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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형자산 투자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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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9월07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09월07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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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   ▲ 손녕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현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 무형자산 투자 對GDP 비중, 최근 10년 평균 7.58%

과학연구개발 투자의 對GDP 비중이 3.19%로 절반 가까워

제조업 중심의 과학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다양한 형태의 무형자산 투자 활성화가 절실하다”

 

1. 본 연구에서는 CHS 정의를 바탕으로, 1995-2015년 기간 산업별 무형자산 투자 자료를 구축하였다. Intan-invest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제비교 가능한 산업별 무형자산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무형자산 투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2.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의 GDP 비중은 1995-2015년 기간 평균 약 7.58%이다. 이중 과학연구개발 투자의 GDP 비중이 3.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컴퓨터화정보(1.51%)와 비과학연구개발(0.84%), 경제적 역량(2.05%)). Corrado et al.(2016)에서 제시한 유럽 및 미국의 무형자산 투자와 비교해 볼 때, 한국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과학 연구개발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3. 반면에 비과학 연구개발, 경제적 역량 등 다른 형태의 무형자산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산업수준에서 살펴보아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브랜드 자산, 교육훈련 등 비과학연구 개발과 경제적 역량 무형자산의 투자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다양한 형태의 무형자산 투자 활성화가 한국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 현황을 해외 국가와 비교한 결과,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는17개국 중 13위이며 미국 대비 약 70% 수준의 투자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 비중은 1995-2005년에서 2006-2015년 기간 동안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주요 선진국과의 무형자산 투자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5. 산업별 국제비교를 수행한 결과, 한국 제조업은 평균 수준으로 무형자산에 투자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에서의 무형자산 투자는 타국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 부진은 주로 서비스업으로부터 기인한 것을 알 수 있다. 더하여, 서비스업의 낮은 무형자산 투자는 혁신재산과 경제적 역량 자산에 대한 낮은 투자로 인해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6. 본 연구는 Intan-invest 프로젝트 방법론을 사용하여, 무형자산 투자의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Haskel andWestlake(2018)은 많은 OECD 국가들이 무형자산 중심의 경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는 과학연구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제비교에서도 17개국 중 13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무형자산 투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7. 본 연구에서 구축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무형자산과 생산성 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유의미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의 무형자산 현황 및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ifsPOST> 

 

 - 위 논문은 저자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산업별 무형자산 추계 및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2018)를 수정· 발전시킨 것입니다. <전현배(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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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9월07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09월06일 14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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