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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인플레이션의 경고: ‘Magic Money Syndrome’의 대가(代價)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2년06월23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2년06월23일 17시22분

작성자

  • 이종규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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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구촌 물가상승의 근본 원인은?

 

   미국 물가는 작년 4월부터 완연한 상승세를 보인 이후 그 상승세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급기야 금년 3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8.6% 상승한 이후 5월에도 8.5%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40여 년 만에 고물가 현상을 겪고 있다. 현재 고물가는 비단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고물가에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도 높은 물가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물가 오름세 확대는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최근의 물가 상승세가 고약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1980년대 이후 안정되었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망령이 재차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마저 든다. 

 

   인플레이션 심리가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금리 정책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 연준은 6월 16일 정책금리를 0,75%p나 인상하여 소위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을 내디뎠다. 지난 3월 17일 0.25%p, 5월 5일 0.50%p 인상에 이은 것이고 그 인상 폭도 점차 확대해 왔다. 동시에 앞으로도 큰 폭의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예고하였다. 미국 통화당국은 앞으로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그리고 정부 등 채무자들의 부채상환부담이 가중되더라도, 물가를 기필코 잡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연준의 이러한 행보는 이제까지의 입장과는 전적으로 상반된 것이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전례 없는 돈풀기에 몰두하던 연준이었다.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가 최근 물가 상승폭이 더욱 높아지면서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물가에 대한 통화당국의 인식과 판단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4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물가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당시 물가상승은 코로나 대책과 관련하여 이례적인 요소들이 가세한 데 기인하였고 그 요인들은 경제가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연준의 물가 판단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였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밀 등 일부 식량의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되고 물가 상승폭이 더욱 확대된 5월 이후에는 물가에 대한 시각이 크게 변하였다.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서 공급측 요인만으로 국한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1970년대와 같은 고물가 저성장, 소위 스태그플레이션도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를 배경으로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정책금리를 빠르게 인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준이나 주요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일찍이 시행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발언들도 나왔다.

 

   일부 당국자들이 최근 물가 대응이 늦은 데 대해 다소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연준 등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 심지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살펴보면 지금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잉태되어 온 것이었다. 이미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거시경제정책에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공급애로에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인가?

 

   이러한 시각에서 최근 물가상승의 근본 원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과연 2021년 이후의 물가 상승이 공급 애로에만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일까? 코로나 발생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끊기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부 물자의 공급이 위축되면서 나타난 것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수요 요인은 전혀 작용하지 않고 있는가? 코로나가 유행하기 이전의 통화정책 및 거시경제정책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없었는가?

 

   결론적으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그동안의 이완적 거시경제정책 적폐가 누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비로소 그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것뿐이다.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과거 한동안 거시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은 종식되었다’고 공언할 정도로 주요 국가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물가안정을 구가하였다. 그리고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엄청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 소위 ‘인플레이션 실종(disappearance of inflation) 현상’도 나타났다.

 

   이를 배경으로 2010년대 이후 각국에서는 막무가내식 돈풀기가 벌어졌다. 일명 “magic money syndrome”이 널리 확산되었다.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경제성장률을 높이거나 특수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스스럼없이 집행하였다.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재정의 무한 확대 과정이 발동될 수 있다. 2010년대 상황이 그랬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저금리로 이를 뒷받침하고 심지어는 국채를 매입해줌으로써 국채 금리가 더욱 하락하였다. 더욱이 중앙은행의 재정 지원 활동 확대로 생기는 이익금이 재정으로 환류 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경감되었다. 재정 활동을 확대하더라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앙은행들도 유동성 공급에 적극적이었다. 연준의 양적 완화를 필두로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늘였고 일본은행은 아베노믹스를 표방하면서 통화를 확대 공급하였다. 

 

   이 현상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 COVID-19 대응 과정이었다. 코로나 이후의 대책은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풀기에 집중하였다. 전례 없는 저금리에 더하여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에서도 대폭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제적 곤경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벌인 돈잔치는 중앙은행의 자산규모로써 확인할 수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자산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말에 비해 현재 대략 10배 정도 늘어났다. 반면 이 기간 중 실물부문은 과히 크게 늘지 않았다. 예컨대 미국의 2021년 경상GDP는 23조 달러 규모인데 이는 2007년의 14.5조 달러에 비해 1.6배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이와 같은 돈잔치를 벌이고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은 일반적인 경제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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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돈 잔치의 대가…몇 가지 오해와 그릇된 상황 판단에서 기인

 

