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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정부에 바란다 <6> 재정정책 새창

  몇 일 후면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사실 이번 대선은 워낙 갑작스럽게 치르게 된 것이라 각 후보의 정책이 무엇인지 미처 찬찬히 살펴볼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출신 정당이나 지역, 아니면 후보자의 호감도에 따라서 뽑을 텐데 정책이 무슨 소용이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은 그간의 혼란으로인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실감했을 것이라 평가된다. 새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어야할 정부는 선거 다음날부터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두어 달 정도의 인수기간을 부여받던 이전 정부와는 달리, …

  김상겸(iamskkim) 2017-05-01 18:58:19
• 부가가치세 인상은 시기상조 새창

  요즘 온 나라가 최씨 일가와 관련된 일로 어수선하다. 몇몇의 분탕질로 인해 불거진 국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국정은 몇 주째 헛바퀴만 돌고 있다. 이러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둘러싼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서없는 생각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정치가 형편없다고 경제마저 이를 따라서는 안될 것 같기 때문이다.세금을 올려야한다는 주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는 대체로 우리경제의 취약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

  김상겸(iamskkim) 2016-11-13 14:17:43
• 추경유감 새창

  다음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반복적으로 회자되는 이야기이다. 질문1: 기상예보관(weather forecaster)과 경제학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정답: 예측을 하지만, 자주 틀린다. 질문2: 기상예보관과 경제학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정답: 기상예보관은 적어도 현재 날씨는 정확히 판단하는 편이지만, 경제학자는 현재의 경제상황도 잘 모른다. 사실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다. 웃자고 누군가가 지어낸 것이겠지만, 그저 농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현실적 함의가 제법 뚜렷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궁금해…

  김상겸(iamskkim) 2015-07-20 20:01:27
• 근시안적 경제정책을 우려한다. 새창

  근래 들어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이 든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라면 정책운용의 큰 원칙 하에서 개별 정책들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경제상황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연초에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당초의 계획은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고소득자의 상대적 세 부담은 높이면서 중/저위 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그런데 새로운 세제에 따라 연말정…

  김상겸(iamskkim) 2015-03-31 20: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