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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여당의 민주주의 궤도 이탈 -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새창

  국정안정은 국회 의석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슈퍼 여당(176석)인 된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 궤도에서 탈선해 ‘일당 독재’의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지난 6월 5일 21대 국회를 53년 만에 사실상 단독 개원해서 국회의장(6선 박병석 의원)과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4선 김상희 의원)을 선출했다.그로부터 열흘 후인 15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6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치권의 어떤 사정도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더 시간을 준다고 여야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

  김형준(db827) 2020-06-23 17:10:00
• 21대 총선 이후의 정국(政局) 전망 새창

  2020년 총선 전망은 어떠한가? 총선 직전 여야 정당과 언론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253개 지역구 선거 가운데 최소 13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며, 145석 안팎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민주당의 이런 판단의 근거는 수도권(121석)과 호남지역(28석)서의 절대 강세다. 수도권에서 최소 90석, 호남에서 25석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 시민당의 의석수(약 16석)를 더하면 단독 과반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

  김형준(db827) 2020-04-13 18:10:00
• 미래통합당이 나아가야 할 길 새창

  자유한국당과·새보수당, 전진당이 합당해서 '미래통합당'(통합당)으로 지난 2월 17일 공식 출범했다.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보수가 뿔뿔이 흩어진지 3년 만이다. 통합당 지도부는 한국당 체제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 한국당의 김형오 공관위원장 체제도 이어받기로 했다. 일단 야권 정계개편의 가장 큰 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 받을 만하다.총선을 두 달 정도 남기고 그동안 파편화된 보수 정당들이 하나로 통합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했다고 …

  김형준(db827) 2020-02-27 13:45:00
• <2020전망> 정치지형은 어떻게 변할까? 새창

  2020년 한국정치는 4월 총선 결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올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보 좌파 정당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기존의 ‘보수ㆍ진보 양당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당 일당 우위’의 ‘1.5 정당체제’가 구성될 수도 있다. ‘1.5 정당체제’(one and half party system)란 미국 버클리대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가 전후 일본의 정당체제를 연구하면서 밝힌 용어다. 국회 총 의석 중 한 정당이 1이면, 그 이외 정당들은 모두 합쳐도 0.5밖에 차지하지 못…

  김형준(db827) 2020-01-02 17:00:00
• 한국당의 세 가지 결핍증, 그리고 생존을 위한 3대 필요조건 새창

  자유한국당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한때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던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조국 정국’ 이전으로 돌아갔다. 한국갤럽의 10월 다섯째 주(29~31일)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40%, 자유한국당 23%, 정의당 6%, 바른미래당 5%, 우리공화당 1%, 민주평화당 0.2% 순이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5%였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지지율이 상승(10월 3주 36% → 10월 4주 37%, → 10월 5주 40%)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당 지지도는 연속 하락(10월 3주…

  김형준(db827) 2019-11-07 17:00:00
• ‘조국 사태’를 관통하는 세 가지 관점 새창

  조국 사태는 ‘제도, 후보자 도덕성, 민심‘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조명해불 수 있다. 첫째, 인사 청문회 제도다. 국회 인사 청문회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견제해서 건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여당은 야당과 함께 장관 후보자들의 소신과 추진력, 리더십과 행정 업무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도 건강해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복원될 수 있다. 그런데 여당은 무조건 대통령 지명 후보자를 옹호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청문회와 한국 청문회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

  김형준(db827) 2019-09-05 18:00:00
•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5무(無) 늪에서 벗어나라 새창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로 국회는 아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유한국당을 향한 비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5월 13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39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김형준(db827) 2019-05-26 17:05:00
• 왜 20대는 지지를 철회하고 국정운영 데드크로스는 자주 발생하는가?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은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또 발생했다.YTN과 리얼미터의 3월 1주(4일-8일)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한다’는 긍정 평가(46.3%)가 ‘잘 못한다’는 부정 평가(46.8%)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의 낮았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3.1%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2.4%p 상승했다.아래 <표>에서 보듯이 작년 12월 4주 때 1차 데드크로스(긍정 45.9% 부정 49.7%)가 발생한지 2주 만에 골든크로스(긍정 49.6…

  김형준(db827) 2019-03-13 17:05:00
•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야 할 다섯 가지 산 새창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되었다는 자부심이 무척 강하다. 촛불 정신에 따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폐 청산을 국정 운영의 최고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국정 농단과 권력 남용, 부패 혐의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전직 대법원장도 수감됐다. 그런데 최근 나라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 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

  김형준(db827) 2019-02-03 17:05:00
• [2019전망] ‘정치 실종으로 인한 극도의 정치 혼돈 시대’ 도래 새창

  ‘집권 3년차 증후군’으로 인해 초(超)대결 정치가 판을 칠 것 2019년 새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해다. 5년 단임제에서 집권 3년차는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다. 올해 정치를 전망해 보면 ‘집권 3년차 증후군’으로 인해 초대결 정치가 판을 칠 것으로 보인다.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진보와 보수 간에 호각을 이루는 균형화가 이뤄질 것이다. 민감한 정치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여야는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상대방을 검찰에 고발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마…

  김형준(db827) 2019-01-01 17:00:00