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태탕집에서 본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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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1월18일 14시30분

작성자

  •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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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되어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동태탕집에 들어갔다. 30대 중반의 직장인들이 세네명씩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때 식당 벽에 걸려있는 TV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다. 하얀 마스크를 쓰고 질의응답 장면을 쳐다보는 30대 직장인들의 입에서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 사이 동태탕은 계속 끓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다. 

 

한 청년의 첫 일성이 "아무도 보지 않은 기자회견을 뭐하러 할까, 아무도 듣지 않은 회견을 하면 뭣할까"라는 불만의 소리를 냈다. 그 순간, 같은 테이블의 동료 남자는 "보든 안보든, 듣든 안듣든 크게 관심갖고 저런거 하는 것은 아닌것 같은데. 근데 저런 것 하면 뭐하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이 바라는 세상도 아니고, 지들이 바라는 세상인데..."라며 더 큰 불만을 토했다. 

곁에 있던 또 다른 젊은 직장인은 "저런 장면 보는 것도 이제 지겹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근데 대통령 하면 뭐하노 다들 영창가는데..."라면서 혀끝을 찼다. 소위 30대 직장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 대통령은 어느새 감방살이를 준비하는 그런 예비수감자로 인식되고 있었다. 내심 충격이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동태탕을 먹으면서 TV화면을 통해 자막으로 나오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아주 잠깐씩 힐끗힐끗 쳐다보는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 문 대통령은 뭐라하든 국민적 관심사항으로부터 멀어진 느낌이다. 그리고 30대 젊은 청년들에게는 무시의 대상을 넘어서서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오히려 그들에게 "대통령 되면 뭐하노 감방갈텐데"라는 말속에서 이미 걱정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이 추운 겨울에 동태탕 한 냄비를 시켜놓고서도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공정이 꽃피는 나라가 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장을 보는 젊은이들의 불만소리로부터 이 땅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대한 그들이 열망이 마치 동태탕 끓듯 뜨겁게 끓어 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아래의 글을 쓴다.

 

정의로운 공정국가를 위하여 - 다가올 선거는 민심 대 문심의 대결

 

문재인 정권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국가고시에 최종합격했다는 소식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 이 합격을 축하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문 정권의 전직 법무부 장관의 딸이기에 이런 특혜와 비리도 눈감아 줘야 하는지 또 묻고 싶다.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까지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한 인사는 "대통령은 신문을 꼼꼼하게 읽으신다. 인터넷 댓글까지 읽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지금 문 정권의 전직 법무부 장관의 한 딸의 국시최종 합격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이 들끓고 있는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온라인 여론은 "이게 나라냐, 이게 문 정부가 말하는 정의냐, 이게 문 정권이 내세운 공정이냐"를 넘어서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 가운을 찢고 싶다"는 불만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 정권의 전 법무부장관 딸이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인턴증명서 등 서류 7개가 모두 허위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합격소식이 나오자, 의료계는 말할것도 없고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젊은 청년들의 가슴에서 피울음이 솟구친다.

 

문 정권의 전직 법무장관 딸의 합격 소식이 전해지자 문 정권하의 정의와 공정은 적폐가 되었고 특권과 특혜가 되었으며, 통째로 부패가 되었다. 오죽했으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까지 16일 이를 성토하는 입장문을 내놨을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곧 문 정권하의 정의와 공정이란 가치를 찢어 버리고 싶다는 말로 들린다.

 

경제난과 실직쓰나미에 몰려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들은 문재인 정권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으로 믿었지만 결과는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꼴이 되고 말았다. 절망과 좌절감에 휩싸인 밀레니얼 세대의 허탈한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길이 없다. 이제 이 문제가 우리사회의 진정한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있는지의 문제로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각 정당은 이를 보다 구체화 시켜 '정치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정치가 정책적으로 흡수해결해 나가야 한다.

 

특히 야당은 현정권의 비리, 부조리, 특혜, 특권, 부패를 정의와 공정으로 포장해서 자신들의 악을 선으로 위장하는 현 정권의 위선을 심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가올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보궐선거에서 시정발전문제 못지 않게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문제도 뜨거운 논쟁이슈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부산과 서울시에서부터 올바른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부산과 서울은 세계적 도시임과 동시에 한국의 중추적인 대표도시이다. 그런 만큼 이 두 도시에서 제대로 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다가올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문 정권의 전직 법무장관의 딸 국가고시합격문제를 사회화, 정치화, 정책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 밀레니얼 세대의 선거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한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가 무엇인지를 심판토록 그들의 참여 기회를 확장시켜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여기서 관심있게 지켜 봐야 할 부분은 부산대 의전원이 한 전직 법무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이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잘 지켜 봐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다가올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부패와 적폐를 정의와 공정으로 포장해 온 문 정권을 우리의 젊은 밀레니얼 세대가 어떻게 평가하고 심판할 것인지 잘 관찰해야 한다. 

 

나는 이번 4월 부산, 서울 시장 보궐선거야말로 적폐와 위조, 부패와 위선을 정의와 공정으로 속여온 현정권을 심판하고  진정으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참공정, 참정의 나라가 부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젊은 밀레니얼 세대에게 희망과 기회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공정국가'가 다시 세워지길 바란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진정 그들의 살아갈 나라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면 당신들이 바라는 정의와 공정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그 힘을 보여주기 바란다. 다가올 부산,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한 전직 법무장관 딸의 국가고시 합격에 분노한다면 표로 심판하라. 그래서 한 정권, 한 정치패거리들의 정의와 공정을 뒤집어 엎고 젊은 청년들이 바라는 진정한 정의와 공정국가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 다가올 4월 부산 서울 시장 보궐선거는 민심 대 문심의 대결이며, 민심의 정의와 공정 대 문심의 정의와 공정의 대결이 될 것이다.<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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