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도를 벗어난 패거리정치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6월02일 13시54분
  • 최종수정 2020년06월02일 16시39분

작성자

  •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메타정보

본문

정치의 목적을 흔히 국익증진과 민생향상이라고한다.

특히 선거철이면 이런 가면을 쓴 가면무도회가 화려하게 열려 투표권자들을 몰리게 한다.

 

그런데 그 가면을 벗고 나면 민낯에 그려진 그림은 선거승리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누가 더 그럴듯한 가면을 쓰느냐에 따라서 관중동원(표얻기)의 성패가 결정된다.

 

보다 많은 패거리를 몰고 다닐 수 있는 가면을 쓰기 위해 정치인들은 보다 인기를 끌 수 있는 가면을 만들기 위한 머리돌리기를 한다.

 그들의 머리돌리기에는 눈앞의 표만 어른거릴 뿐, 미래와 세계질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들어갈 틈이 없다.

 

조선시대, 4색당파가 떠오른다.

당파의 권력 쟁취에 몰두하여 패거리키우기 경쟁을 벌이느라, 국익과 민생증진은 내팽개쳐지고, 국론은 분열과 갈등에 매몰되었다.

 

섬나라 일본이 메이지유신으로 유럽의 선진 문물을 도입하여 국력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대원군과 명성황후는 우물 안의 세력 다툼에만 몰두하였다. 

 

소탐(당파의 권력 쟁취)대실(국력쇠태)의 전형이었다. 

그 결과 일본에게 주권을 뺐겼다.

 

현시점에서 세계는 기존질서 변화의 변곡점에 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국제질서, 거래관행, 생활문화 등이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격변의 파도를 타고 넘어 생존하려면, 국민통합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원군은 중국으로 납치되어갔고 명성황후는 일본의 낭인들에게 시해를 당했다. 

우물 안 개구리들 간에 누가 이기든, 우물 밖에서 몰아친 천둥번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요즈음 집권세력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또 엄호하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우리편 지키기로 보일 뿐이다.

우리편을 무리하게 지키면 상대편과는 갈등과 대립을 겪을 수밖에.

 

소탐(우리편 지키기) 대실(국론분열)의 반복이다. 

그래서 얻는 것은 패거리집단의 결속력과 보스에 대한 충성심 강화?

 

그러나 그로 인한 국론분열과 사회규범 혼돈은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켜 국가의 쇠퇴와 민생 악화를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

 

오늘만 이기면 되지, 앞날은 우리패거리의 관심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의식하지 않는 정치를 한다면, 그들은 정상배일 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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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6월02일 13시54분
  • 최종수정 2020년06월02일 16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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