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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차기 총리 선거는 고노(河野) vs 기시다(岸田) 양자 대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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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9월18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1년09월18일 14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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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총리가 오는 30일 만료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에 맞추어 실시될 다음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자민당 총재 선거전이 오늘(17일) 고시되고, 29일 투개표가 실시되는 일정에 맞춰 정식으로 막이 올랐다. 스가(菅) 총리는 지난 3일, 자민당 임시 간부회의에서 다음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해 파란을 불러왔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자민당 총재가 내각 최고 수반인 총리직도 겸임하게 되어, 지만당 총재 선거는 바로 총리를 결정하는 선거가 된다. 

 

앞으로 12일 동안 전개될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전에서는 당내 각 파벌 간 합종연횡이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종전의 관례에 따라, 각 후보들의 당 내외 세력 규합 향방이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출마를 선언한 4명의 후보들은 향후 선거전이 가열됨에 따라 점차 각 부문의 정책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에, 일본의 총리 선거전 관련 미디어들의 최근 보도를 요약한다. 

 

참고; 일본의 총리 임명 절차 및 향후 일정】 (일 NHK, Nikkei 등)

※ 총리 선출 절차;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부 최고 수반인 총리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회 다수당 지위를 점한 집권당이 당 총재를 선출하고 의회[중의원(衆議院) + 참의원(參議院)]에서 과반 찬성을 획득하는 후보가 ‘내각 총리대신’이 된다. 이후, 일왕의 형식적 임명을 거쳐 취임한다. 3인 이상이 출마하여 1차 투표에서 과반 획득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인을 놓고 결선 투표를 한다. 양원 의결 결과가 다르면 중의원 의결이 우선한다. 

 

※ 향후 선거 일정;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한 스가(菅) 현 총리의 후임이 될 새총재를 선출하는 절차는, 17일에 총재 선거가 고시되고, 29일에 실시되는 자민당 당내 투표 결과에 따라 우선 후임 자민당 총재가 탄생된다. 이어서 10월 상순 경에 새로운 총리 지명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예상된다. 이후 10월 21일로 만료되는 중의원 임기에 맞춰 새로운 중의원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10월 하순 경 실시될 것도 예상된다. 만일, 새로 선출된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 다음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가토(加藤勝信) 현 내각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스가(菅) 총리의 후계가 될 새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10월 4일에 소집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의원 선거에 대해 ‘10월 26일 고시, 11월 7일 투개표’ 일정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중의원 임기 만료전 총선이 실시되기는 사실 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스가(菅) 총리 취임 당시부터 ‘단명’ 예견,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한편, 차기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 스가(菅) 총리는 전임인 아베(安倍晉三)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부담 가중 및 부인의 사학(私學) 관련 스캔들 등으로 곤경에 처한 환경에서,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菅)씨를 자민당 총재(총리)로 옹립하고 후선으로 물러나는 과정을 통해 총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당초부터 자민당 내 정치 엘리트 파벌들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평을 받았다. 

 

따라서, 전임 아베(安倍) 총리가 ‘건강 상 이유’ 를 들어 돌연 사임하고 자신의 측근 책사이자 오른팔 격이었던 스가(菅) 관방장관을 후계 총리로 세우는 배경에 석연치 않은 의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그는 1996년에 처음 중의원 의원에 당선한 이후, 2005년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총리에 의해 내무차관으로 발탁됐고, 이어서 2007년까지 아베(安倍) 1차 내각에서 3 차례 각료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이후에도 인연은 이어져, 2012년 아베(安倍)가 재집권에 성공, 2기 내각을 구성할 때 드디어 내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관방장관 자리에 임명됐던 것이다.

 

그는 작년에 아베(安倍) 총리의 뒤를 이을 총재(총리)에 출마할 것을 표명하기 전까지 당 내 어느 파벌이나, 정치 그룹에도 소속된 적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내 어느 파벌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자신의 독자적인 정견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잠재적으로 일본 최장의 총리 역임 기록을 달성한 아베(安倍) 총리의 뒤를 이어 주로 정치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이어갈 인물로 평가됐던 것이다. 스가(菅) 총리 스스로도 아베 후임 총리 선거전에 출마할 당시에 아베(安倍) 총리의 간판 정책인 ‘아베노믹스(Abenomics)’를 이어갈 것을 공공연히 천명했었다. 

