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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핫픽 - QR 방역시스템의 검은 그림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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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4월22일 13시30분
  • 최종수정 2021년04월22일 15시56분

작성자

  • 이상근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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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방역시스템의 검은 그림자

 

4차 대유행을 앞두고 K-방역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3T전략 (검사:Testing, 추적·격리:Tracing, 치료:Treatment)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활용해 감염자수와 경제적 효과의 절충안을 찾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방역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은 더해 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 부족은 국내 제약업체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자신들의 주가관리에 이용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작년에 곧 개발될 것이라는 백신은 아직 2상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그것은 m-RNA에 대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발능력을 과대 포장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기존의 3T기반의 감염자수 관리 전략은 감염자 간의 접촉을 줄이는데그 목적이 있다. 다양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염자들의 숫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접촉률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차원에서 효율적 감염자 통제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의료체계붕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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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방역 모범국인 한국과 중국, 대만의 경우 QR 시스템을 기반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문제 및 정확한 시간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감염자 동선 파악에 시간을 투자했다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역시스템으로 QR 코드가 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 QR코드 방역시스템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다. QR코드는 1994년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의 자회사인 덴소 웨이브가 도요타 자동차의 전용 차 키와 부품을 구별하고자 개발되었다. 처음 방역시스템으로 사용되었으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전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 대한 방역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근 고주파를 활용한 비콘 방역시스템이 QR코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방역이라는 국가적 시스템에 기득권을 가진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콘 방역시스템 도입에 비협조적이다. 다른 부작용으로, QR코드의 인식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회사는 이용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록 익명처리 한다고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SNS광고는 과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곧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산이 되니, 다른 방역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을 반길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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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와 비콘 시스템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QR시스템의 경우 사용자가 입장 시 업체에서 구비한 QR인증 시스템에 어플을 실행하여 1회성 코드를 생성하여 해당 장소의 방문성을 인증하며 역학조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QR코드 시스템의 경우 매 방문 시 1회성 QR코드의 생성으로 해당 장소에의 정확한 체류시간을 알 수 없다. 또한 해당 방문자 모두를 일일히 연락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반면, IT기술로써 각광받는 방식인 비콘 시스템의 경우 블루투스 4.0’ 기반의 비콘이란 개체를 해당 장소에서 구비하여 설치해 놓을 경우, 방문자는 입장 시 자동으로 방문이 인식되어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접촉한 모든 인물들에게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역학조사에 효율적이다. , 비콘시스템의 경우 최초 앱만 실행하여 입장하였을 경우 정확한 IN/OUT시간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공간에서 접촉한 접촉자들과 N차감염자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현재 백신 이기주의가 만연한 국제사회에서 단기간에 집단면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새로운 방역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기존의 QR코드에 의한 방역시스템보다는 효과적인 고주파 비콘 방역시스템을 통해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잠재적 감염자를 초기에 찾아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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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4월22일 13시30분
  • 최종수정 2021년04월22일 15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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