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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우유부단인가? 레임덕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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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2월17일 13시14분
  • 최종수정 2021년02월17일 19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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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辭意) 배경과 국정혼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辭意) 표명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지난해 1231일에 임명된 신 수석이 한달여만에 사의를 두 번씩이나 표명한 것은 분명 이 정권 내부의 숨겨진 스토리들이 많기 때문이리라.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렸는데도 설 연휴 직후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의중을 굳히고 있다고 하니 보통으로 지나칠 사단(事斷)이 아닌 성싶다.

 

신 수석의 사의표명 배경은 이달 초 발표된 검사장급 검찰 인사에서 자신이 지휘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패싱당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용인한 것에 대한 섭섭함에서 민정수석직을 던졌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물론 인사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더 크게 작용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법무부장관이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을 제켜놓고 수석 밑의 비서관과 인사안을 협의하고, 이렇게 마련된 인사안이 아무런 제약 없이 대통령의 재가(裁可)를 받았으니 어이없는 일이다. 더구나 검찰총장도 패싱하고 휴일에 전격적으로 발표됐다니 이게 국정운영의 현장이라고는 믿기가 어렵다. 이광철 비서관 뒤에는 조국 전 장관과 부산 친문(親文) 세력이 버티고 있어 문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세간의풀이도 나돈다. 물론 청와대는 모두부인하고 있지만 저이래도 되나하는생각은남는다.

 

여기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다. 인사안에 대한 결재에 앞서 업무책임 참모인 민정수석의 검토 여부를 체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더구나 문 대통령은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을 임용하면서 직접 전화를 걸어 부탁해 이뤄진 인사였다고 한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윤 총장 등 검찰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많았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밝혔고, 신 수석의 임명으로 청와대의 분위기가 달라진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번 검찰간부 인사를 전후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신 수석이 중재안을 검토하는 사이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의 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검찰의 원전수사 강화로 해석돼 냉기류가 흘렀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청와대가 추미애 전 장관을 사실상 경질하는 등 윤 총장과 관계를 개선해보려고 했지만 검찰이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자 검찰에 대한 부정적 기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이번에 벌어진 인사파문은 어찌 해석해야 하나? 검찰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 아니면 조국·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 라인과 이광철 비서관의 협공에 당초의 본인 생각과는 달리 어쩔 수 없이 물러선 것일까? 어느 쪽이든 국정을 몇몇 사람, 또는 특정 세력이 가지고 논 셈이다. 좀 유식한 말로 하면 국정농단(國政壟斷)’ 아닌가.

 

올 들어 집권 5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신이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다. 백신도입 등 코로나 대처 문제나 손실보상법 제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그로인한 추경편성 문제 등에서 다소 원칙 없는 언급이 많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문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상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결정들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우유부단인가? 아니면 벌써 레임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더 큰 문제는 임기 말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이런 현상은 더욱 잦아질 것이고, 권력의 중심이 변화할 것이란 점이다. 이번 사태와 같은 일들이 벌써부터 잦아진다면 국정은 혼란에 휩싸이고, 국가경제는 크게 휘청거릴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일이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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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2월17일 13시14분
  • 최종수정 2021년02월17일 19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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