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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서비스 5G 이용자는 불만이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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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4월19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1년04월18일 14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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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한 5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한다. 정부와 이동통신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2년전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크게 홍보하였다. 이에 부응한 이동통신회사들도 기존 서비스보다 빠르고 새로운 서비스라며 이 상품을 출시하였다. 5G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용자들은 요금과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에는 보지 못하던 서비스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5G 장비를 장착한 지역이 적어 5G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보다는 기존의 LTE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가 많고, 새로운 응용도 없어 기존 서비스와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다. 요금만 비싸졌다는 불만이 쌓이게 된 이유다. 

 

그런데 올해들어 이동통신사들의 수익성은 5G 서비스를 출시 함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한다. 이같은 성과가  반영되어 투자가들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불만에 가득차 소송을 하겠다고 아우성인데 이동통신사들은 돈을 더 벌어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패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동통신은 규제 산업이다. 전기통신법에 의하여 정부가 사업 허가를 내준다. 또 요금을 통제한다.  정부가 이동통신 산업을 통제하다보니 이동통신 회사들은 정부의 의도에 맞추어 움직인다. 회사의 경영에 조금 무리되더라도 정책에 발 맞추어 투자한다. 

 

정부는 5G 서비스를 세계최초로 시작했다는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동통신회사도 이에 동조하여  세계 최초라는 정책적 성과를 공동으로 추구했다. 그러나 이면에서 이루어진 무리한 투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고가 요금제가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요금제를 정부가 승인을 해 준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이동통신 회사와 함께 정부를 같이 고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5G 서비스는  기존의 LTE의 기반 시설을 이용하여 서비스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5G 서비스지역이 현격히 많아지고 AR/VR 와 같은 5G에 걸맞는 응용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LTE와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5G는 세계최초라고 홍보하는 초기시점부터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 된 별개의 새로운 서비스로 포장되었다.

 

기존 LTE보다 빠르고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한다는 상품 설명과 함께 고가요금제와 함께 판매되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은  5G 네트워크가 널리 설치되지 않아 기존의 서비스와 별차이 없는 서비스를 받게 될 뿐이었다. 빨라지지도 않고 새로운 서비스도 없고, 요금만 올라가 우롱당했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또 다른 인식이다. 

 

이용자들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까지 이르게 된 사태를 가벼이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소비자의 불만을 억누르고 정부의 방침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는 ICT 선진국으로 불리우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탈 인터넷 시대로 전환되는 시대에는 강력한 정부주도의 정책이 이같은 좋은 성과를 낳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불만을 억누르며 성과위주의 정책을 드라이브 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정신에 걸맞지 않는 것 같다.  

 

 회사 뿐아니라 정부까지도 불신하게된 이번 사태는 향후 정부가 세계최초라는 성과위주의  정책을 계속유지하도록 인내 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만든다.  이제 정부는 정책 실패를 만들기보다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세계 최초 서비스 보다는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은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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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4월19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1년04월18일 14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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