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WEO “세계 경제에 ‘무역전쟁’ 리스크 고조” 경고 > NEWS

IMF Obstfeld 리서치 국장 ‘美國 發 ‘무역전쟁’ 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0.5% 하락 가능성’ 경고

편집실

美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 외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2016년 선거 공약인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 부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미국이 촉발한 ‘무역 긴장(trade tensions)’의 폐해를 우려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IMF는, 지난 1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 4월 보고서 수정)에서, 2018년~ 2019년 전망 기간 중,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4월 WEO 예측치 3.9% 성장률 유지), 향후 글로벌 경제는 각종 심각한 리스크 요인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에, IMF가 7월 수정판 WEO에서, 글로벌 경제가 당면할 가장 우선적인 리스크 요인으로는 대부분 선진국 경제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금융긴축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에 못지않은 하방(下方) 리스크 요인으로 중심이 쏠려가는 것이 바로 美 트럼프 정권이 촉발하여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들과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 최근 IMF가 발표한 7월 수정판 2018~2019년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 가운데, 글로벌 ‘무역 긴장’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IMF가 예상하고 있는 향후 글로벌 경제의 핵심적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설명 부분을 간략히 요약한다. 

■ “세계 경제 성장 ‘불균형’ 심화 · ‘무역 마찰’ 고조에 대비해야”   

IMF는 WEO 수정 보고서에서 종전의 2018년 및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각각 3.9%로 그대로 유지했으나, 향후 성장 과정이 평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경제 전망에 대한 리스크도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국 중에는 성장이 피크에 이른 경우도 있어 경제 성장의 동기성(同期性)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국 중에는, 미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는 반면, 유럽(EU), 일본, 영국 등의 성장 전망은 ‘하향’ 수정했다. 배경에는, 2018년 상반기 동안에 예기치 않은 부(負)의 영향들이 있었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신흥국 및 개도국들도, 유가 상승, 美 금리 상승, 무역 마찰 격화 등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나라들의 성장 전망에 더욱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우선되는 리스크 요인은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선진국들의 금리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어 금융 환경이 긴축되고, 파괴적인 영향을 동반하는 형태의 자산 재구성이 활발해지면, 외환시장에서 통화 가치 변동이 격심해지고 투자가들이 리스크를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IMF는 트럼프 정권이 촉발한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회피하고, 재화 및 서비스 교역을 계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조가 불가결하다는 인식 하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경제의 하향 리스크가 더욱 우세해질 것을 감안하여, 각국은 다음 불황에 대비해서 재정 여유(buffer)를 축적하고, 금융 면에서의 내성(耐性)을 높여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景氣 확대는 이어질 것이나 ‘불균형(less even)’은 심화될 것”   

동 보고서는 세계적 경기 확대 국면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 이제는 경제 성장이 정점을 지난 나라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 각국의 경제 성장의 바탕이 한결같이 유지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미국을 한 축으로, 유럽 및 일본을 다른 한 축으로 해서 성장률 차이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신흥국 및 개도국들 간에는 더욱 심각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석유 가격 상승, 미국의 금리 상승, 무역 마찰 격화 지속, 여기에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의 정치, 정책 면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금융 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나,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자본 유입이 감소하거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여 환율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세계적 경제 활동의 단기적 전망은 일률적(一律的)이지 않다. 한편, 원유 가격을 중심으로 한 1 차 생산품 가격 및 인플레이션 전망은 OPEC 공급 감소를 배경으로 단기적으로는 상승 기미이나, 시장의 중기적 유가 전망을 반영하는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금융시장 전망에서도, 美 연준이 인플레 전망치의 상승 및 강력한 고용 실적을 바탕으로, 금융 정책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는 궤도를 계속하고 있으나, 향후 전망으로는 금리 인상 페이스를 가속할 것이라는 것이다. ECB도 현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 12월 말까지는 종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는 등, 금융 긴축(금융 정책의 정상화) 모드로 전환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시장 상황을 배경으로, 신흥국 시장에서는 아직도 대체로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성이 큰 일부 신흥국에서는 금융 스트레스 및 무역 마찰 확대, 등을 반영하여 금년 연초에 강력함을 보였던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본 유입(流入) 흐름이 최근 들어 상당히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가 짙어 지고 있다. 

