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존슨 총리 벌금, 사상 첫 재임 중 처벌, 사임 압력 고조 > News Insight

영국 존슨(Boris Johnson) 총리가 12일, 소위 ‘생일 파티 스캔들’ 문제로, 런던시 경찰국으로부터 ‘확정 벌금 (fixed penalty; 금액은 ₤50 추정, 약 8만원 상당)’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영국 정부가 2020년 초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지역 봉쇄 조치를 취한 가운데, 정작 정부의 방역 최고책임자 존슨(Johnson) 총리, 총리 부인, 재무장관 등이 다우닝街 총리 관저에 모여 총리 생일 파티를 가졌던 것이 작년 12월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지며 불거진 사건이다. 

영국 공영 BBC 방송은, 존슨(Johnson) 총리가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형사 처벌을 받은 현직 총리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벌금 처분을 받은 인사들은 모두 사과했으나, 존슨(Johnson) 총리 및 수낵(Rishi Sunak) 재무장관은 사임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Covid-19 피해 유족들은 “이들의 행동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며, 그들은 자리를 유지할 방도가 없을 것” 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노동당 등 야당들도 존슨(Johnson) 총리 및 재무장관이 국민들을 향해 다우닝가(街)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듭해서 거짓말을 했다며 즉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파이낸셜 타임스(The Financial Times)도 작년 12월 이 사건이 처음 드러났을 때, 존슨(Johnson) 총리 및 수낵(Sunak) 재무장관이 영국 의회에서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어떤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면서 문제의 파티 참석을 전면 부인했던 발언들을 재차 전하면서, 이번 벌금 부과 처분으로 보수당 내부에서 존슨(Johnson) 총리에 대한 불신임 표결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총리, 스스로 정한 방역 규칙을 위반해 자신의 생일 파티 참석”  

존슨(Johnson) 총리는 영국 스카이 뉴스(Sky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미 벌금을 지불했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mistake)’에 대해 전적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수낵(Sunak) 재무장관도 ‘2020년 6월 19일 다우닝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벌금 통지를 받았고, 이미 벌금을 지불했다’ 고 확인했다. 그는 성명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끼친 불만과 분노에 깊이 사과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런던시 경찰국(LDMP)은 이번 벌금 처분 사건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2020년, 2021년 코로나 지역 봉쇄 기간 중 다우닝가 및 화이트홀(Whitehall) 일원에서 열렸던 12건의 파티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50건의 벌금을 부과했고, 경찰은 아직도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존슨(Johnson) 총리는 “진실을 다해 말하지만 당시에 내가 취한 행동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었다. 이번에 경찰국이 이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BBC 방송은 존슨(Johnson) 총리가 최근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는 등 리더십 최악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던 중에, 벌금 처분으로 비록 ‘완전하고 숨김없는’ 사과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세지는 국민들의 비난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당인 노동당 레이너(Angela Rayner) 부(副)당수는 “규칙은 당신이 만들었고, 당신 스스로 위반했다. 즉시 물러나라” 고 비난했다. 또 다른 야당인 SNP 블랙포드(Ian Blackford) 의회 지도자는 “두 보수당 지도자는 성실하게 규칙을 따랐던 수 백만명 국민들을 모욕한 것” 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존슨(Johnson) 내각 각료들을 중심으로 옹호하는 발언들도 잇따르고 있다. 코피(Therese Coffey) 노동 및 연금 장관은 “중요한 것은 총리 및 재무장관은 국가가 그들에게 부여한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점” 이라며 옹호했다. 이전부터 존슨 총리 사임을 주장해 온 보수파 원로 의원 게일(Roger Gale) 경은 “상황은 심각하고 총리가 분명히 의회를 오도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시기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 타임스(The Financial Times)는 런던시 경찰국이 존슨(Johnson) 총리와 수낵(Sunak) 재무장관에게 소위 ‘파티 게이트(party-gate)’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론상으로는 두 정치인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평시였다면, 이런 정도의 법률 위반이라면 그들의 정치 생명에 막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보수당 의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계산을 하게 만들었고, 당분간 유예(猶豫) 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존슨(Johnson)총리와 수낵(Sunak)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행한 과거 발언들은 의회를 오도(誤導)했고, 이는 각료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 윤리 코드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사임 압력을 받을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야당 진영 뿐만 아니라 보수당 내 일부 의원들 간에는 존슨(Johnson) 총리가 자신이 제정한 법률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며, 그는 이미 도덕적 권위를 잃어버렸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 야당 측 “의회를 상대로 거짓 변명을 거듭해 와” 즉각 사임 요구

한편, 런던시 경찰국은 당초에 불법 파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존슨(Johnson) 총리 측이 Covid-19 봉쇄 기간 중에 어떤 규칙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어떤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도 않았다며 거듭 부인하자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존슨(Johnson) 총리는 ‘왜 당초에 언론들이 보도한 사실을 부인했느냐?’는 질문에 다우닝街는 15,000평방피트에 달하는 넓은 지역이고, 근무 인원만도 수백명에 달해 자신은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꺼번에 전부 파악할 수 없다고 변명한 적이 있다. 

