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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본 세상]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앞두고 野 필리버스터 돌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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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2월11일 17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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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12월 2주차) (20201205-20201211)

 

1.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앞두고 野 필리버스터 돌입 Buzz : 182,581

 

21대 첫 정기국회 본회의가 여야의 극한 대립 속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막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법사위로 다시 회부돼야 한다”고 말한 반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 설립은 거대 조직인 검찰의 과잉 권력을 통제하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제정 당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선 뒤 1년여 만에 다시 같은 법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20대 국회와 달리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손쉽게 법안을 상정시키며 공수처법은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됐다. 금번 공수처법 의결을 놓고 온라인 여론은 긍정률 47%, 부정률 53%로 집계되며, 긍정 키워드로는 ‘기대’, ‘지지하다’, ‘축하’ 등이 나타났고, 부정 키워드로는 ‘걱정’, ‘우려’, ‘무능’, ‘좌절’ 등이 추출되었다.

 

2.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 Buzz : 110,118

 

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8분 시작됐다. 이 가운데 윤 총장은 징계위 불출석을 선언하고 법무부가 지정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기피 신청까지 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의 징계위는 9시간 넘게 진행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 남은 심의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징계위의 심판에 따라 지금까지 충돌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악연도 일정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징계위 하루 전, 한길리서치의 윤 총장의 징계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 찬성 의견이 37.6%, 반대 의견이 54%로 나타났다. 더불어,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이 1위를 차지해 향후 결정될 징계 수위가 여론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 '일하는 국회법' 합의 처리 Buzz : 39,326

 

여야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합의 처리했다. 재선의원 263명 중 229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15명, 기권은 19명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각 상임위를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명시했으며, 소위원회 개회 회수도 기존 월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특히, 국회의원의 상임위 회의 출결도 점검한다. 각 위원장은 전체회의 종료 다음날까지 의원의 출석 여부를 국회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당초 일하는 국회법은 여야 갈등으로 '반쪽 의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대상 범위를 공수처법 등 쟁점 범안 3건으로 줄이고 비쟁점 법안은 우선 처리한다고 밝히면서 일하는 국회법은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4. BJ '철구' 딸 입학 반대, 연좌제 논란 Buzz : 22,305

 

온라인 방송에서 고인이 된 개그우먼 박지선 씨를 모욕해 질타를 받은 유명 BJ '철구'의 딸이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알려지며 인천 한 사립초 게시판이 음담패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시글은 성희롱, 여성혐오, 음담패설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며 항의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논란이 많은 철구 딸의 입학을 허가한 학교를 향해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작가 허지웅은 "부모의 죄를 대물림하고 평가받는 사회라면 그런 공동체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반면, 평소 온라인 방송상에서 비춰진 철구와 아내 외질혜의 교육 방식을 비판하며 학부모들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는 담론도 나타나고 있다. 

 

5. 코로나19 감염경로불명 비율 약 26%로 방역 비상 Buzz : 11,954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확진자 수가 여전히 600명대 전후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도 전체의 26%에 달하며,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도 10∼11월 1%대에서 이달 4%대로 네 배나 늘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를 꺾기 위해 이날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했다. 이어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3주간 모든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해야만 한다고 요청했다. 지금의 추이가 지속된다면 의료체계가 붕괴해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응급환자와 일반 중환자 진료가 어려워지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당부했다.

 

6.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선언' 연설 Buzz : 9,968

 

환경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탄소 중립'이 뜨거운 감자로 올라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한라산의 구상나무, 소백산의 은방울꽃은 사진으로만 남고, 청개구리 울음소리마저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라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지상파 방송 3사 등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연설 도중 화면이 컬러에서 흑백으로 전환되는 연출을 시도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고화질 영상일수록 탄소가 비례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번 연설 관련 온라인상 긍정률은 81%, 부정률은 19%로 집계됐다.

 

7. 정의당, '김남국' 의원 폭로 Buzz : 8,274

 

정의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당 대변인에게 전화해 낙태죄 공청회 관련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 전화를 했다 폭로해 파장이 일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 했다고 한다”며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방식이 매우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9분간 이어진 통화 내용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남성은 낙태죄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도 가질 수도 없다는 식의 정의당의 논평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 쳤다. 그러나 김 의원에 대한 온라인상 부정률은 81%에 이르며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8. 화이자·모더나, 트럼프 주최 '백신 최고회의' 불참 Buzz : 8,241

 

코로나19 백신 개발 선두 주자인 화이자와 모더나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백신 최고회의’ 초청을 거절했다. 이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최고경영자와 임원을 초청해 개발 현황과 보급·관리 계획을 의논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회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초고속 작전 프로젝트의 공로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후 백신 개발 소식이 본격화되자 FDA를 비판하고, 화이자가 자신의 재선 확률을 떨어트리기 위해 고의로 지연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STAT 뉴스는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 여부를 앞두고 열리는 이 행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식품의약국을 압박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FDA 긴급사용 승인 권고 상태이며, 모더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안건 심사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9. '강용석',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 Buzz : 6,806

 

지난 3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놓고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했다. 이후 문 대통령과 악수한 남성은 이 교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4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체포되었고, 강 변호사는 8시간여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면서 “문재인 정권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슈퍼챗(후원금)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가세연의 슈퍼챗 수익은 강 변호사 체포 이후 이틀 만에 하루 평균 슈퍼챗 수익의 최대 15배인 2300만 원 이상 폭증했다.

 

10. 美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 3,000명대 Buzz : 6,183

 

미국 코로나 사망자 수가 9일 기준 일 3,000명대를 넘기며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9.11 테러 당시 일일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수치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1차대전, 2차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의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글이 공유되며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코로나 백신 정식 승인이 코앞에 와 있으나 급격히 증가한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10일 외교협회 행사에서 "이번 주에 코로나 백신이 승인되더라도 앞으로 60일 동안은 실제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더 열심히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도 3차 대유행 후 최다를 기록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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