■ “2018~2019년 기간 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3.9%’ 유지될 전망”   

이번 수정 보고서에서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4월 예상과 마찬가지로 3.9%로 유지하고 있다. 단, 수정 보고서에서는 국가별 전망치에 차이가 커진 것이 특징이다.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예측에서, 긴축 정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나, 금융 환경은 양호한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 기초 여건(fundamentals)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받게 되는 압력은 다를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국내 수요 측면에서는, 몇 사분기 동안에 추세를 상회하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에서, GDP 자체의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수요가 강력한 페이스로 신장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즉, 내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투자 부문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에 투자가 큰 역할을 해 온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예측의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최근 발표되고, 앞으로 예상되는 무역 제한 조치가 주는 경기 하향 압력과 관련하여, 아직 세계 무역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 밖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예측에서는, 비록 무역 마찰의 격화가 커다란 하향 리스크가 된다고 해도, 시장 심리에 대한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 IMF Obstfeld 국장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0.5% 하락” 경고   

이번 IMF 수정 WEO 보고서에서는 세계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기초적인(baseline) 예측에서는 대체로 변경이 없었으나, 예측에 대한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보면 하향 리스크가 우세하다는 형태로 번화했다. 중기적으로는, 지난 4월 WEO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하향’ 리스크가 ‘상향’ 리스크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 

몇 개 주요국 경제에서 최근 사분기 GDP 실적에서 강력함이 결여된 점, 또한 빈도가 높은 경제 지표가 감속을 시사하고 있는 점, 취약한 몇 개 국가에서 금융 환경이 긴장되고 있는 점 등에서, 경제 성장 페이스가 예측을 상회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향 리스크가 보다 현저해지기는 했으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무역 제한 조치의 격화 · 장기화 및 글로벌 금융 환경 긴축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바마(Obama)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O) 위원을 지냈고 현재 IMF 경제리서치국장으로 있는 옵스트펠드(Maurice Obstfeld)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 분쟁(trade tensions)’이 더 이상 확산되면, 이로 인한 시장 신뢰, 자산 가격, 투자 등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으로 인해 글로벌 성장에 가장 큰 단기적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옵스트펠드(Obstfeld) 국장은 미국의 국내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무역 수지 불균형은 심화되어 왔고, 이로 인해 무역 분쟁도 야기되어 왔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광범한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무릅쓰고 무역 (제한)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중국, 유럽연합(EU), NAFTA 회원국들 및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보복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WEO 모델을 통한 예측 결과를 인용하여, 지금의 무역 제한 정책 등 위협들이 현실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지금 2020년까지 예측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생산 전망에서 약 0.5%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옵스트펠드(Obstfeld) 국장은, 특히, 미국은 글로벌 무역 보복의 표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관세를 부과 당하게 되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취약한 사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각국, 경제적 내성(耐性)을 키우고, 다국간 협력 체제 구축이 절실”   

이번 IMF의 수정 WEO 전망을 감안해 보면, 세계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예측은 다소의 불일치 요인들이 예견되나, 경기 확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 성장 과정에는, 특히, ‘무역 전쟁’ 등과 같은 예기치 않은 리스크 요인도 예상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낙담(落膽)이 생겨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각국은 현재의 경기 확대 국면의 앞날을 예견한 정책 · 개혁을 더욱 진전시키는 한편, ‘파괴적 감속’ 가능성을 줄이고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내성(耐性)을 높여갈 긴급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많은 나라에서 1인당 국민생산(소득)이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모든 자국 국민들이 은혜를 나누어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시책을 취하지 않으면, 현행 경제 제도에 대한 실망으로 성장을 해치는 내향적(內向的) 정책을 요구할 움직임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닥쳐올 가능성도 있다.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 원칙(rules)에 기초한 개방된 무역 제도 하에서, 다국간 협력을 활성화하면, 세계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중기적 전망을 개선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경기 순환 국면, 구조적 제약, 이용 가능한 정책 여지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각 개별 국가들이 우선해야 할 사안도 다를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국경을 넘는 과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다국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 긴요하다. ‘열린 무역(open trade)’을 통해 세계 통합을 진전시키고, 각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세계적인 차원에서 혁신(innovations)을 확산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입장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이 최근 IMF가 발표한 WEO 보고서의 ‘무역 전쟁’ 관련 부분의 핵심 내용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