이어서, 수낵(Sunak) 재무장관도 의회에서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나서자, 존슨(Johnson) 총리는 그레이(Sue Gray) 민간인 책임자를 선정해서 법률 위반 의혹을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근거해서 런던 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동 수사팀은 처음에는 법률 위반을 증명하는 중대한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과거 회귀적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그레이(Gray) 책임자가 증거들을 공무원들에 전달하자 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레이(Gray) 책임자가 넘긴 보고서 전문은 경찰국의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는 공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Ian Duncan Smith) 전 보수당 의회 리더는 “이번에 밝혀진 법률 위반 사안은 “놀랍고 분노를 불러오는 것(astonishing and angering)” 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국가적 재앙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 생활 물가 폭등이라는 위기” 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시기에는 국가 리더십을 가장 우선해서, 책무를 이어가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야당 노동당 리더인 스타머(Keir Starmer) 경(卿)은 존슨(Johnson) 총리 및 수낵(Sunak) 재무장관이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의회가 부활절 휴가를 중단하고 복귀해서 의원들이 이들을 심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존슨(Johnson) 총리 및 수낵(Sunak) 장관은 법률을 위반했고, 영국 국민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다” 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사임해야 하고 보수당은 전적으로 정권을 담임할 자격이 없다. 영국은 더 좋은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 고 강조했다. 

‘Covid-19 희생자 유족의 정의를 위한 캠페인 연대’ 대변인(Lobby Akinnola)은, 영국 총리가, 다른 국민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곁에 있어주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던 동안에 불법하게 열린 생일 파티에 참석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믿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총리와 재무장관이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만일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런 거짓말을 계속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정말로 부끄러운 일” 이라고 말했다.

존슨(Johnson) 총리의 불법적인 생일 파티가 열리기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의 딸을 암으로 잃은 맥키건(Amanda McEgan)씨는 “존슨(Johnson) 총리는 당장 사임해야 한다” 고 촉구하면서, Covid-19 기간 중에 그가 보여준 ‘마키아벨리적 태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들은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제한당했고, 장례식에 조문객들이 제한되는 등, 규칙을 충실히 준수했지만 총리는 이를 무시했다며 그의 낮은 준법 의식에 분노했다.    

■ 여당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안, 정권 안정을 우선하는 여론도

그러나, 이번에 존슨(Johnson) 총리가 ‘파티게이트(partygate)’로 인해 유례없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되자 보수당 의원들 사이에는, 지방 선거를 불과 몇 주일 앞둔 상황에서 존슨(Johnson) 당수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한 셈이 됐다. 한 전직 각료는 현 상황에 대해 “존슨(Johnson) 총리에게는 결정적(terminal)이고, 지금은 그가 총리직을 사임하느냐 여부보다는 언제 사임하느냐가 문제” 라고 말했다. 그는 존슨(Johnson) 총리가 의회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反존슨’ 의원들 사이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존슨(Johnson) 총리를 끌어내리는 것이 우려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종전에 존슨(Johnson) 총리 사임을 촉구했던 로스(Douglas Ross) 스코틀랜드 보수당 리더는 현 시점에서 총리를 끌어내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존슨 총리를 사임하게 하는 것은 러시아 침공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를 불안정하게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해 12월 언론들이 보도함으로써 처음 ‘생일 파티’ 스캔들이 불거졌을 당시에 존슨(Johnson) 총리는 의회 발언에서 다우닝街에서 파티가 열렸었다는 주장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대해 이해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나는 이런 의혹은 파티가 없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 이라고 언급했다. 영국 각료들의 윤리 코드는, 의회가 잘못되게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각료는 사임(resign)하거나 해임(sack)하도록 돼있다. 

한편,미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omes)도 현재 영국 보수당이 직면한 리스크는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1990년 당시 존 메이어(John Mayor) 총리 정권이 겪었던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지금은 국민 생활고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5월 5일에는 지방 선거도 예정돼 있어 상황이 존슨 총리에게 유리하게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NYT는 존슨(Johnson) 총리가 최근 몇 주일 동안에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다행스럽게도 국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파티 스캔들’을 완화시켜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벌금 사태로 다시금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싸움에 나서야 할 처지라고 전했다. 이제 미디어들의 초점도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존슨 총리의 위기’로 옮아가고 있다고도 전했다. 

■ “존슨 총리, 잘못에 대해 깊이 사과는 해도, 사임 압력은 일축”  

존슨(Johnson) 총리는 이번 벌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계속하고 싶은 의향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런던시 경찰국은 아직도 12건의 혐의에 대해 100개 이상의 질의서가 발송하고 있어, 앞으로 관련된 처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지는 지극히 유동적으로 보인다. 존슨(Johnson) 총리는 영국 Sky News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벌금 처분과 관련해서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총리직을 계속하고,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현재 영국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내 책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존슨(Johnson) 총리는 ‘자신이 만든 법률을 스스로 어긴 것이 그런 책무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영국 국민들을 위하는 직위에 계속 머무는 것이 내 임무라고 확신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참석했던 생일 파티가 당시의 코로나 방역 규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하지만, 당시에 그런 모임이 방역 규칙 위반이라는 생각이 없었다” 고 말했다. 

