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여 3개월/1년 단위로 추이를 제시합니다.

주택가격 급등이 국민행복지수 "폭락" 불렀다…사상 최저치 기록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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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3월21일 09시00분
  • 최종수정 2021년03월21일 09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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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작성이래 최저치 기록,종전 최저 2004.4분기 55.97 밑으로 곤두박질

2020년 4분기 50.88로 전 분기 대비 23.53p 하락…전년 동기의 반 토막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이 대폭 하락하여 행복지수 하락

고용률 · 주거지수 하락, 교양오락비, 인당 실질최종소비, 가계 교육비지출이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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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기준치 : 2003.1분기=100.0)는 50.88로 전 분기(2020.3분기) 74.41에 비해 23.53p나 대폭 하락하였다. 특히 이 지수는 2003년1분기 지수작성이래 가장 낮은 사상 최저치이다. 종래에는 카드사태가 있었던 2004년 4분기의 55.97이 가장 낮은 지수였다.

 

2. 국민행복지수는 특히 전년동기(2019.4분기)의 113.95보다는 절반이하로 낮아졌는데 이는 코로나19 방역활동으로 인해 인당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항목 중 인당 교양오락비, 인당 실질최종소비, 가계의 교육비지출이 크게 감소했고, 특히 삶의 질 항목 중 주택가격상승률의 급증으로 인해 주거지수 하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항목 중 긍정적 요인이 하락한데다 부정적 요인이 상승하면서 행복지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3.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최종소비 및 인당 교양오락비가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하락해야 한 것으로 분석됐다.

  

4.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4년 4분기에 55.97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에 128.47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 2분기부터 하락하여 2020년 4분기 50.88을 나타내고 있다.

 

5.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1분기~2007.4분기)의 평균은 91.51로 이명박 정부(2008.1분기~2012.4분기)의 평균인 120.5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1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46.67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20.4분기)는 107.13으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8년간(2003년 1분기~2020년 4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도 ▲민생지수(2021.3.22.일 발표) 및 ▲국민안전지수(2021.3.23.일 발표)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7. 2020년 4분기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가 모두 하락하였으나 하락폭이 다른 이유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하락은 긍정적 요소인 고용률과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의 하락과 부정적 요소인 실질세금, 실질전세가격 등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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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3월21일 09시00분
  • 최종수정 2021년03월19일 1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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