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해의 주유천하> 자유와 감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12월26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20년12월23일 13시23분

작성자

  • 김진해
  •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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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지 일 년이다. 중국 우한서는 완전한 도시 봉쇄를 단행한 바 있다. 뉴스를 통해 절규하던 시민들을 보았다.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던 사람들도 보았다. 코로나는 전염병이다. 아니 감염병이다. 

전염병이란 세균이 주범이고 감염병이란 사람이 주범이다. 코로나를 사람이 옮기니 전문가들은 감염병이라고 한다. 그러니 사람이 제일 무섭다. 사람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비대면 사회가 된 것이다.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비대면 사회의 조건은 디지털이다. 디지털은 수학이다. 수학에 기초한 프로그래밍 즉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그러니 코딩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코딩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잘한 일이다. 디지털의 신경망이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전 세상을 연결한다. 페이스북, 트위트, 인스타그램 등이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휴대폰이 있어야 한다. 휴대폰은 손 안의 컴퓨터다. 생필품이다.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욕하면 안 된다.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코로나의 원인이 생태계 파괴라고 말한다. 동물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그 동물을 잡아먹는 인간에게 옮겨온 것이라는 게다. 기생할 곳이 사라지니 숙주를 인간으로 삼은 그들은 힘이 강력해졌다. 

과학자 김명자 교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질병과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간이 지구 주인 행세한 지가 백만 년도 되지 않는다. 공룡이 1억5천만년동안 지구를 지배했었다고 하니 잘난 체 하는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미물이다. 언제 지구에서 멸종할지 모른다.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다. 백신 개발도 1년 만에 이루어졌다. 전문가 말처럼 백신을 맞고 집단면역이 생기면 된다. 14세기 페스트로 유럽 인구 4분의 1이상이 사망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한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 숫자가 30만 명에 육박한다. 인구 3억3천만 명 미국의 코로나 치사율은 0.1% 수준이다. 여러 돌림병을 이겨낸 세계시민들이 과거에 비해 낮은 치사율의 코로나에 왜 두려움을 느끼는가? 확산 속도가 빠르고 나도 걸려 죽을 수 있기에 공포심 때문이다.  

두려움과 공포에 편승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나의 자유, 나의 사생활이다. 코로나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모이지 마라, 만나지 마라. 집회의 자유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유증상자가 되면 정부는 추적할 수 있는 엡을 깔아 모든 동선을 파악한다. 

휴대전화 이동경로 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니 불륜을 저지르는 남녀는 무서워서 모텔 대신 은밀한 곳을 찾는다. 사랑은 하고 싶은데 들키면 망신이니 더욱 숨어든다. 국가가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감시할 수가 있다. 조지 오웰이 예언한 빅브라더의 출현이 현실이 되었다.

시민들은 묻는다. 나의 자유는 어디 있느냐고? 국가가 답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긍한다. 그래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지. 그래서 불편하지만 참는다. 국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된다. 경제가 안돌아가니 정부는 돈을 푼다. 재난지원금이다. 

그것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니 받는 국민 기분 좋다. 이래서 위기상황에서는 정부 힘이 점점 강해진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170~180석 확보한 것을 생각하면 그렇다. 코로나 덕을 톡톡히 보았다. 국민들은 공짜 돈에 길들어가고 자유 대신 얄팍한 빵에 고마워한다.

코로나는 진정될 것이다.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핵보다 무서운 것이 세균이다. 펜데믹을 경험한 인류는 비대면 사회로 더욱 진화할 것이다.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비대면 디지털사회는 가속화 될 것이다. 새로운 세균이 전쟁을 일으킬수록 국가 권력은 점점 강력해진다. 생명과 안전을 핑계로 국가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나의 자유와 사생활, 나의 생명과 안전을 빙자한 국가의 감시 둘 사이의 대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숙제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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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2월26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20년12월23일 13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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