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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경쟁은 자유시장체제를 파괴한다 새창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자원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시장 체제는 인간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1776년에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저서를 출판하였다. 스미스는 한 국가의 부는 금과 은으로 측정되지 말고 생산과 상업 전체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철(chul12) 2019-10-30 17:30:00
• 화폐단위변경(Redenomination)의 성공조건 새창

  최근 우리나라에서 화폐개혁 루머가 떠돌면서 주식시장이 소용돌이를 쳤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루머에 혼란스러워하였다. 가뜩이나 불경기에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이 실시되면 우리경제가 더욱 나빠질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요즘 택시를 타보면 많은 기사 분들이 지금의 불경기를 걱정하고 있다. 화폐개혁 루머의 진원지는 국회였다. 한국은행 이 주열 총재가 국회업무보고에서 화폐단위변경, 즉 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에 관한 질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자 이것이 언론에 알려졌고 우리경제에 일…

  김인철(chul12) 2019-04-22 17:05:00
• 청년실업률을 줄이려면? 새창

  지난 10여 년 간 청년실업 문제는 거의 전 세계가 공동 관심사로 여겨져 왔다. 그래도 지금 미국은 경제회복기에 있어서 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고 있어서 이 두 나라는 앞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또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 추세는 하락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소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2014년 9.0%에서 지난해에는 9.8%까지 높아졌다.청년…

  김인철(chul12) 2018-07-28 17:45:00
• 비트코인의 투기광풍, 두고만 볼 일인가? -향후 전망과 한국의 정책방향- 새창

  [1] 머 리 말[2] 화폐의 진화[3] 블록체인의 개념과 비트코인의 한계[4] 비트코인의 투기광풍과 버블붕괴 불안[5] 비트코인의 채굴과 수직공급선[6] 정규화폐로서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7] 주요국의 비트코인 규제와 한국의 정책방향 [1] 머 리 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또는 “암호화폐 (Cryptocurrency)”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Bitcoin)의 투기광풍이 불었다가 정부의 규제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일단 잠잠해졌다. 그러나 언제 다시 투기열풍이 불어 우리경제를 어렵게…

  김인철(chul12) 2018-01-07 17:48:00
• 한국의 FDI 옴부즈만 제도, 국제적 모범사례 새창

  필자는 2016년 5월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초청으로 브라질과 칠레를 방문한 적이 있다. 브라질과 칠레는 상호 투자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충처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우리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길 희망하고 있었다. 미주개발은행은 한국의 외국인투자 옴부즈만(Foregin Investment Ombudsman) 제도가 우수사례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우리의 제도를 소개할 기회를 주선하였으며, 이후 브라질은 금년…

  김인철(chul12) 2017-09-19 16: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