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50년만에 찾은 민주화, ‘경제 전환’이 관건 > NEWS

“외국은 교역 및 투자 확대로 도움 줄 수 있어” Financial Times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얀마는 오랜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동남아 오지의 나라로 알려져 왔다. 독립 후 곧 시작된 군사 독재 통치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고립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불과 수 년 전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세력이 우방의 도움을 받아 민주화를 이루고 정권을 장악했으나, 아직도 군부와의 단절은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새로 제정된 헌법 상의 명문 규정에 근거하여 군부가 배후 세력으로 공공연히 존재하고 있고 민족 간 투쟁도 종식되지 않고 있다.
50년 만에 민주화를 이룬 미얀마에 민간 정부가 들어서기는 했으나, 집권 초기라고는 해도 아직 확실한 경제 정책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본란 8월 26일 자, ‘미얀마 수치 정권, 경제 운용 능력은 아직 미스터리’ 참조). 최근, 영국 Financial Times는 미얀마 경제를 전환해야 할 절박함을 호소하는 평론 한 편을 싣고 있다. 우리 나라와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증진 잠재성이 높은 이 나라의 현재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 요약 소개한다.   

■ 과거부터 쌓여온 경제 ‘기능 장애(障碍)’ 상태가 계속
다음 주 전세계 지도자들이 동아시아 정상회담을 위해 이 나라를 방문하게 될 때에는 미얀마의 정치 개혁 현황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 미얀마 국내의 비중 있는 정치인들 간에는 여러 논의들이 이어졌고 내년에 있을 선거 및 국내 평화 정착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미얀마의 민주화 변혁 과정에 대해 관심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큰 문제는,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조장된 경제 ‘기능 장애(dysfunctional)’ 상태가 더욱 고착되어 갈 것인가, 아니면, 나라 경제가 결정적으로 더욱 투명하고 전향적인 시스템으로 옮겨 갈 것인가 여부다. 지금 미얀마가 다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과거 4 반세기에 걸쳐 진화돼 온 ‘정실(情實)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하루 빨리 떨쳐내고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평화 정착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오랜 동안 끌어 온 소수 종족 간 충돌을 종식시키기 위한 휴전 협정이 서명되었고, 협상이 진행되는 중이다. 그러나, 경제에 대해 근본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취해 온 대로 잠정적인 조치들만으로는 종래부터 이어져 온 불법 마약, 불법 벌채 및 채광, 불법 토지 점유 등 문제들에 대해 변죽만 울리고 지나가는 격이 될 것이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민주적 변혁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경제적 지대(rent)의 뒤에 숨거나 일부 채굴 산업을 통해서 부(富)를 축적해 온 금권 정치가들이 조정해 온, 온갖 부정 부패가 횡행하는 경제 체제로는 중산층을 육성하거나 보다 자유로운 정권을 떠받칠 수가 없을 것이다.

■ 국가 제도 전반에 대한 발본 개혁이 선결 과제
대신에, 긍정적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제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는 취약한 법률 체계 및 관료 구조를 남겨 놓았다. 그러고는 바로 내전(內戰)이 시작되었다. 그 후 반세기에 걸친 군부 통치는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을 거의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국가 생산량에 비해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나라의 일부에서는 전혀 국가 통치가 미치지 않고 단지 지역 자치권을 쟁취하기 위한 군벌 간의 투쟁만이 있을 뿐이다.
정부는 드디어 고정환율제도를 종식시킨다는 용기가 있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써, 구습을 파헤치고,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보다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비록, 정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해도, 많은 기업인들은 보다 공정한 상거래 구조 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보다 좀 더 강력한 국가가 되면, 주요 의료 건강 서비스, 교육 및 사법적 서비스,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 십년 간에 걸친 서방으로부터의 제재 및 이에 따른 자급자족 경제 하에서 창궐해 온 부정 부패의 고리도 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선거 및 더욱 넓은 정치적 자유만으로는 잘 해 봐야 민주주의의 겉치레 만을 제공할 뿐이고, 어쩌면 불안정이 증대되는 상태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소수 민족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편협한 국가주의는, 기대치가 증대하고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양극적인 구도 하에서 병폐(病弊)는 더욱 곪아가게 할 것이다.

■ 외국의 교역 • 투자 확대도 새로운 제도 정립에 기여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변혁이 지체되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국가 제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더욱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다수의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더욱 포용적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로의 변환과 함께, 평행적인 절차들이 합쳐져서 국가 건설 및 경제 전환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 정부들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교역 및 투자를 증가시켜서 채취(採取) 경제에 덜 의존적인 새로운 경제를 육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 정부들은 경제를 규제할 수 있고 전환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제도 수립에 대한 더욱 많은 지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얀마 경제의 장래에 대한 대화들은 거의 실종되어 왔다. 중국, 인도, 일본 및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다음 주 열리는 정상회담에 병행해서 이루어질 회담을 계기로 더 이상 실종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 모든 나라들은 미얀마의 성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일, 이 나라 경제의 전환에 관심을 공유하면 이 나라의 엄청난 잠재력을 풀어 헤쳐서 이 나라가 아시아의 새로운 교차로(crossroad)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