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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핫픽 -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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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4월14일 19시20분
  • 최종수정 2021년04월14일 20시17분

작성자

  • 이상근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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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착한 기업 오뚜기도, TRS(총수익스왑)의 SK도, 청와대 비서관도 최근 일감 몰아주기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란 특수관계법인간의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친인척 가운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아직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가 과세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만큼 예외조항이 너무나 많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재벌의 승계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삼성 SDS도 내부거래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예전에 외식사업체인 웰스토리의 경우, 매출이 내부거래 100%인 해도 있었다. SK경우도 SK바이텍, SK인포섹, SK임업의 내부거래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특히, SK실트론은 웨이퍼 제조사로 최근 SK하이닉스와의 내부거래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갓뚜기’라 불리는 오뚜기조차도 최근 내부거래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상을 보면 심각하다. 오뚜기라면은 매년 99%대의 매출을 ㈜오뚜기를 통해 올리고 있다. 예를 들면 진라면을 생산해 ㈜오뚜기에 공급하면, ㈜오뚜기가 진라면을 판매하는 구조다. 그렇게 되면 ㈜오뚜기가 매입단가는 싸게, 마진은 높게 책정하면 오뚜기라면의 주주보다는 ㈜오뚜기 주주가 실익을 챙기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도 언제든지 성립된다.  실제 지난해에도 오뚜기라면의 매출 5571억원은 ㈜오뚜기와의 거래에서 나왔으며, ㈜오뚜기의 함영준회장의 일가 지분은 44.06%에 달하고 있다.

 

공정을 강조해 온 이번 정권의 청와대비서관도 자신이 만든 회사에 총 51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정치권의 '일감 몰아주기'라고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20-30대의 표심은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벼락 거지’로 전락한 상대적 박탈감의 표출로 볼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가진 자들의 일탈은 이 땅의 젊은이들의 절망감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이러한 분노는 종국에 자본주의를 부정하게 할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과도한 탐욕으로 인한 파국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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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4월14일 19시20분
  • 최종수정 2021년04월14일 20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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