 

따라서, 이번 스가(菅) 총리의 차기 총리 ‘불출마’ 선언으로 지난 1년 여에 걸쳐서 일본 사회에 남겨져온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의미가 크다는 견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번에 치러질 총리 선출 결과를 주시하면서, 일본의 경제, 사회, 외교 등, 제반 측면에서 새로운 경향이 형성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 “4인 후보 출마, 전통적인 ‘파벌(派閥)’ 정치에 상당한 변화 예감”


지금까지 집권 자민당 내에서 차기 총재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한 인사는 기시다(岸田文雄, 64세) 전 정책조정회장, 다카이치(高市早苗, 60세, 여) 전 총무장관, 고노(河野太郞, 58세) 현 규제개혁담당장관, 노다(野田聖子, 61세, 여) 간사장 대행 등으로, 선거전은 4명의 후보가 각축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 역사 상 복수의 여성 후보가 입후보하기는 처음이다. 이들은 17일 오전 입후보자 접수가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는 것을 신호로 12일 간의 선거전에 들어가 후보들 간에 주요 논점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일본 사회에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①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방역 대책을 필두로, ②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경제 회생 및 재정 정책, ③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및 그린 에너지 정책, ④ 그리고, 외교 및 안보 정책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3년 만에 전국 당원 등에 의한 당원 투표가 실시되고, 이들이 결정하는 ‘당원표’ 383표에, 국회의원 1인 1표의 ‘국회의원표’ 383표를 더한 총 766표를 두고 겨루게 된다. 국회의원 투표는 29일 도쿄 도내 호텔에서 거행될 예정이고, 이 투표 결과에 28일까지 실시될 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로 후임 자민당 총재가 결정된다. (NHK News)   

 

한편, 자민당 내의 각 파벌은 자신이 입후보한 기시다(岸田) 후보가 이끄는 ‘기시다파(岸田派)’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파벌들이 지지 후보를 단일화하는 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각 후보 진영은 이들 파벌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각 파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필사의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초반 움직임으로는, 아소파(麻生派)는 소속 의원들이 자주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용인하면서도, 기시다(岸田)와 같은 파벌 소속인 고노(河野) 후보를 ‘기본적으로 지지한다’고 결정했다. 니카이파(二階派) 및 이시하라파(石原派)는 일단 자주 투표로 하되 상위 2인을 놓고 결선 투표로 갈 경우, 대응책을 별도 협의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다케시다파(竹下派)는 회장대행인 모테기(茂木敏充) 외무장관이 개별 회원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호소다파(細田派) 및 이시바파(石破派)는 일찌감치 자주 투표를 정한 바 있어, 파벌 영수가 출마하는 기시다파(岸田派)를 제외하면 모든 파벌이 단일 대응을 유보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 “국민들의 변화 갈망이 높아, 각 진영의 기대가 교차하는 상황”


일본의 현 집권 자민당은 일시적으로 민주당, 사회당 등 다른 정당에 정권을 내준 적은 있으나, 전후 대부분 기간을 일관되게 정권을 장악해 왔고, 사실상 일당 집권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는 의회 양원 의원들을 주축으로 다수의 정치적 파벌로 나뉘어 각 정파의 이익과 노선에 따라 합종연횡하며 권력을 균점하거나 현안 이슈에 타협을 이루는 특유의 정치 구도로 작동돼 왔다. 즉, 집권 자민당 내에 소위 ‘당내의 당’을 형성하며 전후 일본 정치를 전횡해 온 것이다. 

 

어느 한 파벌에 소속한 의원들은 파벌 영수(領袖)에 대한 충성을 맹서하는 대신에 ‘자리와 자금’의 배분을 받고, 자신들의 영수를 당 총재 및 내각 총리 자리로 밀어 올리는 조직으로써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선거에 대한 단일 대오로 대응하는 것도 파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지금은 세력이 거의 소멸된 상태이나, 한 때 일본 정계를 주름잡으며 전성기를 구가했던 다나카파(田中派)의 경우, 소속 의원만도 140명이 넘었고, 이들은 일치단결 태세로 막강 세력을 과시했었다.      

