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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은 3기 신도시’ 성공의 조건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9년06월02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06월02일 10시59분

작성자

  •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메타정보

본문

신도시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한다. 보통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구도심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의 외곽지역에 만드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조성은 지난 1989년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2003년 2기 신도시 그리고 지난해 12월 19일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을 때에는 이번 3기 신도시 계획발표처럼 격하게 주민들이 반발하지는 않았다. 물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주민공동체가 무너져 토지보상금문제로 속앓이를 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원천봉쇄하듯 반대에 부딪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는 주민들이 곳곳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순탄치 않을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하남교산ㆍ남양주 왕숙의 경우 원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설명회를 보이콧 하는가 하면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을 둘러싸고는 인근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검단∼고양 일산 연장 등 기존 신도시를 위한 교통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하락 등에 따른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5일 지역별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하남교산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남시 춘궁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7개 시 유관단체 회원 192명 전원은 전날 집단 사퇴서를 냈다고 한다. 이들은 정부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강제로 수용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행정업무에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5월 17일에는 하남교산지구 주민들이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원천봉쇄하는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남양주왕숙1·2지구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 지역 주민들도 지난 5월16일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에서 반대시위를 벌여 불과 10분 만에 중단됐다. 왕숙1지구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니 측정방식이 허술했다며 초안을 보완한 뒤 다시 설명회를 열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왕숙2지구 주민들은 국토부장관이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적은 그린벨트 3∼5급지가 3기 신도시 대상이라고 밝혔는데 알고 보니 인천 계양은 90% 이상이 1∼2급지, 나머지 지역도 50∼70%가 보존가치가 높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인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과 이들 신도시 사이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집값 하락과 교통난 심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1∼2기 신도시 주민 수천 명은 지난 5월 12일 파주 운정 신도시를 시작으로 순회 집회를 열며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양 일산과 파주 운정 주민들은 턱없이 부족한 자족도시 기능과 열악한 광역교통망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가 서울로 가는 앞마당인 고양 창릉동 3기 신도시 지정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인천검단 주민들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대책 중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계획은 처음 발표된 것이지만 나머지 대다수 계획은 이미 예정됐던 사업이라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검단신도시 반경 8㎞ 범위에서 추진되는 부천대장지구와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의 백지화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리고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접연결 차량 발주 등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그럼 3기 신도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성공할 조건은 없는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산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대책으로는 GTX-A 노선을 2023년 말 차질 없는 개통과 함께 대곡소사 전동열차의 일산파주 연장 운행 그리고 3호선 전철의 파주 운행 연장선, 고양선 신설 방안 등을 내 놓았다. 또한 인천 검단지구를 위한 인천 2호선 연장 안이 새롭게 언급됐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인천대공원역에서 신안산선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작업을 시작했는데 금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GTX-A, B, C 신안산선 등 추진에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수도권 교통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정도의 교통대책만 내놓고 3기 신도시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3기 신도시가 완공되었을 때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도 서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주택공급이 서울보다 경기도에 몰리면서 서울 수요 분산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목적이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강남 수요층들이 원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교육여건 등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황파악을 잘못한 것 아닌가 한다.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3기 신도시가 1ㆍ2기 신도시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지만 서울과 강남을 대체하기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서울의 주택공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성공조건으로 첫째, 서울을 비롯한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정비 사업을 지금의 규제보다는 오히려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을 1~2기 신도시 등과 연계된 계획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셋째, 3기 신도시의 조성으로 1ㆍ2기 신도시 사람들의 반발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한다. 특히, 입주자격도 지역우선분양 확대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다. 넷째, 3기 신도시가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망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지역공단 개발과 함께 산업유치(세제 해택 등) 등 지역발전 계획을 내 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 4개월 동안 부동산 정책을 규제일변도로 추진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8.27대책부터 규제와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주택 30만호 공급대책을 내 놓았다. 이에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나머지 성급한위치선정이 오히려 1~2기 신도시 사람들에게 불만으로 작용하여 개발까지 순탄치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3기 신도시가 장기적 관점에서 교통망과 자족도시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스마트한 도시조성으로 상공하기를 바란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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