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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국가지배구조가 문제다. 새창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거의 무너진 상태관료들은 수십 번 회의할 뿐 결정 안 해정책 아이디어에서 법 개정까지 평균 35개월 걸려제대로 된 지방분권 통해 의사결정권 분산시켜야 -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전체의 정책을 다루는 정책실장을 하셨지요? 그 때는 책임감을 갖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국가가 돌아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눈이 조금 남다르실 텐데 현재 상황을 느끼는 대로 말씀해주시지요. ▲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 자체가 잘 떠오르지도 않는다는 점입…

  김병준, 국민대 교수(admin) 2015-10-23 15: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