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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담론 아니다 새창

    지난 7일 보수·진보 토론회가 열렸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를 내건 좋은정책포럼이 각각 나섰다. 멍석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깔았다. 올해 처음 개최한 ‘2015 정책엑스포’의 일환이었다. 주제는 문재인 대표가 주창한 소득 주도 성장론이었다. 이에 찬동하는 진보가 선공(先攻)에 나섰다. 핵심은 소비부진과 양극화의 심화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가계소득을 늘려야만 민간소비를 늘릴 수 있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김영욱(young111) 2015-08-04 20:39:31
  •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담론 아니다 새창

    지난 7일 보수·진보 토론회가 열렸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를 내건 좋은정책포럼이 각각 나섰다. 멍석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깔았다. 올해 처음 개최한 ‘2015 정책엑스포’의 일환이었다. 주제는 문재인 대표가 주창한 소득 주도 성장론이었다. 이에 찬동하는 진보가 선공(先攻)에 나섰다. 핵심은 소비부진과 양극화의 심화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가계소득을 늘려야만 민간소비를 늘릴 수 있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김영욱(young111) 2015-04-16 20:22:36
  • 금리정책, 부작용 걱정하며 소극적으로 펼 때 아니다 새창

    조만간 금리 1%시대 열어야 하는지 논쟁 분분가계부채 급증, 금리인하 무효론 등이 반대 명분하지만 금리인하는 경제살리기 수단임에 분명일단 경제부터 살려놓으면 부작용도 줄어들터정부지출 풀기와 구조개혁은 당연히 병행돼야 통화정책도 재정정책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금리가 경기를 조절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에 대해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금리를 과연 더 내려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입니다. 물론 올해 금리를 두 차례 내리긴 했습니다. 0.5% 포인트씩 두 번 내려 지금 기준금리는 2.0%입니다. 2009년에 한…

    김영욱(econopy) 2014-12-10 18: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