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추미애' 장관 '지휘권 남용' 비판 제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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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7월04일 16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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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이슈 TOP 10 (71주차) (20200627-20200603)


 

 1. '추미애' 장관 '지휘권 남용' 비판 제기 Buzz : 134,36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지휘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사용한 것은 역대 두 번째 사례이다. 추미애 장관은 수사자문단을 중단하고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공정성'의 문제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추미애 장관의 수사권 발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편이다. 그러나 최근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 장관의 '공정성' 관련 당위성이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사건이 앞으로 여론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 '차별금지법' 갑론을박 Buzz : 99,002

 

지난달 3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로 올라섰다.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 발의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나선 반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 또한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자국민, 종교인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대다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여론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것은 차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라는 한 네티즌의 발언이 현재 차별금지법을 바라보는 온라인상 여론을 대변한다.


 3. '최숙현' 선수 자살과 스포츠 인권 Buzz : 42,824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를 지냈던 최숙현 선수가 소속 팀 감독과 팀닥터, 선배들의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 하고 자살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고 최숙현 선수를 향한 가혹행위가 담긴 녹취록과 '죄를 밝혀달라'는 마지막 메세지가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또한 최숙현 선수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폭력 신고를 접수한 날짜가 48일이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며 체육계 인권 침해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추후 스포츠 인권 관련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관련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타났다.


 4. 21대 국회 원 구성 합의 최종 결렬 Buzz : 34,533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동했으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 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현재 상임위원장 17개 자리는 모두 여당에 돌아갔으며 남은 정보위원장도 더민주당에서 선출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여당에서 상임위원직을 독식한 것에 대해 더민주당은 통합당의 무성의한 태도를 문제 삼았으며 통합당은 공룡 여당의 독주를 비판했다. 21대 국회 원 구성 합의 최종 결렬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부정률이 58.1%에 달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상임위원장직을 여당이 독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야당의 미흡한 지도력과 협상력을 비판하는 담론을 공유하고 있다.


 5. 차기 대권 주자 관련 관심 상승 Buzz : 25,489

 

2022년 예정돼 있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37명을 대상으로 한 '6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의하면 이낙연 의원 30.8%, 이재명 지사 15.6%, 윤석열 검찰총장 10.1%로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다. 소셜 빅데이터 상에서도 '대권 주자' 관련 언급 인물로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이 가장 높게 언급되고 있다. 또한 최근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영향으로 추미애 장관 관련 언급 또한 다수 형성되고 있는 양상에 주목할 만하다.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이 오는 7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추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6.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1심 징역 4년 선고 Buzz : 21,42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차명 투자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정 교수와 공모했다는 기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형 기준에 비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지적하며 항소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공모 사실에 대해 더 자세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없는 조국 전 장관을 정치적으로 몰아간다' 등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


 7. 홍콩보안법 통과 강행과 국제 사회 반발 Buzz : 18,130

 

6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리, 정권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 외세 개입 금지 및 처벌, 전담 정보기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보안법 통과와 관련해 홍콩 내부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 홍콩에서는 수 천명에 달하는 시위대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3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미국은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지위 축소 수순에 들어갔으며 영국, 타이완, 유럽연합 등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국내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수출 등의 경제적 파장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세계전쟁', '우려', '공포' 등 부정어가 도출되고 있다.


 8. 에어로케이, '젠더리스' 유니폼 화제 Buzz : 15,120

 

항공사 에어로케이에서 안전한 비행과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별 고정관념을 최소화한 젠더리스 유니폼을 도입하기로 밝혀 온라인상 화제가 되고 있다. 활동성을 저해하는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고, 스커트와 구두 대신 통기성이 좋은 바지와 인체공학적인 운동화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긍정률이 96.9%에 이르는 호평이 나타났으며 '평등한', '안전', '책임지는' '인체공학적', '실용적' 등 긍정어가 도출되고 있다. 미투 운동 이후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성적 대상화를 지양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해지면서 '젠더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 네티즌은 "젠더리스 룩으로 화제가 되었던 에어로케이 항공사 유니폼을 실제 에어로케이 직원들이 입은 사진이 공개됐다. 조금이나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9. 2021년 최저임금, 노사 갈등 Buzz : 8,212

 

2021년도 최저 임금 관련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1일 열린 최저임금외원회 4차 전원 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 임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삭감된 8,410원을 제안했다. 노측은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 생계비를 근거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시간당 1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소비가 얼어붙은 가운데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노사측은 수정안을 가지고 7일 재협상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온라인상 긍정율은 52.4%, 부정율은 47.6%로 대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임금 인상 대신 물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나타나고 있다.


10.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실형 선고 Buzz : 7,691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최씨는 2018년 여자친구였던 구씨에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씨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통해 협박한 혐의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으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구씨의 유족들은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현재 검찰에 상고를 요구한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도 "피해자가 생을 달리했는데도 최종범은 고작 1년 형을 받았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의견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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