   그럼에도 2010년대 돈잔치가 벌어진 것은 몇 가지 오해와 그릇된 상황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다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초조함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2020년 COVID-19로 인한 공급 충격에 대하여 수요 진작책으로 대응한 것도 이러한 오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2010년대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았던 것이 지금의 문제를 야기하는 단초가 되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였음에도 경제가 정상화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물가는 예상과는 달리 더욱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과잉 유동성 형성 등이 2000년대 초반 자산가격 거품을 형성하고 이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물가가 안정을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2010년대 물가안정은 여러 특수요인에 기인하였다. 먼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상환하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당국에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수요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당시 유동성 공급은 금융안정 차원이었기 때문에 화폐 공급 확대가 금융권에 집중되었다. 이것이 유동성 공급 확대가 민간지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배경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산업구조 변화 등도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 예컨대 산업구조의 고착으로 기업간 경쟁이 둔화되었는데 이 결과 기업들의 투자도 과히 활발하지 않았다. 게다가 주류 기업을 성장한 신기술 거대기업들은 종전 제조 기업과 비교하면 대규모 물적 투자를 요구하지 않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소득 불균형 심화도 총수요 진작을 방해하였다. 당시 경기 진작의 효과는 상위 소득계층(금융자산 보유자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주요국에서는 2010년대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물가안정이 지속되는 것을 다른 시각에서 보기도 하였다. 즉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더욱 우려하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특히 대공황을 경험하였던 미국은 전통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남다르다. 2003년의 확장적 통화정책(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도 당시 이례적인 물가안정을 디플레이션 징후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추진된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난 이후에는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였다. 장기 채권 매입을 위주로 한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정통적인 통화정책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통화정책 기조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초조함이 배어 있었다고 하겠다.1) 

 

   경기 회복 필요성과 디플레이션 방지에 대한 초조함은 COVID-19가 확산되면서 극에 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이 공급측 요인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인식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수요확대책을 관성적으로 적용하였다. 더욱이 돈잔치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확대되었다.

 

   코로나 위기가 전개되자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중앙은행도 전례 없는 돈풀기를 시행하였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유동성 공급 대상을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였으나 코로나 위기 기간 중에는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가 하면 중소기업 대출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등 실물 부문(Main street)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과감성까지 보였다. 

 

   심지어는 ‘Modern Money Theory(현대화폐이론)’라는 해괴망측(駭怪罔測)한 이론까지 횡행하였다. 이 이론은 화폐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비단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정부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재정 당국이 무한정의 빚을 지고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까지 펼친다.

 

   이와 함께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남용한 미국의 만용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팬데믹 상황에서 안전자산이 선호되면서 미국 금융자산(국채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고 결과적으로 미국 금리가 하락하였다. 미국 정부가 부채를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부채 부담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혜택은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미국의 경우 재정지출을 늘이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금리가 낮아지면 재정 부담이 경감되고 정부채무/경상GDP 비중이 줄어드는 요술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돈의 요술이 작동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오히려 돈잔치를 부추기는 역할을 자임하고 말았다. 흥겨운 파티를 끝내는 역할을 해야 할 중앙은행이 그 파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데 집중하고 말았다.2) 

2010년대 저물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하여 코로나로 인한 충격에도 수요 진작책으로 대응하면서 공급과 수요의 간극을 더욱 벌리고 말았다. 

 

   지금의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지난날 벌였던 돈잔치의 대가에 해당한다. 그 대가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장 주가가 하락하고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금리가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1980년와 같은 개도국들의 외채위기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앞으로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 분명한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새로운 차원(경제 이외에도 정치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나라의 정부는 부채상환 부담으로 정상적인 재정 활동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함으로써 집권 정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오는 가을 중간 선거에서 패배가 예상되는 데 더하여 재선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세계적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큰 교훈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본다. 하나는 중앙은행 제도의 중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현금성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고 하겠다.

 

   인플레이션 파이터(inflation fighter)로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은 언제 어느 때든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이 역할은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정부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라는 압력은 거세질 것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배반자”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중앙은행의 주요 직책은 대통령(정치권)이 임명하지만 임명되고 난 이후에는 정치권의 바람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치중하여야 하는 태생적인 배반자의 속성을 지닌 자리라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현금성 정책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하여야 하겠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소득분배구조 악화 등을 배경으로 대중인기영합주의(populism) 성향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무상의 금전적인 지원을 막무가내로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하는 사례가 점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금전적 지원 정책이 크게 늘어났다. 현재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을 본다면 앞으로 일반 대중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막무가내식 돈풀기를 요구하는 일이 재연되지는 말아야 한다. 무책임한 돈살포의 결과는 일반 대중들에게 인플레이션이라는 피해를 가져다줌으로써 그 혜택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번 인플레이션이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의 경제정책적 과제도 생각해보면 좋겠다. 돈 위주의 정책은 극구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 대신 경기 부양 등을 위한 경제정책에서 그 수단의 적절성을 엄밀히 따져야 하는 과제가 등장하였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종전과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급 능력 확충이 그 한 방편이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인적 자본 확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나라든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 돈 잔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통해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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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는 미국의 경우 그 정책수단 면에서 Keynes식 수요정책을 구사하였다는 것이다.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한 경험을 가진 독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요 진작책은 구사하지 않고 공급 능력 확대 정책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 당시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 대신 산업정책을 시행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지가 흥미롭다.


 2) 이와 관련한 비판이 “The Fed Is Spiking the Punch Bowl. 연방준제도이사회가 파티 음료에 술을 더 붓고 있다,”라는 식으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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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2년06월23일 17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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