국 기본시리즈 공약을 밀어붙일 모양이다. 2023년부터 전국민 1인당 연간 2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임기 중에 1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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