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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유사시 관련 미·중의 전략과 쟁점 새창

  <핵심 요약>[1]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 대만해협이 미·중 경쟁의 결정적 시험 무대인 것인 대만의 지리적 위치로 인한 지정학적 함의 때문임.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외 공약의 신뢰도라는 심리적, 인식적 측면 중요► 대만의 현상 유지에 대한 암묵적 합의와 신뢰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점이 우려의 대상. 미중 모두 현상 변경에 대한 상호 두려움으로 억제력 경쟁에 몰두하는 상황► 미국 전략의 핵심은 반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억제와 제한 전쟁’.즉,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미국에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

  김정섭(kimjung123) 2024-03-30 17:00:00
•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전략적 안정성 새창

  <1>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과 간과된 질문► 한국의 독자 핵 보유론은 세 가지 명제에 기반하고 있음. ① 확장억제를 신뢰할 수 없음 ② 국제제재 등 심각한 고통 없이 핵 보유가 가능함 ③ 한국의 핵무장으로 한반도에는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핵 보유 논의는 찬반 입장을 떠나 위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함. 즉,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독자 핵 보유의 필요성, 핵 보유에 따르는 비용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핵 보유 이후의 한반도전략 상황 문제임.► 이 가운데 특히 핵무장이 남북 간 공포의 균형…

  김정섭(kimjung123) 2023-03-11 17:01:00
•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6](2021.03.30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하노이 회담 이후 등장한 북한 전술·전략 무기 평가 - 신형 전술 유도무기들(KN-23, 24등)은 기습능력, 정확도, 요격 회피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재래식과 핵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전력으로 평가 -​​ 초대형 ICBM(화성-16형)은 미 동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13,000km 이상)에 다탄두 탑재 능력(핵탄두 2-3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3-27 14:00:00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1](8.2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편집자>​ 1.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및 평가-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지휘구조에 대한 재조명, 전환조건과 검증방식에 대한 기준 정립, 그리고 전환 후 한국군 내부의 지휘관계 정립에 대해 검토 필요하다.2. 한미지휘구조 문제와 한국군의 주도성 강화-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 전환은 …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0-08-24 1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