 

현재 자민당 내에는 7개의 파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속 의원 96명을 거느린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細田派)를 필두로, 아소파(麻生派)는 53명, 다케시다파(竹下派)는 52명, 니카이파(二階派)는 47명, 기시다파(岸田派)는 46명, 이시바파(石破派)는 17명, 이시하라파(石原派)는 10명의 소속 의원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타니가키(谷垣) 그룹에는 17명이 소속돼 있다. 이들 특정 파벌에 소속되지 않은 46명의 의원들은 대체로 ‘무파벌’로 독자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를 계기로 이런 구도에 상당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소개한 양상의 파벌 정치 흐름에 대해 일반 국민들을 중심으로, 심지어 당내에서도 상당한 염증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재 선거를 앞두고 각 파벌은 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자파 후보를 낸 기시다파(岸田派)를 제외하고는, 각 파벌 소속 의원들이 파벌 울타리를 넘어 횡적으로 교류하는 이례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자민당 내 파벌 결속력 변조의배경은 1990년대의 일련의 정치 개혁으로, 정당에 대한 교부금 제도, 당시까지 중선거구 제도였던 중의원 선거에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를 도입한 ‘병립’ 제도가 채택되면서, ‘자금 및 자리’의 배분이 당 집행부로 옮겨가서, 각 파벌로부터 은혜를 받을 여지가 희박해진 것이 꼽힌다. 더구나, 이번에는 총재 선출 직후에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기반이 취약한 중견 및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벌의 의향보다 당원 및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우선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진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 자민당 간부의 “파벌 의원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면, 반발 행동이 속출할 우려가 있어, 자칫 파벌의 붕괴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는 고백이 현실을 잘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 “결국, 고노(河野) 후보 vs 기시다(岸田) 후보 간의 양자 대결(?)”

 

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9월 4일~5일 양일 간 전국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서 “다음 총리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자민당 정치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1위 고노(河野) 후보가 23%, 2위에는 불출마를 결정한 이시바(石破) 전 간사장이 21%, 3위는 기시다(岸田) 후보 12%로 나타났다. 다카이치(高市) 후보는 3%로, 10명의 설문 대상자 중 6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자민당 차기 총재는 목전에 다가온 중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얼굴’이 되어야 하는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중의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지지층별로 분석해 보면, 18~29세 젊은층에서는 고노(河野) 후보가 32%라는 압도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이시바(石破) 전 간사장은 9%를 확득하고 있는 반면, 기시다(岸田) 후보는 불과 5%를 얻는 데 그친다. 

 

반면, 50세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보면, 이시바(石破)씨가 고노(河野) 후보를 역전하는 결과로 나온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이시바(石破)씨 지지가 27%에 달하고, 고노(河野) 후보 지지율은 16%에 그친다. 기시다(岸田) 후보는 60세 연령대에서 19% 지지를 얻어 비록 이시바(石破)씨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고노(河野) 후보와는 대등한 수준을 얻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가령, 총재 선거전에서 이시바(石破)씨가 고노(河野) 후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시바(石破)씨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고연령층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가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 성향과 자민당 내 파벌 간의 물밑 조정 결과가 상당한 괴리를 보여온 경우가 많았던 것이 과거 일본의 선거 경험이다. 그러나,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눈에 띄게 파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재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에 더욱 근사하게 접근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질만한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지지하는 파벌 소속 의원 수를 합산하여 선거 결과를 점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지금 선두에 나서고 있는 고노(河野) · 기시다(岸田) 두 후보 간의 쟁패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단, 현재 동일 파벌 내에서도 지지하는 후보가 엇갈리는 등, 의원표 자체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노(河野)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 결과 등에 힘입어 당원표를 최대한 확보해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 단발 결착을 보려는 심산이다. 이에 반해, 기시다(岸田) 후보는 자신이 열세로 나타나는 ‘당원표’ 비중이 낮아지는 2차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을 시야에 두고 승부를 걸겠다는 속셈으로 알려지고 있다.                  

