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여 3개월/1년 단위로 추이를 제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최종소비 위축 등으로 2020.3분기 국민행복지수 하락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12월13일 16시50분
  • 최종수정 2020년12월13일 16시50분

메타정보

  • 7

첨부파일

본문

지수 74.41로 전 분기 92.50 대비 18.09p 떨어져

고용률 · 주거지수 등 하락으로 ‘삶의 질’도 나빠져

 

28905838d8583c3eb2ad6e4734e8e77f_1607578
 

1. 2020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74.41로 전분기 92.50에 비해 비교적 큰 폭인 18.09p 하락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방역활동으로 인해 1인당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항목 중 최종소비, 1인당 교양오락비, 가계의 교육비지출이 크게 감소한데다 삶의 질 항목 중 주택가격상승률의 증가폭 확대로 인해 주거지수 하락 등이 지수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9년 3분기(102.80)에 비해 하락한 것은 긍정적 요소인 가계의 1인당 실질최종소비, 1인당 교양오락비가 하락하고, 부정적 요소 중 1인당 가계부채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최종소비가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하락해야 한다.

  

3. 국민행복지수는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中)항목, 34개의 소(小)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4.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55.97으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에 128.47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 3분기 74.41을 나타내고 있다.

 

5.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1분기~2007.4분기)의 평균은 91.51로 이명박 정부(2008.1분기~2012.4분기)의 평균인 120.5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1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46.67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20.3분기)는 111.14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8년간(2003년 1분기~2020년 3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20년 3분기 민생지수는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발표(12.13)된 바 있다.

  

7. 2020년 3분기 민생지수는 상승하였지만, 국민행복지수는 하락하였다. 민생지수는 높아졌는데도 국민행복지수는 대폭 낮아진 것은 단기적인 생활지수와 장기적인 경제성과지수가 서로 다르고 나타나고, 지수 산출에도 서로 다른 요소들을 사용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상승은 긍정적 요소인 실질주식가격과 실질주택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ifsPOST>

 

 

 

7
  • 기사입력 2020년12월13일 16시50분
  • 최종수정 2020년12월10일 14시32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