한편, 야당인 노동당, 자유민주당, SNP, Plaid Cymru 등은 존슨(Johnson) 총리와 수낵(Rishi Sunak) 재무장관이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하며, 부활절 휴회 중인 의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여론 조사기관 유고브(YouGov)의 여론조사 결과는 영국 국민들 57%가 존슨(Johnson) 총리 및 수낵(Sunak) 재무장관이 이번 벌금 부과를 계기로 사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0%는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고 응답했다. 더구나, 응답자의 75%가 존슨(Johnson) 총리가 의회를 상대로 자신이 지역 봉쇄 규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권 보수당 각료들은 존슨(Johnson) 총리의 해명 발언이 전해지자 일제히 옹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고브(Michael Gove) 장관은 “그들은 영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는 지금 그들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훈은 이미 얻었고, 지금은 우리가 당면한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트러스(Liz Truss) 외무장관은 “총리는 이미 사과했고, 다우닝가​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책임을 졌다” 고 말했다. 그는 “총리 및 재무장관은 우리가 당면한 국제 안보 위기 등에서 영국을 지켜왔다” 며 지지를 호소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존슨(Johnson) 총리가 이번 벌금 부과 조치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지금 런던市 경찰국이 수사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번 조치 대상이 된 파티 이외에도 2020년 5월 무렵에 몇 개의 다른 화이트홀(Whitehall) 파티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영국이 서방국들 중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나라들 중 하나라는 점을 들어, 이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현 시점에서 보수당 내 ‘반(反) 존슨’ 의원들로 하여금 지금이 당의 리더십에 대해 도전할 때인지 심사숙고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 Sky News “존슨, 일단 태풍을 잠재워도 최악 상황을 맞을지도” 

앞에 소개한 Sky News 방송은 존슨(Johnson)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이번에 벌금 부과로 촉발된 태풍을 일단 잠재울 수 있다고 해도, 다가오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그레이(Sue Gray) 최종 보고서 발표와 함께 더 많은 벌금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동 방송은, 다우닝가​에서 지역 봉쇄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년 초에는 존슨(Johnson) 총리의 도덕적, 정치적 권위가 추락해서 심지어 불신임 투표까지 촉발하는 사태까지 갈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에는 불과 몇 주일 전부터 종전에 존슨 총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던 인사들도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니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즉, 존슨(Johnson) 총리는 동료 의원들로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잘 치르고 있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분쟁 속에서 그를 끌어내리는 것은 국익에 반(反)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존슨 총리가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해도, 푸틴(Putin) 이라는 적(敵)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당과 국가는 외적에 맞서 강력하게 단합할 시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다음 달 5일에는 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거를 앞두고 불신임 투표로 당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길 수가 없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일단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에도 더욱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면 총리에게는 압력이 가중될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Sky News 방송은 이번 벌금 부과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 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실, 이번에 존슨(Johnson) 총리에 벌금이 부과된 사안은 단지 2020년 6월 19일 존슨 총리 생일 파티에 관한 것이고, 이는 총리가 관계된 사건으로 현재 런던 경찰국이 수사 중인 6개 사안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20일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열렸던 가든 파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벌금이 통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연구소(Institute of Government)의 해든(Catherine Haddon)씨는 “생일 파티 사건은 판정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사건이었을 것이고, 경찰국이 일단 Covid-19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이상,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벌금이 통보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존슨(Johnson) 총리가 이번에 6월 19일 사건을 예외적 사안이라고 해명하며 책임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음에도 법 위반으로 판결된 것처럼 정치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한편,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omes)도 존슨 총리가 최근 몇 주일 동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국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파티 스캔들’을 완화시켜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벌금 사태로 또 다시 자신의 생존 싸움에 나설 처지라고 전했다. 이제 미디어들의 초점이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존슨 총리 위기로 옮아가고 있다고도 전했다. 

NYT는 최근 런던시 경찰국이 존슨(Johnson) 총리 및 수낵(Sunak) 재무장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 엄격한 코로나 방역 규칙을 준수하며 혹독한 고통을 감내해 온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이들이 의회에서 거짓말을 거듭한 것을 들어 야당 측의 사임 압력도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지금 침묵하는 집권 보수당 의원들의 향배라고 전했다. 이들이 사실상 존슨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존슨(Johnson) 총리의 정치 운명은 당분간 보수당 의원들 간에 불신임 표결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인 의원 54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현 보수당 정부의 한 각료는 “조만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수낵(Sunak) 재무장관의 한 동료는 최근 수낵(Sunak) 장관의 아내와 관련한 세금 문제도 불거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벌금 사태는 그가 존슨(Johnson) 총리에 이어서 보수당 리더 자리를 이어받으려던 야심에 중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평했다. 민주주의의 원조라는 영국도 지금 ‘내로남불’ 탓으로 최고 권력이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한 형국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