 

■ “경제정책 기본 노선 계승,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 운용 가능성”

 

한편,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와 관련하여 일본 경제의 향방에 대한 글로벌 투자은행들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총재 임기 만료로 실시되는 자민당 선거에서 새 총재를 선출하고 각료 임명을 위해 소집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의회가 해산될 확율이 높다는 견해도 여전하다. 정권 쇄신이 여론에 좋은 인상을 주고 코로나 사태가 수속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에는, 총선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할 확율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Nomura 보고서) 

 

이럴 경우에는, 차기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되고 나면 임기 만료에 따른 총선 일정에 따르기보다는 곧 바로 의회 해산 수순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시나리오를 상정하면, 지금 시점에서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보다 오히려 차기 총리 하에서 의회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에 더 큰 관심이 쏠리게 된다. 차기 총리의 중의원 해산으로 총선이 실시되는 경우, 11월 중 투표일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경우가 됐건, 일단 조만간 실시될 총선 결과에 따라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대체로 다음 3 가지다. 첫째; 자민당이 지지율 상승을 바탕으로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과반(233석)을 획득하고, 공명당과의 합작으로 절대 안정 의석(261석)을 확보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의회 전체 상임위의 위원장을 석권하여 차기 총리 정권의 기반은 안정될 것이고, 장기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자민 + 공명 합작으로 중의원 과반을 확보해도 양당 합작으로 절대 안정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국회 운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차기 총리 정권 기반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셋째; 2019년 이후 유지되어 온 ‘자 · 공 합작 과반’ 이 깨지는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자민당은 2 당 이상의 연립 정권을 모색할 수 있으나, 총리 및 각료 분배 등은 물론 정책 조율 문제에서도 불안정이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고노(河野) · 기시다(岸田) 두 후보 가운데 어느 후보가 차기 총리로 선출되더라도 일본의 경제 정책은 비대화(肥大化)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MBC Nikko). 우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감정이 높아 새 내각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이런 배경에서, 총재 후보들의 경쟁이 가열될수록 각종 공약이 분출될 것이 분명하고, 여기에, 곧바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의원 총선을 염두에 두고 경제 대책이 비대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일, 고노(河野) 후보가 총리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개혁 이미지를 등에 업고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유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시다(岸田) 후보가 선출되는 경우에도, 주택 임차료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위해 재정 확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細田派)와 아소파(麻生派)가 지원하고 아베(安倍)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다카이치(高市) 후보가 총리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뉴 아베노믹스’ 브랜드의 ‘아베노믹스 2.0’ 정책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어느 경우에도, 스가(菅) 정권이 계승한 아베노믹스의 기본 노선은 유지될 것이고, 후보 각자의 특성이 다소 가미된 경제 정책의 디테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 “외교 · 국방 등, 대외 정책 측면에서 차이는 보다 선명히 드러나”


한편,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 간의 정책 차별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외교, 안보 등 대외 정책 분야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민당 정조회장 및 외무장관을 역임한 기시다(岸田) 후보는 미국, 인도, 호주, 유럽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는 대만과 중국 해협의 긴장 고조 등 이슈와 관련하여 협조적인 자세를 중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국경 수비 능력을 강화하는 등, 안보 전략을 전면적으로 일신하겠다는 포부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노(河野) 후보는 종전부터 일 · 미 간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하고 날로 높아가고 있는 중국의 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장해 오고 있다.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전통적으로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질서의 존중에 기여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강경’ 노선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카이치(高市) 후보는 대외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아베(安倍) 정권 시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정책 노선을 충실히 계승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행 일본 헌법을 개정해서 ‘일본자위대(JSDF)’를 ‘국가방위군(NDF)’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하는 등, 극우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대(對) 중국 관계에서는, 중국의 패권 확장 노선을 일본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일본에서 차기 총리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는 후보들은 그들 중 누가 선출되더라도, 최소한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한 ‘강경’ 노선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 들어서는 정권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커다란 변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한일 양국에서 정권 교체 시기가 맞물려 있어 묘한 일치가 연상되기도 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실리를 추구하되, 절대로 항심(恒心)을 잃지말고 대처할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언제나, 서두르고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 대개 졸속으로 끝나고 뒤에 미진한 느낌을 떨치기가 어렵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경험해 오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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