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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시진핑·이홍장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 그 다음은? 새창

  이홍장의 그림자 청일전쟁(1894. 7.25~1895. 4.)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등박문(伊藤博文)을 대표로 하여 패전국 청나라의 전권대신인 72세의 노정객 이홍장을 불러들여 시모노세끼에서 1895년 3월 20일부터 청일전쟁 강화회담을 시작하여 4월 17일 소위 ‘시모노세키 조약(下關條約)’을 체결했다. 이 강화조약으로 청나라는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에 할양하고 2억 냥(兩; 일본 메이지시대 초기의 화폐단위)의 배상을 물게 되었다. 오는 6월 28일과 29일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G20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

  김동원(dwkim) 2019-06-17 17:00:00
• ‘경제 폭망론’의 허구 새창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유튜브에서 제기되는 갖가지 ‘경제 폭망론’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한국 경제 상황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해도 이렇게 ‘경제 폭망론’이 소리를 내고 있으며, 더구나 ‘경제 폭망론’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위로 받고 있는 상황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심각하게 유해한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경제 폭망론의 배경 ‘우선 ‘폭망’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폭삭 망하다’의 명사형으로 ‘총체적인 붕괴’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 폭망론’은 한…

  김동원(dwkim) 2019-03-27 17:05:00
• ‘착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가져온 ‘나쁜’ 결과 새창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이 필요. 더불어 성장의 핵심과제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으로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7, p.42). 과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더불어 성장’을 통…

  김동원(dwkim) 2018-12-11 13:13:05
• 한국은행의 뒷북치는 경제전망 “믿거나 말거나?” 새창

  ▲ 김동원(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뒤 늦은 전망치 조정, 시장에 무엇을 주는가? 한국은행은 2018년 GDP성장률 전망치를 4월의 3.0%에서 7월에 2.9%로 낮춘데 이어 10월에 2.7%로 다시 하향조정했다. 2018년 취업자 증가에 대한 전망은 2017년 10월 34만 명에서 금년 10월 9만 명으로 낮추었다(<표 1> 참조). 돌이켜보면, 한국은행은 2018년 GDP성장률 전망치를 2017년 4월 전망부터 10월 전망까지 2.9%로 그대로 유지했으며, 금년 1월 3.0%로 0.1…

  김동원, 김상봉(22kim) 2018-10-28 17:02:00
• 경제정책, 손가락 그만 보고 달을 보라! 새창

  견지망월(見指忘月) 불교의 가르침에 ‘견지망월’(見指忘月)이란 말이 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잊어버리고, 손가락만 보고 달을 봤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다. 무슨 엉뚱한 ‘달’ 같은 소리를 하는가? 최근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경제정책의 기조인 소득정책의 타당성과 소득정책을 대표하는 최저임금 16.4% 인상의 성과와 영향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1년 성과에 대한 논란에 대한 필자의 소감은 한마디로 ‘견지망월’이다.1년간의 성과 우선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경기동행지수 순…

  김동원(dwkim) 2018-07-03 17:50:00
• ‘미운 오리’가 황금알을 낳을 수 있을까? 새창

  160조 투자와 20만개 일자리 만들기가 그렇게 쉬울까?​ 산업통상자원부는 3대 경제단체(상의･무역협회･중견연합회 부회장)와 컨설팅･학계 전문가 및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등 30여명이 모여「산업혁신 플랫폼 2020」을 구성하고 2022년까지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일자리 로드맵｣을 논의했으며, 민간 주도로 신산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최대 160조 원의 민･관 투자와 함께 약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금년에만 약 2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양질의 일터를 만들어 가기로 다짐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

  김동원(dwkim) 2018-05-14 17:49:23
• 정부가 자초한 고용 대란 새창

  3월 고용동향은 단적으로 ‘고용 대란’이라고 지칭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취업자 증가 수(전년동월비)가 11만 명에 그쳐 3월 기준으로 8년만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실업자 수 126만명은 3월 기준으로 2000년이래 최고치이며, 실업률 4.5%는 작년동월대비 0.4%포인트가 상승했으며, 3월 기준으로 2001년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더구나 체감실업률은 12.2%로 작년동월대비 무려 0.8%포인트 상승했다(<표 1> 참조). 이 정도면 ‘고용 대란’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고용…

  김동원(dwkim) 2018-04-16 17:30:00
• 제조업 위기를 주목하자 새창

  “To live well, a nation must produce well”(『Made in America』, Introduction, 1989) 한국GM의 철수 문제를 계기로 하여 자동차 산업의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미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조선과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 제조업 전체가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주요 실상과 그것이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1. 산업생산 구조가 현저하게 왜곡되어 있다. 한국 경제가 GDP성장률 2%대의 저성장국면…

  김동원(dwkim) 2018-04-02 18:27:00
• 왜 한국만 ‘고용 없는 성장’인가? 새창

  수출이 살아났다! 그러나 고용은? 2017년 한국 경제는 놀라운 부활을 보였다. 수출이 15.8% 증가하여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6년 3.1%에서 2017년 3.5%로 높아졌으며, 그 결과 세계 수출비중 순위는 8위에서 6위로 도약했다. 수출주도 성장의 덕분으로 GDP 성장률은 2016년 2.8%에서 2017년 3.1%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실업률은 2017년 1월과 같은 3.7%를 기록했다.주요 선진국들,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 반면에 주요 선진국들의 고용 상태는 세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은 말할 것…

  김동원(dwkim) 2018-03-12 17:30:00
• 채용비리를 넘어 패거리 문화를 청산하자 새창

  패거리 자본주의는 계속 되고 있다 채용 비리는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 낯’의 일부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각종 청탁 관행의 한 부분이며, 청탁 그 뒤에는 더 심각한 패거리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외국 언론들은 위기의 원인으로 “패거리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채용 비리는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가 패거리 자본주의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

  김동원(dwkim) 2018-02-18 17: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