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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인력 양성하지 않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 가능하다고? 새창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이어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적극 거론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그러나 반도체나 바이오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관련 고급 기술 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전제될 때 그 가능성이 크다. 고급 기술 인력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한 담론은 허공을 떠도는 뜬구름과 같다.얼마 전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서울에 왔었다. 그는 한국의 4대 재벌 총수들을 숙소로 불러 일렬로 앉혀놓고 면담했다. 그는 지난해 사우디를 방문한 …

    김광두(kidoo) 2023-03-16 17:10:00
  • 식약처의 인증행정(認證行政) 개혁 없이 바이오산업 발전 어렵다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약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7월엔 “바이오 헬스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고, 11월엔 “제약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을 할 것”이라고 했다.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됐으면 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디지털 산업과 함께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정부 행정 현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 헬스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신기…

    김광두(kidoo) 2023-02-27 17:10:00
  • 기득권 카르텔 해체로 성장동력 회복하자 새창

    한국경제는 현재 국내적으로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제 경제 질서의 지각 변동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과다 부채, 양극화 심화, 좋은 일자리 감소, 성장동력 약화, 정치적 포퓰리즘의 팽배 등의 어려움이, 대외적으로는 다자주의 퇴조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성, 기술선진국들의 기술 패권주의 심화, 기후변화 대응 시대로의 진입,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빠른 변환,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 후유증 등 기존 질서의 재편과 돌발적 상황이 한국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 취약성과 외부에서 불어오는 쓰나미에 대…

    김광두(kidoo) 2022-03-27 17:10:00
  • 질병청의 도박 새창

    오미크론으로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할 기미를 보이자 기존 방역체계를 개편한다고 한다.그 핵심은 PCR 검사 대상을 축소하고, 그 대신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검사 대상의 급속 증대로 PCR 검사 능력이 한계에 부딛혔기 때문이라 본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설비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그러니 우선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검사 키트로 간이 테스트를 해보고, 그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PCR 검사를 함으로서 PCR 검사…

    김광두(kidoo) 2022-01-22 15:30:00
  • <신년특집:2022년 사회정책> ‘사다리 복지’로 계층 간 이동성을 제고하자. 새창

    요즈음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빈번히 제시되고 있다.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우선순위가 현재의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주어지고 있다.이런 성격의 복지 프로그램들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 특히 코로나19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도움은 절실하다. 그러나 시야를 좀 넓고 길게 보면 이것이 최선일까? 취약 계층의 사람이나 소상공인들이 평생을 복지비로 살아간다면 생계는 유지하겠지만, 희망과 보람이 없는 삶이 아닐까? 현재는 취약한 상황에 있다하더라도 이 사람이 미래에 좋은 일자…

    김광두(kidoo) 2022-01-11 17:10:00
  • 포플리즘이라는 대선 전략, 미래 세대에겐 독약이다. 새창

    선거에서는 승자 독식의 논리가 지배한다.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논리가 모든 선거 전략을 지배한다.요즈음 우리는 거의 매일 대선 후보자들의 달콤한 교언영색(巧言令色)에 황홀할 지경이다.후보자들이 약속하는 선물꾸러미들이 날마다 현관 앞에 쌓여 가고 있다.그런데 화려한 포장만 보일 뿐 내용물은 약속어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을 뿐이다. 그것도은행 지급보증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서명만 들어있는 어음이다.유권자들은 흔히 이 선물들의 내용물이 겉포장처럼 쓸모 있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그래서 후보자들은 더 좋은 포장지를 구하려 별짓을 다한…

    김광두(kidoo) 2022-01-06 17:10:00
  • 바이든의 새 방역지침에 맞춰 한국의 출국자 코로나 음성확인 시스템 바꿔야. 새창

    “오미트론 확산한 남아공서 일일 확진자 200명에서 1만명선으로 폭증” -12.3. 매일경제신문- 오미트론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방역시스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기존 백신, 진단 키트,사회적 거리두기등이 모두 오미트론이라는 변이에 대응하기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기존 백신들이 오미트론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예방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할수 있는 정보가 빈약하다.기존 진단 키트들 중에서도 오미트론 변이를 판별할수 있는 키트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귀국한 후,오미트론에 감염된…

    김광두(kidoo) 2021-12-03 17:20:00
  • 위드 코로나 지속되려면 진단 검사 시스템 혁신해야 새창

    -더 빠른, 더 정확한 진단 검사로 바꿔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Rapid COVID TESTING)가 해결책이다.”  위협받고 있는 한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한국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전환한 것은 백신 접종률, 경기 활성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 등이 주 고려 사항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 중증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4,000명(11.23.)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는 ‘예정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23일, “수도권에 비상상황을 발동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

    김광두(kidoo) 2021-11-24 16:21:00
  • ‘이동식 야전병원’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대응해야 새창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정부 부서가 질병관리청(질병청)이다. 코로나19 방역의 사령탑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가 형식상 사령탑이긴 하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상 그럴 뿐, 실제의 모든 방역 행정은 질병청이 책임지고 있다. 문대통령이 전권을 위임한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싶다. 한편 방역의 수단이 될 의약품 행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맡고 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예방, 치료관련 신규 의약품 심사 승인업무도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신기술 의약품을 개…

    김광두(kidoo) 2021-08-01 17:10:00
  • 옥석을 구분 못하는 정치 시장 새창

    요즈음 정치시장이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들로 넘쳐흐르고 있다.이렇게 시장에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국민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상품들의 성능에 대해서 선택권자인 국민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는 데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능에 문제가 있는데 감독기관을 어떻게든 잘 설득하고, 홍보를 잘해서 소비자들의 눈을 묘하게 속여 대박을 친 상품들이 시장에 넘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문제가 터진 자가진단키트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부작용을 …

    김광두(kidoo) 2021-07-16 14: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