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 외치는 청년들 짓밟는 문재인 적폐독재의 민낯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9년04월18일 17시10분

작성자

  •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前 국회의원

메타정보

본문

민주주의의 외양(外樣)만 갖추고서 실제로는 군부 독재정치 뺨치는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선거독재’가 이제는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틀어막으려고 가택 무단진입 등 불법적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대자를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청년 대학생들이다. 70-80년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운동권 경력을 훈장처럼 자랑하는 현 집권세력이 지금 나라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부 비판에 나선 대학생들을 탄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정책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다. ‘기·승·전·김정은’인 문재인 정부에 질려 이런 대자보를 택했다.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고, 보다 못해 우리가 나섰다. ... 우리는 민주 자유 공화의 균형과 조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이다. 

문제를 공론화하고 반민주, 반자유 정책을 풍자했다고 해서 경찰은 대학 내 CCTV를 확인하고 지문 감식을 통해 게시자를 색출하고 있다. 왕을 비판한 격문을 붙였다고 의금부가 바빠진 건가. ... 오늘날 대한민국은 한쪽은 민주 자유 공화를 지키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반민주, 반자유, 반질서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한다.”

만우절인 지난 4월1일 전국 대학가와 국회 등에 김정은 명의의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과거 전국대학총학생회장 협의체였던 전대협 명의의 ‘남조선의 체제를 전복하자’는 제목의 대자보 두 장을 기획한 ‘신(新)전대협’의 활동가 Q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다.

이 대자보는 북한식 어투와 디자인으로 언뜻 보기에는 북한 당국이 제작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학생운동 단체를 패러디한 ‘신(新)전대협’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한 내용이었다. 북한의 선전·선동 기법을 흉내 내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인민의 태양’이라고 했고, ‘평화·인권 등 아름다운 용어를 사용하고 상대는 막말·적폐·친일로 몰아라’ 등 여권을 풍자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을 감시, 비판해야 할 야당을 비롯한 기성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를 보다 못한 젊은 대학생들이 나선 것이다. “민생과 동맹국은 아랑곳없이 북한에 ‘올인’하는 문재인 정부를 풍자했다”는 이 대자보는 언론을 통해 공론화 되었고 만우절과 겹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패러디와 풍자를 통한 젊은이들의 정부 비판이 확산되는 것이 두려웠을까? 
아니면 ‘도둑이 제 발 저린’ 심정이었던 것일까? 대자보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이 무단 가택 침입까지 하면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 횡성경찰서의 경찰관 2명은 최근 전대협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의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의 자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놀란 A씨는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와도 되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은 “노크를 했고 문이 열리길래 들어온 것”이라며 
“신분증을 보여드리지 않았냐”고 답했다. 
이에 A씨가 “노크소리도 못들었고, 했어도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는 것이지 마음대로 따고 들어온 것 아니냐”고 항의하며 “어떻게 주소를 알게 된 것이냐”고 질문하자, 
경찰은 “차량 번호를 확인했으며 수사하는 과정이다”고 답했다. “(대자보를 붙이는 과정이 담긴) CCTV를 본 거냐”는
질문에는 “네, 보여 드려요?”라고 했다. “죄목이 확인돼야 보는 것 아니냐”는 A씨의 질문에 경찰은 “그걸 확인하려고 온 것"이라면서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달라. 수사 보고를 하고 쳐 넣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오원춘 사건 당시에는 사람이 죽어가도 경찰이 가택에 강제 진입할 수 없어 대응이 늦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대자보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일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가택 침입까지 하다니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한 시민단체는 ‘전대협’소속 한 대학생의 전화 녹취록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 학생은 녹취록에서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전화를 걸어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바로 잡으러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을 희화화하는 것인데 이게 왜 국보법 위반이 되냐’고 물으니까 경찰이 대답을 잘 안 해주더라”면서 “경찰이 ‘당신 집을 알고 있다’ ‘지문이 나왔다’며 반말을 했다”고도 했다. 한편 다른 경찰 관계자는 “정부를 비판하는 풍자여서 국가보안법은 적용할 수 없는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통령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 정부와 김정은에 대한 단순한 패러디와 풍자물을 두고 ‘민간인 사찰’을 방불케 하는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무단 가택 침입과 개인정보 사찰 등 불법적인 막무가내식 탄압수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나선 ‘백두칭송위원회’는 수사는커녕 공영방송에 초대해서 국민들의 억장을 뒤집어 놓더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 정부에 대해 정당한 의사 표현을 한 젊은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도대체 이 나라 경찰은 대한민국의 경찰인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독재정권의 경찰인가?

언제부터 이 나라가 다시 경찰국가로 회귀하였는가? 지금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확장시키려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협박하고, 불법적으로 사찰하며, 영장 없이 민가를 덮쳐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런 폭력국가가 일제(日帝) 치하 독립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친 조선의 청년들을 투옥하고 탄압한 일제의 악질 경찰과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 정권의 이런 폭력국가야말로 청산해야 할 친일(親日)잔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문 정권의 이런 악정(惡政)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학살한 김일성 공산독재의 잔재가 아니고 무엇이며 유신과 5공 군부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친일독재와 공산독재 그리고 남한 군부독재의 패악(悖惡)을 모두 갖고 있는 최악의 저질 독재가 바로 문 정권이다. 
청년들을 실업으로 내 모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외침을 사찰하는 문 정권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유와 민주를 심기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뿌렸고 생명을 내주며 희생했는가? 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숭고한 사투(死鬪)와 영혼과 열정 위에 조국 대한민국의 우리는 자랑스러운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한 위대한 오늘을 맞았다. 조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란 반석(盤石) 위에 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도, 지난 66년 동안의 전쟁 없는 평화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성공적인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란 기둥은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주저앉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선거라는 ‘외양적(外樣的) 민주주의’의 옷을 입고 드루킹 댓글여론조작이라는 선거 부정 속에 등장한 문재인 적폐정권의 출범이다. 문 정권의 학생운동권 출신 집권세력은 이제 지지세가 무너지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젊은 학생들을 사찰하고 탄압하는 폭력적 강압통치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세습 독재를 옹호하느라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추적하고 미행하고 침범해서 이제 김정은 독재정치의 
‘전초기지, 전위부대’를 자임하고 나섰다. 
자유와 민주주의체제의 최대 수혜자가 이제는 자유와 민주주의 탄압자 혹은 배신자로 변신한 것인가? 현 문재인 정권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탄압자’
이자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이끌어 온 '청년 탄압정권'으로 과거 친일독재, 공산독재, 군부독재의 악습과 그 패악의 길로 그대로 가고있다. 이는 ‘자유와 민주의 적폐’이자 ‘역사의 적폐’이며 ‘대한민국의 적폐’이다.
 

지금 현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악정(惡政)의 대과(大過)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가져올 역사적 운명이 무엇인지 가늠이 가능할까? 조국 대한민국의 현충원이 ‘독립과 자유와 민주주의 성지’에서 ‘자유와 민주를 괴멸시킨 공산의 유령과 망령의 무덤’으로 전락해 가는 이 망국적 현실이 내일의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두렵지 않은가? 드루킹 댓글여론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한 선거 부정 속에 태어난 현 문재인 적폐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이 저주의 굿판을 이제 거둬내야 한다. 

37
  • 기사입력 2019년04월18일 17시10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