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통해 부활하는 일본경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8년03월28일 17시07분

작성자

  •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메타정보

본문

 

 

일본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일본은행의 쿠로다 총재도 사실상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고 언급할 정도가 되었다.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은 변동성이 심한 일부 식품을 제외한 기준으로 작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0.9%에 달해 물가하락을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되었다. 미국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대로 상승하자 금리인상에 나선 것을 고려하면 일본은행으로서는 2%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디플레이션만 경계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일본의 각종 경제지표는 최근 수년 동안 개선되어 왔으며,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2017년의 일본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잠재성장률인 1% 수준보다 높은 1.6%를 기록했으며, 분기별 성장률(전년동월비)은 2015년 1분기 이후 3년 동안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행 단칸지수 기업 체감경기를 보면 대기업 제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비제조업 경기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경제의 공급 과잉 상황은 2017년 들어서 수요 초과 상황으로 변화했다. 거시적인 차원의 공급과잉 지표인 GDP Gap(실제GDP-잠재GDP)/잠재GDP)은 2012년 -1.2%에서 2016년 -0.3%로 개선 후, 2017년 2분기에는 0.4%의 플러스로 전환, 3분기에도 0.7%로 개선되어 일본경제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수요 초과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를 넘는 현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점차 일본경제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져 갈 것으로 보인다. 

 

dba2eb82fe4549e501fabb4dd0bca390_1522217
 

 

완전실업률은 2012년 12월의 4.3%에서 금년 1월 기준으로 2.8%까지 떨어졌다. 완전실업률이 계속 하락한 결과 실제 실업률이 마찰적 실업을 고려한 균형 실업률 이하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원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용확대가 임금과 소비에 점차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 확대를 유도하면서 1인당 소득의 확대에도 효과를 보여 왔다. 노동참여 확대 효과에도 힘입어서 일본의 생산연령인구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2012~2016년 연평균 기준으로 2.2%에 달해 미국의 1.6%, 독일의 1.1%를 능가했다. 대졸자의 95% 이상이 졸업 이전에 취업이 확정될 정도로 고용 사정이 개선되었으며, 일본국민의 생활만족도 조사에서도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에 73.9%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일본정부가 실시해 왔던 엔저 유도 정책을 비롯한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기업의 생산 및 투자의 확대→고용 확대→소비 확대 → 생산 및 투자 확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버는 힘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일본기업들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 왔다.  

   

대폭적인 양적금융완화를 통해 엔고를 엔저로 역전시킨 이후에도 엔화가 강세 압력을 받을 때마다 본원통화의 공급량을 늘려 양적금융완화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여 엔고 억제에 주력했다. 2014년에 34.62%였던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2015년도 32.11%, 2016년도 29.97%, 2018년도 29.74%로 인하하는 세제 개혁도 기업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60년 만에 전력, 가스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2016년에 전력소매 시장 자유화, 2017년 가스 소매시장을 자유화했으며, 경쟁을 통한 인프라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특구에서 규제완화 효과를 추구하는 정책의 경우 일본정부는 10개의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고 50개를 넘는 규제완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예를 들면 특구에서의 원격 의료에 관한 규제 등이 완화되었다. 농업 개혁에서는 60년 만에 농협의 개혁에 나서고 음식 체인점 등이 직접 농업에 진출하고 차별화된 원료를 조달하는 한편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추구되고 있다. 공항, 중요문화재 등 각종 공공시설에 대해서 민간기업 운영방식의 도입도 확대했다. 

 

또한 일본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을 강화하여 IoT(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일본 산업의 이노베이션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과 함께 일본정부는 차세대 산업으로의 혁신 유도 및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일본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주력하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일본정부의 최근 정책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철저하게 제고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일본기업의 설비투자가 해외에서 일본 본국으로 환류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기업의 수익이 개선되면서 경영구조가 견고해지고 고용확대, 임금인상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도 이와 같은 기업하기 좋은 사업 환경의 조성, 투자 및 고용 확대의 선순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dba2eb82fe4549e501fabb4dd0bca390_1522217
 

40
  • 기사입력 2018년03월28일 17시07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